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온 기본 틀이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범죄, 미국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 미국 소고기 개방, 자유무역 협상 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반미 감정이 확산과 북핵문제로 나타난 한미양국의 인식차이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양국 및 한국내부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
한국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온 기본 틀이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범죄, 미국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 미국 소고기 개방, 자유무역 협상 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반미 감정이 확산과 북핵문제로 나타난 한미양국의 인식차이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양국 및 한국내부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변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과 동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변화요인과 현안문제의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재편과 지역정세와의 역학관계, 특히 한미 동맹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또한 최근 한미 동맹을 둘러싼 변화가 어떻게 향후에 한국을 비롯한 한국의 대내적인 변화는 물론 주변 지역 정세를 미치게 될지 고찰하고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한미동맹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국방개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 고찰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력 변화,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유화정책 기조가 계속 되면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변화로 인해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시각차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용산 주한미군본부 이전, 주한미군 주둔 비용분담,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이 갈등 해체되거나 조정과 타협으로 미래지향적 발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지속요인들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들을 종합하여, 한미동맹과 지역안정과의 역학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군사변환 정책, 미･중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전략 환경의 양극화 추세, 러･중 및 미･일 간의 전략적 결속 강화 추세, 동북아 지역 내 강대국들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갈등 현안들의 상존상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장 추세, 북한으로부터의 전략 차원의 군사적 위협의 심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변 지역정세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통일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의 과제는 이들 대립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여하한 형태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일단 미국과의 전략적, 군사적 결속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체제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운용상의 측면에서나 현재보다 가시적으로 확장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독자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동맹체제의 재조정 작업이 점진적으로 또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역량 확보 후 관계 재조정이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한미동맹체제의 재조정은 한국 안보를 핵심적 축으로 지속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연합작전수행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 전력체계 및 운용방식 변화에 부응하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및 독자성 확장을 위해 핵심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 양국군 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연합작전협력체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이와 같은 재조정 과정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그리고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체제는 국방개혁의 최대변수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한미동맹관계 또는 동맹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 작전적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체제는 우리나라의 전쟁수행 체제나 방식, 즉 전쟁수행 태세 전반을 가름하는 기반적 체제라는 측면에서 제반 개혁적 조치들과 추진과정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조건이나 또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체제가 국방개혁의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내용의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우리 군의 규모와 조직, 그리고 전력의 성격과 수준 및 이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무기체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구조와 성격 및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국방개혁에 반영, 또는 수용시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안보전략의 핵심적 축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일이전까지는 미국은 한국이 안보를 확보하고 전략적 입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외부 지원세력으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이 한미동맹체제의 재조정 작업과 이에 연계된 국방개혁의 전 과정에 전략적 전제조건으로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온 기본 틀이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범죄, 미국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 미국 소고기 개방, 자유무역 협상 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반미 감정이 확산과 북핵문제로 나타난 한미양국의 인식차이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양국 및 한국내부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변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과 동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변화요인과 현안문제의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재편과 지역정세와의 역학관계, 특히 한미 동맹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또한 최근 한미 동맹을 둘러싼 변화가 어떻게 향후에 한국을 비롯한 한국의 대내적인 변화는 물론 주변 지역 정세를 미치게 될지 고찰하고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한미동맹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국방개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 고찰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력 변화,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유화정책 기조가 계속 되면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변화로 인해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시각차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용산 주한미군본부 이전, 주한미군 주둔 비용분담,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이 갈등 해체되거나 조정과 타협으로 미래지향적 발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지속요인들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들을 종합하여, 한미동맹과 지역안정과의 역학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군사변환 정책, 미･중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전략 환경의 양극화 추세, 러･중 및 미･일 간의 전략적 결속 강화 추세, 동북아 지역 내 강대국들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갈등 현안들의 상존상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장 추세, 북한으로부터의 전략 차원의 군사적 위협의 심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변 지역정세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통일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의 과제는 이들 대립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여하한 형태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일단 미국과의 전략적, 군사적 결속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체제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운용상의 측면에서나 현재보다 가시적으로 확장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독자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동맹체제의 재조정 작업이 점진적으로 또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역량 확보 후 관계 재조정이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한미동맹체제의 재조정은 한국 안보를 핵심적 축으로 지속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연합작전수행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 전력체계 및 운용방식 변화에 부응하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및 독자성 확장을 위해 핵심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 양국군 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연합작전협력체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이와 같은 재조정 과정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그리고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체제는 국방개혁의 최대변수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한미동맹관계 또는 동맹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 작전적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체제는 우리나라의 전쟁수행 체제나 방식, 즉 전쟁수행 태세 전반을 가름하는 기반적 체제라는 측면에서 제반 개혁적 조치들과 추진과정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조건이나 또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체제가 국방개혁의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내용의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우리 군의 규모와 조직, 그리고 전력의 성격과 수준 및 이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무기체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구조와 성격 및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국방개혁에 반영, 또는 수용시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안보전략의 핵심적 축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일이전까지는 미국은 한국이 안보를 확보하고 전략적 입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외부 지원세력으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이 한미동맹체제의 재조정 작업과 이에 연계된 국방개혁의 전 과정에 전략적 전제조건으로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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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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