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더불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수해와 가뭄, 물 부족 등 이수 · 치수 · 환경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빗물을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는 선진 외국에 비해 국내의 빗물이용 현황은, 빗물 관련 인식, 기술, 법제, 정책 모두에서 도입 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빗물이용이 도입 단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빗물이용의 사례와 비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의 빗물이용 활성화 저해 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빗물이용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새로운 빗물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빗물이용의 기술 측면에서 국내의 수준과 외국 기술의 이론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시도하는 수준으로, 국내 기후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이론이 개발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 연구 결과를 시행한 빗물이용 시설의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
빗물이용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더불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수해와 가뭄, 물 부족 등 이수 · 치수 · 환경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빗물을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는 선진 외국에 비해 국내의 빗물이용 현황은, 빗물 관련 인식, 기술, 법제, 정책 모두에서 도입 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빗물이용이 도입 단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빗물이용의 사례와 비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의 빗물이용 활성화 저해 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빗물이용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새로운 빗물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빗물이용의 기술 측면에서 국내의 수준과 외국 기술의 이론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시도하는 수준으로, 국내 기후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이론이 개발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 연구 결과를 시행한 빗물이용 시설의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별, 부처별로 분산 중첩된 빗물 관련 법제의 난맥과 혼선도 빗물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이었다. 빗물이용 시설을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연구와 효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빗물 관련 법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빗물관련 법제의 난맥과 혼선은 빗물이용의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향후 통합적인 빗물 관련 법제로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유인책과 의무 강제책을 담은 통합적 법제와 총괄적 조직, 유기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능과 목적별로 과도하게 분산 중첩되어 있는 복잡다기한 명목을 갖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명목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 기구의 계획과 인원을 명실상부하게 보완하여 실제 집행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중앙 집중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위주의 일방적 정책도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정책적 협력, 유역중심의 분산식 빗물관리, 통합적 물관리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의 개발과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부터 환경 보전과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한 새로운 21c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다목적적인 통합적 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빗물이용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더불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수해와 가뭄, 물 부족 등 이수 · 치수 · 환경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빗물을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는 선진 외국에 비해 국내의 빗물이용 현황은, 빗물 관련 인식, 기술, 법제, 정책 모두에서 도입 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빗물이용이 도입 단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빗물이용의 사례와 비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의 빗물이용 활성화 저해 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빗물이용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새로운 빗물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빗물이용의 기술 측면에서 국내의 수준과 외국 기술의 이론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시도하는 수준으로, 국내 기후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이론이 개발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 연구 결과를 시행한 빗물이용 시설의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별, 부처별로 분산 중첩된 빗물 관련 법제의 난맥과 혼선도 빗물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이었다. 빗물이용 시설을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연구와 효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빗물 관련 법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빗물관련 법제의 난맥과 혼선은 빗물이용의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향후 통합적인 빗물 관련 법제로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유인책과 의무 강제책을 담은 통합적 법제와 총괄적 조직, 유기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능과 목적별로 과도하게 분산 중첩되어 있는 복잡다기한 명목을 갖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명목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 기구의 계획과 인원을 명실상부하게 보완하여 실제 집행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중앙 집중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위주의 일방적 정책도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정책적 협력, 유역중심의 분산식 빗물관리, 통합적 물관리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의 개발과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부터 환경 보전과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한 새로운 21c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다목적적인 통합적 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Rainwater use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friendly-environment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water use, water control and environment such as flood damage, drought and water shortage which are further becoming serious with the worldwide abnormal climiate phenomenon. But compared t...
Rainwater use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friendly-environment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water use, water control and environment such as flood damage, drought and water shortage which are further becoming serious with the worldwide abnormal climiate phenomenon. But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diversely used rainwater in real life, the present situation of rainwater use in Korea can be said to be at the stage of its introduction in relation to the awareness, technologies, legal systems and policy related to rainwater. For rainwater use to get away from the stage of introduction and be actively revitalized at hom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for impairing its activation from diverse angles and presen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 schem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domestic rainwater use in Seoul compared to the case of rainwater use in foreign countries and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of all, rainwater use should be changed into a new paradigm as th member of society have a very low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need and value of rainwater 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eople with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effect and need of rainwater use .
In terms of the technologies of rainwater use, its domestic level is at introducing foreign technologies and theories and attempting their application to the domestic situation. It can be found that the technologies and theories most appropriate to the domestic climate and environment have not been developed. Accordingly, investment in and support for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and monitor the effect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rainwater use facility to carry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study into practice.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laws scattering and overlapping by function and by department has been an factor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Though technological research to disseminate and revitalize the rainwater use facility and the test of its effect and economic efficiency have been conducte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rainwater should exist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But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laws related to domestic rainwater use has not corresponded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m into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rainwat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effective support inducement to revitalize rainwater use and construct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containing the compulsory measure, the general organization and the organic promo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complicated laws scattering and overlapping by function and by purpose in a systematic way, complement the nomin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and enhance the actual ability to implement rainwater use.
The centralized unilateral policy of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has been a factor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For the revitalization of rainwater 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and plan for rainwater use through transparent and open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that can lead to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per role sharing and policy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atchment-centered dispersed rainwater use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water management policy oriented towards development and supply in the past industrialized age to the active and multi-purpose water management policy corresponding with the 21th cent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future-generation demand.
Rainwater use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friendly-environment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water use, water control and environment such as flood damage, drought and water shortage which are further becoming serious with the worldwide abnormal climiate phenomenon. But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diversely used rainwater in real life, the present situation of rainwater use in Korea can be said to be at the stage of its introduction in relation to the awareness, technologies, legal systems and policy related to rainwater. For rainwater use to get away from the stage of introduction and be actively revitalized at hom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for impairing its activation from diverse angles and presen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 schem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domestic rainwater use in Seoul compared to the case of rainwater use in foreign countries and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of all, rainwater use should be changed into a new paradigm as th member of society have a very low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need and value of rainwater 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eople with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effect and need of rainwater use .
In terms of the technologies of rainwater use, its domestic level is at introducing foreign technologies and theories and attempting their application to the domestic situation. It can be found that the technologies and theories most appropriate to the domestic climate and environment have not been developed. Accordingly, investment in and support for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and monitor the effect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rainwater use facility to carry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study into practice.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laws scattering and overlapping by function and by department has been an factor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Though technological research to disseminate and revitalize the rainwater use facility and the test of its effect and economic efficiency have been conducte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rainwater should exist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But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laws related to domestic rainwater use has not corresponded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m into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rainwat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effective support inducement to revitalize rainwater use and construct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containing the compulsory measure, the general organization and the organic promo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complicated laws scattering and overlapping by function and by purpose in a systematic way, complement the nomin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and enhance the actual ability to implement rainwater use.
The centralized unilateral policy of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has been a factor impedimental to the activation of rainwater use. For the revitalization of rainwater 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and plan for rainwater use through transparent and open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that can lead to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per role sharing and policy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atchment-centered dispersed rainwater use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water management policy oriented towards development and supply in the past industrialized age to the active and multi-purpose water management policy corresponding with the 21th cent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future-generation demand.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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