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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를 위한 정의(justice)가 고려된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발전시킨 에바 키테이의 돌봄이론에 주목하여, 그녀의 이론이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ship)와 사회 간의 정의는 잘 다루었으나 의존관계 내부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발전되어 온 페미니스트 돌봄 이론은 정의의 윤리가 배제된 돌봄의 윤리가 의존관계를 둘러싼 부정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의와 돌봄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키테이의 이론은 정의와 돌봄을 잘 통합한, 가장 발전된 돌봄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인간의 불가피한 의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돌봄의 ...

이 논문의 목적은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를 위한 정의(justice)가 고려된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발전시킨 에바 키테이의 돌봄이론에 주목하여, 그녀의 이론이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ship)와 사회 간의 정의는 잘 다루었으나 의존관계 내부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발전되어 온 페미니스트 돌봄 이론은 정의의 윤리가 배제된 돌봄의 윤리가 의존관계를 둘러싼 부정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의와 돌봄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키테이의 이론은 정의와 돌봄을 잘 통합한, 가장 발전된 돌봄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인간의 불가피한 의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만든다. 필자는 키테이의 돌봄이론의 이론적 ‧ 실천적 기여에 동의하면서도, 의존관계 내부, 즉 의존자와 돌봄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와 폭력의 문제를 막는 데는 그녀의 이론이 불충분함을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의존관계 내 지배를 막기 위해 그녀가 제시한 방안인 도덕적 의무와 국가의 의무가 의존관계의 쌍방에게 지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력을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에게 확고한 비지배를 보장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배에서 자유로운 의존관계, 즉 '비지배 의존'을 위해서는 의존관계를 규율할 원칙이 필요하며, 의존관계 내 지배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배임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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