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 :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lision and Harmony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원문보기
올해 3월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 보호를 둘러싼 갈등과 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50여일 뒤 정부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잠수정의 어뢰 기습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안보를 감안해 국가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한편에선 정부와 군 당국이 기밀주의로 일관해 사건에 대한 의혹과 유언비어를 부추기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아군의 군사기밀이 언론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돼 국가안보에 해가 됐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들이다. 때문에 이들 가치들의 바람직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실증적 연구 작업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논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 ‘국가기밀의 판단 주체’, ‘국가기밀의 위법성과 관리’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접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전체 28개 변인(문항)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 변인은 22개였고, 나머지 6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언론인은 국가안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기밀보호와 관련 법규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국가기밀도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반면 미디어수용자는 국가안보를 고려한 국민의 알권리의 제약 필요성을 언론인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한편 국가기밀의 요건과 범위,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인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미디어수용자들은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가기밀을 취재 보도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태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언론인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라 2개 변인(문항), 직급에 따라 5개 변인, 소속 매체에 따라 5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미디어수용자의 경우 성별에 따라 8개 변인, 연령에 따라 11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21개 변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이 어떤 공통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
올해 3월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 보호를 둘러싼 갈등과 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50여일 뒤 정부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잠수정의 어뢰 기습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안보를 감안해 국가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한편에선 정부와 군 당국이 기밀주의로 일관해 사건에 대한 의혹과 유언비어를 부추기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아군의 군사기밀이 언론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돼 국가안보에 해가 됐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들이다. 때문에 이들 가치들의 바람직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실증적 연구 작업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논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 ‘국가기밀의 판단 주체’, ‘국가기밀의 위법성과 관리’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접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전체 28개 변인(문항)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 변인은 22개였고, 나머지 6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언론인은 국가안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기밀보호와 관련 법규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국가기밀도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반면 미디어수용자는 국가안보를 고려한 국민의 알권리의 제약 필요성을 언론인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한편 국가기밀의 요건과 범위,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인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미디어수용자들은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가기밀을 취재 보도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태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언론인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라 2개 변인(문항), 직급에 따라 5개 변인, 소속 매체에 따라 5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미디어수용자의 경우 성별에 따라 8개 변인, 연령에 따라 11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21개 변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이 어떤 공통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 ‘국가기밀의 공개 및 보도와 규제’, ‘국가기밀의 보도 문제’, ‘기밀취재보도의 언론법제윤리’ 등 4개 요인이 추출됐다. 미디어수용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 ’국가기밀의 공개 및 보도와 국익’,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기밀취재보도의 언론법제윤리’ 등 4개 요인이 추출됐다. 결론적으로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안보적 측면보다 정부의 비밀주의 극복과 취재보도의 자유의 보장 및 확대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디어수용자들은 동일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남북 군사대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적 요소를 언론인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존립번영 등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은 상충되는 가치들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 위한 토론과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올해 3월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 보호를 둘러싼 갈등과 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50여일 뒤 정부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잠수정의 어뢰 기습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안보를 감안해 국가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한편에선 정부와 군 당국이 기밀주의로 일관해 사건에 대한 의혹과 유언비어를 부추기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아군의 군사기밀이 언론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돼 국가안보에 해가 됐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들이다. 때문에 이들 가치들의 바람직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실증적 연구 작업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논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 ‘국가기밀의 판단 주체’, ‘국가기밀의 위법성과 관리’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접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전체 28개 변인(문항)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 변인은 22개였고, 나머지 6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언론인은 국가안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기밀보호와 관련 법규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국가기밀도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반면 미디어수용자는 국가안보를 고려한 국민의 알권리의 제약 필요성을 언론인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한편 국가기밀의 요건과 범위,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인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미디어수용자들은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가기밀을 취재 보도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태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언론인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라 2개 변인(문항), 직급에 따라 5개 변인, 소속 매체에 따라 5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미디어수용자의 경우 성별에 따라 8개 변인, 연령에 따라 11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기밀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21개 변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이 어떤 공통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 ‘국가기밀의 공개 및 보도와 규제’, ‘국가기밀의 보도 문제’, ‘기밀취재보도의 언론법제윤리’ 등 4개 요인이 추출됐다. 미디어수용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 ’국가기밀의 공개 및 보도와 국익’,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기밀취재보도의 언론법제윤리’ 등 4개 요인이 추출됐다. 결론적으로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안보적 측면보다 정부의 비밀주의 극복과 취재보도의 자유의 보장 및 확대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디어수용자들은 동일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남북 군사대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적 요소를 언론인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존립번영 등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은 상충되는 가치들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에 대한 언론인과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 위한 토론과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on 26, March in west sea was the momentum of thinking seriously on the collision and harmony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50 days after the sinking incide...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on 26, March in west sea was the momentum of thinking seriously on the collision and harmony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50 days after the sinking incident, the governmental joint research group made a public statement that Navy frigate Cheonan was sank by the torpedo attack of North Korea's submarine. In this process, there was conflicts between two controversial opinions. one is that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should open informations related with the incident as much as possible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other is that the information including national secrets should be protected for the national security. One side criticized that many suspicions and rumors of the incident were instigated by the cover up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However, the other side refuted that there were serious harm to the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indiscreet release including news reporting on military secrets.