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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한석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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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으며,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속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시대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환경 등 주택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시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1인~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택의 규모도 축소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지원도 주택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Korea was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housing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was laid out.?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housing...

주제어

#고령화시대 주택시장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한석균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토계획경제학과
지도교수 강성진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i, 63장
키워드 고령화시대 주택시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16631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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