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국제테러리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처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제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자위권의 행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국제테러리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처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제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자위권의 행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포된 국제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우와 처리에서 많은 국제인도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전행위 즉, 소위 “대테러 전쟁”에서 국제테러리스트의 지위는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대테러 전쟁”은 국제인도법상 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전면적 적용은 곤란하다. 국제테러리즘과의 교전행위는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그 교전행위에는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가 적용된다. 또한 국제테러리스트는 교전자격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민간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대우를 하면 충분하므로 국제인도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불법전투원”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국제테러리스트는 전쟁범죄자 또는 국제범죄인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와 제네바 제협약 및 제1, 2 추가의정서상의 국제관습법화된 규정과 국제인권법이 적용되고, 최소한의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력충돌의 주체가 확대되고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비국가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국제테러리즘은 조직적이고 명령과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으로서 무력충돌의 주체임을 인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그러한 무력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는 전쟁희생자와 같고, 그러한 희생자 보호를 위한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의 인도적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타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은 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내전 정도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황에 집중하여 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거나,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국제테러리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처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제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자위권의 행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포된 국제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우와 처리에서 많은 국제인도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전행위 즉, 소위 “대테러 전쟁”에서 국제테러리스트의 지위는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대테러 전쟁”은 국제인도법상 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전면적 적용은 곤란하다. 국제테러리즘과의 교전행위는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그 교전행위에는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가 적용된다. 또한 국제테러리스트는 교전자격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민간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대우를 하면 충분하므로 국제인도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불법전투원”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국제테러리스트는 전쟁범죄자 또는 국제범죄인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와 제네바 제협약 및 제1, 2 추가의정서상의 국제관습법화된 규정과 국제인권법이 적용되고, 최소한의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력충돌의 주체가 확대되고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비국가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국제테러리즘은 조직적이고 명령과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으로서 무력충돌의 주체임을 인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그러한 무력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는 전쟁희생자와 같고, 그러한 희생자 보호를 위한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의 인도적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타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은 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내전 정도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황에 집중하여 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거나,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what is the mean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derstanding and reactio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errorists hav...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what is the mean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derstanding and reactio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errorists have significantly been different after September 11. Most nations and UN regard international terrorism as a new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clause on international terrorism. However international terrorism is explicitly an international crime, so we have to deal with it very effectively and strictl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special case of "the War on Terrorism" that occurs as the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errorists is important and serious matter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War on Terrorism" is not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ut because it is the case of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as a minimum even if the armed conflicts are not ones among signatories. Human rights law should be also applied. These days the range of parties to armed conflicts has expanded and the aspects of armed conflicts have been diversifying. Even though the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re non-state entities, they are well organized and have a chain of command and a capacity of provoking armed conflicts. Thus they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parties of armed conflicts. Therefore, considering abo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eeds to protect the victims to armed conflicts similar to w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what is the mean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derstanding and reactio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errorists have significantly been different after September 11. Most nations and UN regard international terrorism as a new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clause on international terrorism. However international terrorism is explicitly an international crime, so we have to deal with it very effectively and strictl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special case of "the War on Terrorism" that occurs as the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errorists is important and serious matter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War on Terrorism" is not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ut because it is the case of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as a minimum even if the armed conflicts are not ones among signatories. Human rights law should be also applied. These days the range of parties to armed conflicts has expanded and the aspects of armed conflicts have been diversifying. Even though the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re non-state entities, they are well organized and have a chain of command and a capacity of provoking armed conflicts. Thus they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parties of armed conflicts. Therefore, considering abo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eeds to protect the victims to armed conflicts similar to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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