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 시행령에서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 및 규모, 기술력, 성장에 대한 전망, 핵심경영자의 능력, 기업의 자본조달 능력,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논란과 고평가 및 저평가 되었다는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의 제도 및 참고문헌 등을 검토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식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로서 주식평가방법의 여러 가지 모형인 현금흐름 평가모형, 초과이익모형, 경제적 부가가치모형, 주가배수모형, ...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 시행령에서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 및 규모, 기술력, 성장에 대한 전망, 핵심경영자의 능력, 기업의 자본조달 능력,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논란과 고평가 및 저평가 되었다는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의 제도 및 참고문헌 등을 검토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식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로서 주식평가방법의 여러 가지 모형인 현금흐름 평가모형, 초과이익모형, 경제적 부가가치모형, 주가배수모형, 인공신경망모형, 공모주식발행가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과 미국,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 규정을 국세청 훈령이나 고시 등에 위임하고, 모든 세목에서 기본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재산평가통칙을 제정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예시해두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시가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가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을 개별기업의 규모, 매출액,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에 비하여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 시행령에서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 및 규모, 기술력, 성장에 대한 전망, 핵심경영자의 능력, 기업의 자본조달 능력,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논란과 고평가 및 저평가 되었다는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외국의 제도 및 참고문헌 등을 검토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식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로서 주식평가방법의 여러 가지 모형인 현금흐름 평가모형, 초과이익모형, 경제적 부가가치모형, 주가배수모형, 인공신경망모형, 공모주식발행가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과 미국,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 규정을 국세청 훈령이나 고시 등에 위임하고, 모든 세목에서 기본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재산평가통칙을 제정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예시해두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시가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가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을 개별기업의 규모, 매출액,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에 비하여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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