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집행영향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범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Teacher's Evaluation System: Focusing on Teacher's Evaluation System Model Schoo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원문보기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와 교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구심과 저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정책의 원만한 시행과 집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정책 사례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집행영향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교육현장 적용성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초‧중‧고 8개교에 근무하는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와 교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구심과 저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정책의 원만한 시행과 집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정책 사례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집행영향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교육현장 적용성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초‧중‧고 8개교에 근무하는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통해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집행절차의 민주성, 정책의 소망성, 외부단체의 관심 및 지지, 정책의 일관성, 정책담당기관의 신뢰성, 정책의 수용성과 같은 6가지 집행영향요인의 개인특성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직위, 근무경력, 학교구분, 소속 교원단체에 대한 개인특성별 인식 차이에서 모두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존 정부의 교원 의식 조사 결과와는 달리 부정적인 답변 결과가 나왔다. 둘째, 정책 집행영향요인과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책집행절차의 민주성,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일관성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 가지 집행요인은 모두 정책자체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다른 어떤 관련 요인보다도 정책자체의 내용적 측면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의 수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하는 입장과 평가받는 입장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책에 관한 믿음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평가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때 교사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 이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연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시범학교에 한정된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연수, 재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관한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평가주체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교원에 대한 평가가 감정적이거나 일회성 평가로 끝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집행절차의 소망성, 민주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어 정책대상집단인 교사들의 정책수용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정책수용성의 향상은 곧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와 교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구심과 저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정책의 원만한 시행과 집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정책 사례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집행영향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교육현장 적용성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초‧중‧고 8개교에 근무하는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통해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집행절차의 민주성, 정책의 소망성, 외부단체의 관심 및 지지, 정책의 일관성, 정책담당기관의 신뢰성, 정책의 수용성과 같은 6가지 집행영향요인의 개인특성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직위, 근무경력, 학교구분, 소속 교원단체에 대한 개인특성별 인식 차이에서 모두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존 정부의 교원 의식 조사 결과와는 달리 부정적인 답변 결과가 나왔다. 둘째, 정책 집행영향요인과 정책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책집행절차의 민주성,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일관성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 가지 집행요인은 모두 정책자체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다른 어떤 관련 요인보다도 정책자체의 내용적 측면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의 수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하는 입장과 평가받는 입장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책에 관한 믿음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평가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때 교사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 이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연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시범학교에 한정된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연수, 재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관한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평가주체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교원에 대한 평가가 감정적이거나 일회성 평가로 끝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집행절차의 소망성, 민주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어 정책대상집단인 교사들의 정책수용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정책수용성의 향상은 곧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Education of today has been rapidly changing. And government and teaching profession society have been asked for educational renov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for public schooling. Thus, a teacher's evaluation system in which has been argued over ten years will be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f...
Education of today has been rapidly changing. And government and teaching profession society have been asked for educational renov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for public schooling. Thus, a teacher's evaluation system in which has been argued over ten years will be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from 2010 under the condition of still high doubt and teachers' resistance. Such situation raises some questions on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should be fully implemented in 2010, and its policy could be kept on smoothly. Hereupon, this study selected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being consented a little by the teachers to detect the extent of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acceptance from the teachers, that is the target for the polic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basis of it, this thesis also looked into the ways of adaptability of the system to the education and of contributing to minimization of resistance problem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the study, 239 teachers in eight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chosen for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questionnaire data were processed by SPSS. This study disclosed some analytical findings as follow. First, the cognitive differenc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six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such as democracy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desirability in policy, concern & support form outsiders, policy consistency, credibility of the institute in charge of the policy, policy acceptance, gained all negative responses. To be concrete,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stics for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sex. But there exists difference for the aspect of policy consistency in the position such as classification into regular teachers and teachers of administrative posi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democratic factors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in the classification of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especially between elementary and senior high school. In the cognitive differences for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implementation, the teachers'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democratic enforcement procedures, credibility of the institute in charge of the policy, policy acceptance. Especially,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showed different positions, that is, the teachers belong to KFTA were higher in acceptance and belief in the policy enforcement procedures being democratic. Second,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acceptance, the democracy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s, desirability for policy, policy persistency factors appeared to be influential on the policy acceptance. The three implementation