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8년, 1999년 2차에 걸쳐 중앙 농업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점점 떨어졌다. 이는 곧 농촌경제의 악화로 이어졌고 농업인구의 탈농을 더욱 가속화시켜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농업조직의 개편과 농정의 집행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8년, 1999년 2차에 걸쳐 중앙 농업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점점 떨어졌다. 이는 곧 농촌경제의 악화로 이어졌고 농업인구의 탈농을 더욱 가속화시켜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농업조직의 개편과 농정의 집행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IMF 체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농업행정조직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정 조직을 개혁 하였으나 ‘농정집행 체계와 효율화와 다기능성 제고’라는 정 기능보다는 ‘통폐합으로 인한 무리한 조직축소와 인원삭감’이라는 역기능을 남겼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정조직과 통합되어 농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지도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통폐합으로 인한 무리한 조직축소와 인원삭감으로 인해 현장지도력이 약화되었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력이 미흡하게 되었다. 1997년 개편전과 현재의 각 도별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된 곳은 경기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통합 형태의 기술센터는 경상남도가 19곳, 강원도가 9곳, 경상북도가 8곳,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7곳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지역 상담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이었다. 경상북도 24곳의 시, 군 중에 8곳에서 행정 통합 형태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도직과 행정직 통합 근무 형태의 청도군, 지도직 농업 행정 업무 수행형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직과 행정직이 과로 구분되어 근무하는 영천시, 행정직과 지도직 센터가 분리된 경주시 등 4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화 시대 이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우리나라 농업행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에 대해서도 청도, 경산 및 영천기술센터 근무자들은 불만족자가, 경주는 만족자가 많았다. 기술센터 구조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유의성을 보였는데, 경산과 영천은 불만족이 많았던 반면, 경주는 만족자들이 많았다. 농업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화 소속의 시스템을 원하였고, 센터 구조를 묻는 질문에서는 4지역 모두 지도직과 행정직이 분리된 구조를 원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내 행정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도, 경산, 영천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센터내 근무자들의 만족도와 지도사업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도인력의 부족과 과다한 농정 업무 수행은 센터의 전문성 상실과 대농민 서비스 역할을 감당 할 수 없게 되었다. 1997년 연구,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보였는데, 먼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만족도 회복과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단체장 정책과 단기간적인 정책과 인기, 편의주의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량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정 조직 책임자에게 소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독립적이며, 자의적으로 정책수립,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과 개편으로 인해 발생된 지도 업무의 공백화와 집중력 부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가장 적합한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 시스템을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행정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도군과 경산 및 영천시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행정직과 농업기술센터가 분리 독립된 구조를 원했으며, 만약 함께 근무하더라도 과를 기준으로 구별된 형태로 근무하길 원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지도사는 지도사업의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도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길 원했는데, 이러한 지도업무 중심의 근무를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행정직과의 통합으로 함께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직의 업무 영역을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음으로 인해 지도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센터의 기능상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중앙과 지방과의 정보 단절로 인한 농촌 연구 및 지도사업의 연계성 부족과 지도 업무에 대한 집중력 약화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전문 교육 및 다양한 정보 등을 보급하는 하는 중앙 및 지역 농정기관을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보급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화로 인한 각 지역별 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의 단절과 전문가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중앙 보급기관을 통한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들의 연수 및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술보급 기관을 통한 전문 지도사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을 신설하면, 지역 기술센터의 전문 지도사 부족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지역 특산 농산물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로 부터의 무관심과 가격 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화작물의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규명의 특산물 등의 사전 등록 및 허가제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술보급 기관을 설치 운영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정하기보다는 각 지방별로 특성과 정책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 점차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8년, 1999년 2차에 걸쳐 중앙 농업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점점 떨어졌다. 이는 곧 농촌경제의 악화로 이어졌고 농업인구의 탈농을 더욱 가속화시켜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농업조직의 개편과 농정의 집행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IMF 체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농업행정조직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정 조직을 개혁 하였으나 ‘농정집행 체계와 효율화와 다기능성 제고’라는 정 기능보다는 ‘통폐합으로 인한 무리한 조직축소와 인원삭감’이라는 역기능을 남겼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정조직과 통합되어 농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지도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통폐합으로 인한 무리한 조직축소와 인원삭감으로 인해 현장지도력이 약화되었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력이 미흡하게 되었다. 1997년 개편전과 현재의 각 도별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된 곳은 경기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통합 형태의 기술센터는 경상남도가 19곳, 강원도가 9곳, 경상북도가 8곳,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7곳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지역 상담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이었다. 경상북도 24곳의 시, 군 중에 8곳에서 행정 통합 형태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도직과 행정직 통합 근무 형태의 청도군, 지도직 농업 행정 업무 수행형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직과 행정직이 과로 구분되어 근무하는 영천시, 행정직과 지도직 센터가 분리된 경주시 등 4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화 시대 이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우리나라 농업행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에 대해서도 청도, 경산 및 영천기술센터 근무자들은 불만족자가, 경주는 만족자가 많았다. 기술센터 구조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유의성을 보였는데, 경산과 영천은 불만족이 많았던 반면, 경주는 만족자들이 많았다. 농업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화 소속의 시스템을 원하였고, 센터 구조를 묻는 질문에서는 4지역 모두 지도직과 행정직이 분리된 구조를 원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내 행정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도, 경산, 영천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센터내 근무자들의 만족도와 지도사업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도인력의 부족과 과다한 농정 업무 수행은 센터의 전문성 상실과 대농민 서비스 역할을 감당 할 수 없게 되었다. 1997년 연구,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보였는데, 먼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만족도 회복과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단체장 정책과 단기간적인 정책과 인기, 편의주의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량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정 조직 책임자에게 소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독립적이며, 자의적으로 정책수립,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과 개편으로 인해 발생된 지도 업무의 공백화와 집중력 부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가장 적합한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 시스템을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행정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도군과 경산 및 영천시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행정직과 농업기술센터가 분리 독립된 구조를 원했으며, 만약 함께 근무하더라도 과를 기준으로 구별된 형태로 근무하길 원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지도사는 지도사업의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도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길 원했는데, 이러한 지도업무 중심의 근무를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행정직과의 통합으로 함께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직의 업무 영역을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음으로 인해 지도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센터의 기능상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중앙과 지방과의 정보 단절로 인한 농촌 연구 및 지도사업의 연계성 부족과 지도 업무에 대한 집중력 약화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전문 교육 및 다양한 정보 등을 보급하는 하는 중앙 및 지역 농정기관을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보급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화로 인한 각 지역별 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의 단절과 전문가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중앙 보급기관을 통한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들의 연수 및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술보급 기관을 통한 전문 지도사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을 신설하면, 지역 기술센터의 전문 지도사 부족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지역 특산 농산물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로 부터의 무관심과 가격 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화작물의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규명의 특산물 등의 사전 등록 및 허가제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술보급 기관을 설치 운영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정하기보다는 각 지방별로 특성과 정책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 점차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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