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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조직의 인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임시켰다. 자치와 분권화, 자기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인사행정운영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위임시켜 조직 내 임용, 승진, 전보, 보직임용권 등이 각 자치단체장의 인사 자치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된 자치단체들이 인사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인사권 전횡의 도구로 삼아 공익보다는 학연․지연․혈연․조직내부계보조직․지방토호세력,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인사운영을 폐쇄적이고 정실인사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왔다.
이에 중앙의 통제 대신 지방의 자율책임하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참여적이고 개방적 인사운영 방식을 통해서 본고에서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운영의 폐쇄적 관행을 깨고 개방적 구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살펴본다. 지방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사운영의 주요 제도인 전보심사위원회제도, 승진심사위원회제도, 인사위원회제도를 ...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조직의 인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임시켰다. 자치와 분권화, 자기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인사행정운영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위임시켜 조직 내 임용, 승진, 전보, 보직임용권 등이 각 자치단체장의 인사 자치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된 자치단체들이 인사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인사권 전횡의 도구로 삼아 공익보다는 학연․지연․혈연․조직내부계보조직․지방토호세력,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인사운영을 폐쇄적이고 정실인사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왔다.
이에 중앙의 통제 대신 지방의 자율책임하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참여적이고 개방적 인사운영 방식을 통해서 본고에서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운영의 폐쇄적 관행을 깨고 개방적 구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살펴본다. 지방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사운영의 주요 제도인 전보심사위원회제도, 승진심사위원회제도, 인사위원회제도를 거버넌스 이론으로 접근하여 미시민주주의 관점인 협치의 사례를 통해 지방의 자율책임하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사행정운영의 거버넌스 구조와 협의 과정을 분석하고 인사행정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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