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 과정에서 미시적인 매개요인으로서 한국정치의 굴곡을 보여주는 학원안정법에 주목하여,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지배진영과 저항진영의 대립과, 저항진영 안에서 형성되었던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유화국면-2·12총선-학원안정법 국면을 조명함으로써, 6월 항쟁이 가능했던 동력이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었는지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유화국면은 ‘통제된 자유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와 재창출을 목표로 한 전두환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조성된 국면이었다. 반면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국면은 다시 ‘강경한 억압’으로 되돌아가려는 전두환 정권과 ‘제한적 자유화’를 ‘민주화’로 전진시키려는 민주화운동세력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출범당시 체제의 비정통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화된 ...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 과정에서 미시적인 매개요인으로서 한국정치의 굴곡을 보여주는 학원안정법에 주목하여,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지배진영과 저항진영의 대립과, 저항진영 안에서 형성되었던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유화국면-2·12총선-학원안정법 국면을 조명함으로써, 6월 항쟁이 가능했던 동력이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었는지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유화국면은 ‘통제된 자유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와 재창출을 목표로 한 전두환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조성된 국면이었다. 반면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국면은 다시 ‘강경한 억압’으로 되돌아가려는 전두환 정권과 ‘제한적 자유화’를 ‘민주화’로 전진시키려는 민주화운동세력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출범당시 체제의 비정통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화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화조치를 실시했다. 민주화운동세력은 유화조치로 인해 다소 넓어진 공간 안에서 다양한 저항의 방식을 보여주며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학생들은 학원민주화투쟁으로부터 사회민주화투쟁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고, 사회 각 부문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활기차게 전개되었다.
1985년 2·12총선거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의 지지를 받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정을 시도했다. 야당과 각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적극적인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을 펼쳤다. 2.12 총선에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 가능성을 보았다면,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을 통해서는 양자 사이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정부 각 부처가 학원안정법 제정을 위해 서로 공조하며 지지여론 조성에 힘썼지만, 반민주적 법안 제정 시도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연대 투쟁에 의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민주화운동세력 입장에서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법제정 포기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결과를 창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기는 ‘작은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학원안정법 저지운동이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였다는 것과, 서로의 전술과 목표가 다른 야당과 여러 민주화운동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쟁점을 설정하고 동시에 무엇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이슈제시의 능력이다. 야당과 민주화세력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학원안정법 입법 보류를 받아낸 후 곧바로 직선제 개헌문제를 이슈화 시킨다.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에 모였던 국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입법 저지 성공을 끝으로 해체되지 않고 직선제 개헌투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후 개헌투쟁부터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볼 때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은 그 계기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은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연대투쟁을 통하여 학원안정법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함께 개헌추진 운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헌추진 운동 이후 5·3인천사태와 건국대사태로 야당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은 소강기를 맞이하였지만,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시기 연대와 승리의 경험은 1987년 6월 항쟁 때 이들의 연대가 다시 복구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 과정에서 미시적인 매개요인으로서 한국정치의 굴곡을 보여주는 학원안정법에 주목하여,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지배진영과 저항진영의 대립과, 저항진영 안에서 형성되었던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유화국면-2·12총선-학원안정법 국면을 조명함으로써, 6월 항쟁이 가능했던 동력이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었는지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유화국면은 ‘통제된 자유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와 재창출을 목표로 한 전두환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조성된 국면이었다. 반면 학원안정법을 둘러싼 국면은 다시 ‘강경한 억압’으로 되돌아가려는 전두환 정권과 ‘제한적 자유화’를 ‘민주화’로 전진시키려는 민주화운동세력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출범당시 체제의 비정통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화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화조치를 실시했다. 민주화운동세력은 유화조치로 인해 다소 넓어진 공간 안에서 다양한 저항의 방식을 보여주며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학생들은 학원민주화투쟁으로부터 사회민주화투쟁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고, 사회 각 부문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활기차게 전개되었다.
1985년 2·12총선거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의 지지를 받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정을 시도했다. 야당과 각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적극적인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을 펼쳤다. 2.12 총선에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 가능성을 보았다면,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을 통해서는 양자 사이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정부 각 부처가 학원안정법 제정을 위해 서로 공조하며 지지여론 조성에 힘썼지만, 반민주적 법안 제정 시도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연대 투쟁에 의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민주화운동세력 입장에서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법제정 포기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결과를 창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기는 ‘작은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학원안정법 저지운동이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였다는 것과, 서로의 전술과 목표가 다른 야당과 여러 민주화운동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쟁점을 설정하고 동시에 무엇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이슈제시의 능력이다. 야당과 민주화세력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학원안정법 입법 보류를 받아낸 후 곧바로 직선제 개헌문제를 이슈화 시킨다.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에 모였던 국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입법 저지 성공을 끝으로 해체되지 않고 직선제 개헌투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후 개헌투쟁부터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볼 때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은 그 계기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은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연대투쟁을 통하여 학원안정법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함께 개헌추진 운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헌추진 운동 이후 5·3인천사태와 건국대사태로 야당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은 소강기를 맞이하였지만,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시기 연대와 승리의 경험은 1987년 6월 항쟁 때 이들의 연대가 다시 복구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This thesis focuses on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hich shows ups and downs of Korean politics as microscopic mediation factor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It also examines: a conflict between the controlling forces and the resistance forces, solidarity between the opposition a...