factors that all fall under the factors of policy itself were most influential on the extent of policy acceptance by the teachers to the policy contexts. To put it concretel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teachers at the model schools for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carried out by this study, showed negative responses unlike the survey resul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into the teachers' recognition that saying 'most teachers have positively changed their recognition about the policy'. Besides, in the desirability view, those teachers seem to take the 'teachers' profession improvement' as the extreme goal of the system. But they believed the underlying cause for the policy is the blame for the poor education level of public schools on the teachers. They also thought that no democratic progress is taken and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intention. Their such beliefs were based on the exclusion of the teachers' groups from the course of opinion collection for the policy. They also have strong doubts about the policy consistency that they believed the policy could change again which would act a great barrier to keep them from accepting the policy. After all, what is essential for the compliance of the system is the concrete deliberation over the evaluation method and its use plan which are acceptable to both parties that is evaluating party and being evaluated party for achievement of common goal. That is, for the supply of trust and credibility in the policy, MEST or school boards in each city and province should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the teachers or teachers' groups and infused them for reformulating the evaluation system. As conclusion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eather's evaluation system can be limited to model schools, the MEST or the school boards i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make continual efforts for the system to be settled down by conducting training, retraining plan and program for the teachers, or publishing diverse source books about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Such process is indispensible for the security of desirability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the program's consistency will lead more teachers to accept the policy.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cceptance is the greate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Education of today has been rapidly changing. And government and teaching profession society have been asked for educational renov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for public schooling. Thus, a teacher's evaluation system in which has been argued over ten years will be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from 2010 under the condition of still high doubt and teachers' resistance. Such situation raises some questions on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should be fully implemented in 2010, and its policy could be kept on smoothly. Hereupon, this study selected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being consented a little by the teachers to detect the extent of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acceptance from the teachers, that is the target for the polic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basis of it, this thesis also looked into the ways of adaptability of the system to the education and of contributing to minimization of resistance problem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the study, 239 teachers in eight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chosen for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questionnaire data were processed by SPSS. This study disclosed some analytical findings as follow. First, the cognitive differenc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six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such as democracy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desirability in policy, concern & support form outsiders, policy consistency, credibility of the institute in charge of the policy, policy acceptance, gained all negative responses. To be concrete,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stics for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sex. But there exists difference for the aspect of policy consistency in the position such as classification into regular teachers and teachers of administrative posi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democratic factors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in the classification of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especially between elementary and senior high school. In the cognitive differences for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implementation, the teachers'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democratic enforcement procedures, credibility of the institute in charge of the policy, policy acceptance. Especially,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showed different positions, that is, the teachers belong to KFTA were higher in acceptance and belief in the policy enforcement procedures being democratic. Second,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acceptance, the democracy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s, desirability for policy, policy persistency factors appeared to be influential on the policy acceptance. The three implementation factors that all fall under the factors of policy itself were most influential on the extent of policy acceptance by the teachers to the policy contexts. To put it concretel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teachers at the model schools for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carried out by this study, showed negative responses unlike the survey resul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into the teachers' recognition that saying 'most teachers have positively changed their recognition about the policy'. Besides, in the desirability view, those teachers seem to take the 'teachers' profession improvement' as the extreme goal of the system. But they believed the underlying cause for the policy is the blame for the poor education level of public schools on the teachers. They also thought that no democratic progress is taken and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intention. Their such beliefs were based on the exclusion of the teachers' groups from the course of opinion collection for the policy. They also have strong doubts about the policy consistency that they believed the policy could change again which would act a great barrier to keep them from accepting the policy. After all, what is essential for the compliance of the system is the concrete deliberation over the evaluation method and its use plan which are acceptable to both parties that is evaluating party and being evaluated party for achievement of common goal. That is, for the supply of trust and credibility in the policy, MEST or school boards in each city and province should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the teachers or teachers' groups and infused them for reformulating the evaluation system. As conclusion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eather's evaluation system can be limited to model schools, the MEST or the school boards i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make continual efforts for the system to be settled down by conducting training, retraining plan and program for the teachers, or publishing diverse source books about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Such process is indispensible for the security of desirability i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the program's consistency will lead more teachers to accept the policy.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cceptance is the greate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eacher's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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