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are key values for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existence of the nation. Therefore, not only the legal positive study but also the empirical positive study on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ose values have contributed to maximize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part of that, this thesis research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o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the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main agent of the judgement on the national secret, the illegality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secret. This thesis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ried to find the point of contact of those results. At first, through the survey consists of 28 questions(variables), there were 22 variables which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between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The rest 6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Journalists tend to consider the national security as the constraint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y tend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by excessive secret's protection and related laws for the reason of the national security. They also tend to think that the national secrecy can be reported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However, The media consumers think much more positively than journalists on the need of restriction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consider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y showed discreet attitude on the requirement and limit of the national secret,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ret. They also think much more than journalists that the press should abide by related laws and consider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in the procedure on the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by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journalist's perception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2 variables by their own length of service. There were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5 variables by their post, another 5 variables by the media which they were belonged. In case of media consumer's perceptions,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8 variables by the sex, in 11 variables by the age. This study performed Factor analysis to find common factor among the perceptions of 21 variables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the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case of journalists, 4 common factors were found. These a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ret, the open to the public and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and related regulation. the legal system and ethics of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There were also 4 common factors found in case of media consumers.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ret, the open to the public and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and the national interest, the national secret and national security, the legal system and ethics of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In conclusion, journalists think more seriously than media consumers that the overcome of government secret policy,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national security to maximize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interests. However, media consumers think more seriously than journalists that the related factors with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news reporting for the national interests. In democratic society, there has been the collision basically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ret. But every agents of our society should try to find the harmony and balance among conflicting values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s part of that, it's necessary to do more discussion and study actively to narrow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between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o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on 26, March in west sea was the momentum of thinking seriously on the collision and harmony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50 days after the sinking incident, the governmental joint research group made a public statement that Navy frigate Cheonan was sank by the torpedo attack of North Korea's submarine. In this process, there was conflicts between two controversial opinions. one is that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should open informations related with the incident as much as possible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other is that the information including national secrets should be protected for the national security. One side criticized that many suspicions and rumors of the incident were instigated by the cover up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However, the other side refuted that there were serious harm to the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indiscreet release including news reporting on military secrets.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are key values for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existence of the nation. Therefore, not only the legal positive study but also the empirical positive study on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ose values have contributed to maximize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part of that, this thesis research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o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the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main agent of the judgement on the national secret, the illegality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secret. This thesis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ried to find the point of contact of those results. At first, through the survey consists of 28 questions(variables), there were 22 variables which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between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The rest 6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Journalists tend to consider the national security as the constraint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y tend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by excessive secret's protection and related laws for the reason of the national security. They also tend to think that the national secrecy can be reported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However, The media consumers think much more positively than journalists on the need of restriction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consider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y showed discreet attitude on the requirement and limit of the national secret,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ret. They also think much more than journalists that the press should abide by related laws and consider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in the procedure on the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by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journalist's perception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2 variables by their own length of service. There were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5 variables by their post, another 5 variables by the media which they were belonged. In case of media consumer's perceptions,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8 variables by the sex, in 11 variables by the age. This study performed Factor analysis to find common factor among the perceptions of 21 variables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the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case of journalists, 4 common factors were found. These a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ret, the open to the public and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and related regulation. the legal system and ethics of news reporting of national secret. There were also 4 common factors found in case of media consumers.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ret, the open to the public and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and the national interest, the national secret and national security, the legal system and ethics of news reporting of the national secret. In conclusion, journalists think more seriously than media consumers that the overcome of government secret policy,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national security to maximize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interests. However, media consumers think more seriously than journalists that the related factors with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re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news reporting for the national interests. In democratic society, there has been the collision basically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ret. But every agents of our society should try to find the harmony and balance among conflicting values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s part of that, it's necessary to do more discussion and study actively to narrow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between journalists and media consumers o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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