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정립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Activating a network of community welfare : through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om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community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원문보기
빈부격차의 심화, 인구 고령화,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복지의 지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조정,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두 조직체간 역할의 중복, 협의․조정 기능의 약화, 재정부분의 취약, 사업의 성과 및 평가 미비, 연계 및 자원 활용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주체별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들과 발전방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서울시의 2개구(마포구, 영등포구)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3개구(마포구, 영등포구, 동대문구)의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두 조직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조직적 측면, 행정적․재정적 측면, 기능 및 사업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모색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 강화를 위한 회원 확대와 사무국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포괄성, 전문성, ...
빈부격차의 심화, 인구 고령화,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복지의 지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조정,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두 조직체간 역할의 중복, 협의․조정 기능의 약화, 재정부분의 취약, 사업의 성과 및 평가 미비, 연계 및 자원 활용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주체별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들과 발전방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서울시의 2개구(마포구, 영등포구)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3개구(마포구, 영등포구, 동대문구)의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두 조직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조직적 측면, 행정적․재정적 측면, 기능 및 사업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모색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 강화를 위한 회원 확대와 사무국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포괄성, 전문성, 개방성, 대표성이 보장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참여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참여 촉진 등 민과 관의 협의구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협의회는 각종 기금과 후원금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원조례 제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제가 필요하며,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가 협의체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상근간사의 채용, 사업 공간 및 사업비 확보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 및 사업적 측면에서 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의 총체적 계획과 실천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내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도 요구된다. 협의체는 조직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를 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과 함께 주요 역할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이 두 네트워크 조직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인식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와 협의체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두 조직간의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갈등요소를 제거하고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및 관심과 함께 협의회와 협의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원화하여 두 조직의 협력조정, 상호정보공유를 원활히 해야 한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주민의 지역복지 증진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중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없다. 협의회와 협의체는 각각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양립된 관계가 아닌 두 조직간 협력과 연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원의 발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조정 등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써 두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상호간의 협력체계 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의 자주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민과 관의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네트워크 조직이 아닌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지역주민에게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빈부격차의 심화, 인구 고령화,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복지의 지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조정,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두 조직체간 역할의 중복, 협의․조정 기능의 약화, 재정부분의 취약, 사업의 성과 및 평가 미비, 연계 및 자원 활용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주체별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들과 발전방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서울시의 2개구(마포구, 영등포구)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3개구(마포구, 영등포구, 동대문구)의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두 조직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조직적 측면, 행정적․재정적 측면, 기능 및 사업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모색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 강화를 위한 회원 확대와 사무국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포괄성, 전문성, 개방성, 대표성이 보장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참여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참여 촉진 등 민과 관의 협의구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협의회는 각종 기금과 후원금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원조례 제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제가 필요하며,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가 협의체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상근간사의 채용, 사업 공간 및 사업비 확보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 및 사업적 측면에서 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의 총체적 계획과 실천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내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도 요구된다. 협의체는 조직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를 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과 함께 주요 역할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이 두 네트워크 조직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인식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와 협의체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두 조직간의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갈등요소를 제거하고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및 관심과 함께 협의회와 협의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원화하여 두 조직의 협력조정, 상호정보공유를 원활히 해야 한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주민의 지역복지 증진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중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없다. 협의회와 협의체는 각각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양립된 관계가 아닌 두 조직간 협력과 연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원의 발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조정 등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써 두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상호간의 협력체계 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의 자주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민과 관의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네트워크 조직이 아닌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지역주민에게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e network between community welfare providers has gained a heightened importance as the welfare system has been localized in full scale. Furthermore, complex and diverse needs for welfare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widening wealth disparity,...
The network between community welfare providers has gained a heightened importance as the welfare system has been localized in full scale. Furthermore, complex and diverse needs for welfare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widening wealth disparity, aging population, and increase of families in crisis and the new poor, which adds the importance of such a network of community welfare. Enhancing the level of community welfare requires activ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between the social welfare council, which is a legal cooperative orga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mediates between social welfare-related facilities,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carries out relevant research, becomes crucial. In reality, however, the activation process has encountered numerous obstacles, such as overlap of rol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weakened mediator functions, insufficient finance, lack of performance evaluations, and limits in resource utilization.
With an aim to reinforce the welfare network that will effect an improvement in community welfare, the thesis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s and issues of the core components of community welfare system: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thesis also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measures to be taken to establish respective roles of the two organizations, and suggests plans to activate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between the two.
