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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조명과 열, 동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연료제공 역할 등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형태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전력시장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 정책은 노․사․정의 이해관계자가 구조개편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004년 이후 더 이상의 진전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과 수송(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1단계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다.
배전분할은 중단되었지만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취약점은 보완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계속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조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전력을 사회정책의 요소로 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사회적 후생의 저하를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할된 발전자회사가 예전 한전 독점 체제에 비해서 연료구매력 및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고, 인건비 증가와 R&D 비용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
저자 | 한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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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경제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박만섭 |
발행연도 | 2011 |
총페이지 | vi, 78장 |
키워드 | 전력산업, 배전분할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29207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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