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분단을 겪고 통일을 이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 분단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통일방안 및 대남 정책을 비교･평가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추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단국 통일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래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점을 모색할 필요가 ...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분단을 겪고 통일을 이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 분단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통일방안 및 대남 정책을 비교･평가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추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단국 통일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래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여섯째, 남ㆍ북 양측은 상대편을 민족의 공생 공존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치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쉽이 요구된다.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인식아래 민족의 장래문제를 해결한다는 보다 원대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국 통일의 교훈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통일여건을 확충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일은 지금 당장 성급히 이루기보다는 꾸준한 인내를 갖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세대간․ 지역간․집단간 갈등을 넘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통일이전에 남․북한 주민들간 마음의 통합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보다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태도나 생활속의 실천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향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한 모두 열린 자세로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통일정책 추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분단을 겪고 통일을 이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 분단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통일방안 및 대남 정책을 비교･평가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추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단국 통일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래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여섯째, 남ㆍ북 양측은 상대편을 민족의 공생 공존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치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쉽이 요구된다.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인식아래 민족의 장래문제를 해결한다는 보다 원대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국 통일의 교훈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통일여건을 확충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일은 지금 당장 성급히 이루기보다는 꾸준한 인내를 갖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세대간․ 지역간․집단간 갈등을 넘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통일이전에 남․북한 주민들간 마음의 통합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보다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태도나 생활속의 실천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향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한 모두 열린 자세로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통일정책 추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Korean unification. And also this study set out to reflect on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 the past 60 years, conduuct an overall evaluation of them, and examine ...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Korean unification. And also this study set out to reflect on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 the past 60 years, conduuct an overall evaluation of them, and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in each period.
The most valuable lesson of the unification efforts of the divided nations - Germany, Vietnam, Yeman- i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gin unification process gradually on the basis of a neofunctionalist approach.In this regard, North Korea needs to readjust its unification formula to adopt a neofunctionalist approach.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federalist approach at the last stage of unification process.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e road to unity will be peaceful and gradual. The possibility must be admitted, however, that an expected turn of events could precipitate an abrupt unification. In any case, either peaceful unification by mutual consent or sudden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South Korea may face a rough road ahead in achieving unification, if it fail to increase its national capability- that is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diplomatic power etc.-substantially. The future task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include offering a strategic road map in the integr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unification, activating a peace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active peace, settling down the attitude of mutual supplement and development toward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adjusting the framework and contents of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building a cooperative framework with the global community in carrying out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Korean unification. And also this study set out to reflect on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 the past 60 years, conduuct an overall evaluation of them, and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in each period.
The most valuable lesson of the unification efforts of the divided nations - Germany, Vietnam, Yeman- i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gin unification process gradually on the basis of a neofunctionalist approach.In this regard, North Korea needs to readjust its unification formula to adopt a neofunctionalist approach.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federalist approach at the last stage of unification process.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e road to unity will be peaceful and gradual. The possibility must be admitted, however, that an expected turn of events could precipitate an abrupt unification. In any case, either peaceful unification by mutual consent or sudden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South Korea may face a rough road ahead in achieving unification, if it fail to increase its national capability- that is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diplomatic power etc.-substantially. The future task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include offering a strategic road map in the integr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unification, activating a peace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active peace, settling down the attitude of mutual supplement and development toward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adjusting the framework and contents of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building a cooperative framework with the global community in carrying out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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