For this purpose, the thesis first provides an overall depiction of the current situations related to the two organizations, including their operating status, by employing a method of documentary research. The thesis also presents a case study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in two boroughs (Mapo-Gu and Youngdeungpo-Gu) in the City of Seoul.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nel in three boroughs (Mapo-Gu, Youngdengpo-Gu, and Dongdaemoon-Gu) supplement the case study.
The aforementioned analysis is followed by a proposal of network activation plan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and functions and projects, based on the view that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a clear division of the labo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The propos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enhance its organizational strength by expanding its membership and securing sufficient number workers in the office.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build up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promoting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with diversity, expertise, openness, and representativeness and reinforcing incentive programs for the participat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find a way to secure fiance through various funds and donations and to obtain publicity through the enaction of an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 operation aid. For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o set up a system of support, such as employing full-time non-government assistant administrators and securing project space and funds. In the aspect of function and project,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take on various roles: representing overall planning and execution of private social welfare, mediating and suppor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agencies,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district, rather than providing direct welfare services, and taking an initiative in resolving local issues.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assume a role of assistant that promotes a close mutual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secure its internal stability by reinforcing its main functions - planning the community welfare and excucting it - and push ahead case management support programs.
Finally, the thesis argues that the first step of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activation is that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be aware of their respective roles and functions and perform them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cial Welfare Law in a way that it defines and clarifies respective roles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removing possible conflicts raising from similar or overlapping projects. The thesis also suggests that a local government should unify its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welfare council and the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will facilitate medi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long with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and attention to them.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welfare through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reinforcement is the demand of the times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actice of community welfare.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hould pursu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at will enable them to discover resources, distribute them properly, and adjust overlapping or missing services in an effective manner, for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welfare. For future research, it would be worth investigating or suggesting a successful network model in which the tw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ake on a pivotal role. The author anticipates the status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which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mediates and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o be raised, when they come to imprint their significance in the minds of the community residents as an active and dynamic organization, rather than a nominal one.
The network between community welfare providers has gained a heightened importance as the welfare system has been localized in full scale. Furthermore, complex and diverse needs for welfare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widening wealth disparity, aging population, and increase of families in crisis and the new poor, which adds the importance of such a network of community welfare. Enhancing the level of community welfare requires activ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between the social welfare council, which is a legal cooperative orga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mediates between social welfare-related facilities,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carries out relevant research, becomes crucial. In reality, however, the activation process has encountered numerous obstacles, such as overlap of rol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weakened mediator functions, insufficient finance, lack of performance evaluations, and limits in resource utilization.
With an aim to reinforce the welfare network that will effect an improvement in community welfare, the thesis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s and issues of the core components of community welfare system: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thesis also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measures to be taken to establish respective roles of the two organizations, and suggests plans to activate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between the two.
For this purpose, the thesis first provides an overall depiction of the current situations related to the two organizations, including their operating status, by employing a method of documentary research. The thesis also presents a case study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in two boroughs (Mapo-Gu and Youngdeungpo-Gu) in the City of Seoul.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nel in three boroughs (Mapo-Gu, Youngdengpo-Gu, and Dongdaemoon-Gu) supplement the case study.
The aforementioned analysis is followed by a proposal of network activation plan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and functions and projects, based on the view that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a clear division of the labo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The propos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enhance its organizational strength by expanding its membership and securing sufficient number workers in the office.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build up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promoting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with diversity, expertise, openness, and representativeness and reinforcing incentive programs for the participat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find a way to secure fiance through various funds and donations and to obtain publicity through the enaction of an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 operation aid. For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o set up a system of support, such as employing full-time non-government assistant administrators and securing project space and funds. In the aspect of function and project, the social welfare council should take on various roles: representing overall planning and execution of private social welfare, mediating and suppor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agencies,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district, rather than providing direct welfare services, and taking an initiative in resolving local issues.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assume a role of assistant that promotes a close mutual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consultative organization should secure its internal stability by reinforcing its main functions - planning the community welfare and excucting it - and push ahead case management support programs.
Finally, the thesis argues that the first step of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activation is that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be aware of their respective roles and functions and perform them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cial Welfare Law in a way that it defines and clarifies respective roles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removing possible conflicts raising from similar or overlapping projects. The thesis also suggests that a local government should unify its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welfare council and the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will facilitate medi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long with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and attention to them.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welfare through the community welfare network reinforcement is the demand of the times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actice of community welfare.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hould pursu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at will enable them to discover resources, distribute them properly, and adjust overlapping or missing services in an effective manner, for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welfare. For future research, it would be worth investigating or suggesting a successful network model in which the tw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ake on a pivotal role. The author anticipates the status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which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social welfar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mediates and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o be raised, when they come to imprint their significance in the minds of the community residents as an active and dynamic organization, rather than a nominal one.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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