This thesis focuses on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hich shows ups and downs of Korean politics as microscopic mediation factor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It also examines: a conflict between the controlling forces and the resistance forces, solidarity between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resistance forces. Moreover,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search the motivation of the June Democratic Struggle(1987)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early 1980’s as well as focusing on the connected situation among the appeasement period, the general election on February 2 in 1985, and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he appeasement period of Korea was paved in December 1983. At that time,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ried to keep its stability and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by means of ‘controlled liberaliza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tried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the authoritarian system itself. The atmosphere of appeasement was produced in a tense between both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as a turning point, when the administration which want to return to ‘firm oppression’ clashed with the pro-democracy forces who want to go forward to ‘democratization’ from ‘restricted liberaliza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put the appeasement policy in force to overcome its illegitimacy and make more stable power base since the regime launched. The pro-democracy forces raised their ability to move forward as they showed various ways of resistance in more liberal circumstances. Students made an attempt to the new conversion from an academy democratization struggle to a social democratization struggle. Therefore, all sorts of movement were dynamically developed as a part of the democratization.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rose up as the leading opposition by receiving support of the pro-democracy forces on February 2 in 1985.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felt under threat and they attempted the enactment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o oppress the pro-democracy movement.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ssociation started an active campaign against the policy of the Chun’s government.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ssociation, which had shown their possibility to join in the general election on February 2, bound together through the movement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Finally, their solidarity frustrated the administration’s plan even though government ministries cooperated and made an effort to form public opin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Although the Chun’s abandonment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did not create specific political outcome in the pro-democracy forces’ point of view, it was a small achievement to overcome the crisis toward democratization. It means that the fight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form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during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early 1980’s and became a crucial opportunity to join the other pro-democracy forces with different tactics and aims.
In politics, it is critical to set up issues and show public the argument at once.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politicized the revis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fter they had managed to postpone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It means that concerns and capability of people who belonged to the campaign against the Act didn’t disappear, but last. The campaign against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as the very starting point to open chances when examining circumstances from struggle agains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and the June 29 Declaration in 1987.
Moreover,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chieved the blocking of the enactment of the Act during the campaign against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herefore, they managed to prepare a foothold to promot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ir solidarity came to a lull because of the May 3 Incheon incident and the Konkuk University incident in 1986. However, their solidarity and victory would be one of the mainspring of the unit’s recovery in the June Democratic Struggle(1987).
This thesis focuses on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hich shows ups and downs of Korean politics as microscopic mediation factor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It also examines: a conflict between the controlling forces and the resistance forces, solidarity between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resistance forces. Moreover,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search the motivation of the June Democratic Struggle(1987)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early 1980’s as well as focusing on the connected situation among the appeasement period, the general election on February 2 in 1985, and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he appeasement period of Korea was paved in December 1983. At that time,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ried to keep its stability and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by means of ‘controlled liberaliza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tried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the authoritarian system itself. The atmosphere of appeasement was produced in a tense between both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as a turning point, when the administration which want to return to ‘firm oppression’ clashed with the pro-democracy forces who want to go forward to ‘democratization’ from ‘restricted liberaliza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put the appeasement policy in force to overcome its illegitimacy and make more stable power base since the regime launched. The pro-democracy forces raised their ability to move forward as they showed various ways of resistance in more liberal circumstances. Students made an attempt to the new conversion from an academy democratization struggle to a social democratization struggle. Therefore, all sorts of movement were dynamically developed as a part of the democratization.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rose up as the leading opposition by receiving support of the pro-democracy forces on February 2 in 1985.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felt under threat and they attempted the enactment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o oppress the pro-democracy movement.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ssociation started an active campaign against the policy of the Chun’s government.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ssociation, which had shown their possibility to join in the general election on February 2, bound together through the movement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Finally, their solidarity frustrated the administration’s plan even though government ministries cooperated and made an effort to form public opin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Although the Chun’s abandonment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did not create specific political outcome in the pro-democracy forces’ point of view, it was a small achievement to overcome the crisis toward democratization. It means that the fight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form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during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early 1980’s and became a crucial opportunity to join the other pro-democracy forces with different tactics and aims.
In politics, it is critical to set up issues and show public the argument at once.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politicized the revis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fter they had managed to postpone the legislation of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It means that concerns and capability of people who belonged to the campaign against the Act didn’t disappear, but last. The campaign against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was the very starting point to open chances when examining circumstances from struggle agains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and the June 29 Declaration in 1987.
Moreover, the opposition and the pro-democracy forces achieved the blocking of the enactment of the Act during the campaign against the Campus Stabilization Act. Therefore, they managed to prepare a foothold to promot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ir solidarity came to a lull because of the May 3 Incheon incident and the Konkuk University incident in 1986. However, their solidarity and victory would be one of the mainspring of the unit’s recovery in the June Democratic Struggle(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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