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에 의한 방식은 호흡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측정은 간접적인 측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상당히 정확한 측정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방식은 용이성, 편리성, 신속성, 경제성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계자체의 오차가능성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부정확성, 피검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혈액채취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중 녹아있는 알코올의 함유량을 의미하므로 혈액을...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식은 호흡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측정은 간접적인 측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상당히 정확한 측정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방식은 용이성, 편리성, 신속성, 경제성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계자체의 오차가능성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부정확성, 피검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혈액채취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중 녹아있는 알코올의 함유량을 의미하므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중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식이다. 다만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여야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위 방식들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계산방식이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의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에 제기되어 왔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이 선결문제이다. 음주운전을 입증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에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은 음주 단속을 위한 호흡측정기에 불어보는 경험을 가졌고 이에 한번쯤 저 기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이것은 음주측정기에 대해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였는지, 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신뢰적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과학적인방법 인가를 말하며,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짚어 가는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방법들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관련 법규의 정비, ②설비, 기구 및 장비의 표준화, ③운용자 자격 요건 강화, ④측정 및 분석과정 표준화, ⑤측정기기 성능 시험 및 주기적인 교정, ⑥기록 및 보고, ⑦검사, 검토 및 평가 등이 보완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형사제재인 만큼 최대한 측정방법의 오차를 줄이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식은 호흡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측정은 간접적인 측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상당히 정확한 측정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방식은 용이성, 편리성, 신속성, 경제성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계자체의 오차가능성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부정확성, 피검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혈액채취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중 녹아있는 알코올의 함유량을 의미하므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중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식이다. 다만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여야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위 방식들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계산방식이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의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에 제기되어 왔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이 선결문제이다. 음주운전을 입증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에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은 음주 단속을 위한 호흡측정기에 불어보는 경험을 가졌고 이에 한번쯤 저 기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이것은 음주측정기에 대해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였는지, 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신뢰적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과학적인방법 인가를 말하며,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짚어 가는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방법들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관련 법규의 정비, ②설비, 기구 및 장비의 표준화, ③운용자 자격 요건 강화, ④측정 및 분석과정 표준화, ⑤측정기기 성능 시험 및 주기적인 교정, ⑥기록 및 보고, ⑦검사, 검토 및 평가 등이 보완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형사제재인 만큼 최대한 측정방법의 오차를 줄이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reath alcohol tester measures the amount of alcohol included in the breath to calculate blood alcohol content. Although this is an indirect measurement,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airly accurate for it has great relevance with blood alcohol content. This method is used for blood alcohol content t...
Breath alcohol tester measures the amount of alcohol included in the breath to calculate blood alcohol content. Although this is an indirect measurement,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airly accurate for it has great relevance with blood alcohol content. This method is used for blood alcohol content testing most of the time for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easiness in use, convenience, promptness, and being economical, but it also has weaknesses such as the potential error of the tester, inaccuracy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user, and the need of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testee. On the other hand, blood sampling method is the most immediate and accurate as blood alcohol content means the content of alcohol fused into the blood and this method collects blood to measure the alcohol content in blood. However, it is cumbersome to collect and analyze blood and also takes time. Widmark Formula is used when it is difficult to measure blood alcohol content in the said methods. Widmark Formula is commonly applied during the clampdown on drinking and driving due to the convenience in use, but the accuracy has always been questioned. The precis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of driver must precede the punishing of drunk drivers. For th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can prove the guilt of drinking and driving which leads to punishment, the issue of reliability is considered quite important. Most drivers have the experience of blood alcohol tester during a clampdown at least a few times and must have doubted about whether the tester is being used correctly at least once; that is the doubt about whether the officer is fully aware of the correct use of the tester and whether the possibility of error is fully considered.
The most reliable method would be the most scientific method, and it is meaningful to know the method and examine it specif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fundamental review on whether the methods applied in the supreme court are proper in punishing drunk drivers based on the said methods. Also, a few adjustments and supplementations must be made such as ① the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② the standardization of facilities, organizations, and equipments, ③ the strengthening of operator qualification, ④ the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⑤ the test of measuring apparatus performance and periodic calibration, ⑥ record and report, and ⑦ examination, review, and evaluation.
Measures for reducing error in th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need further considerations for it is a police mechanism risking the trust of the people.
Breath alcohol tester measures the amount of alcohol included in the breath to calculate blood alcohol content. Although this is an indirect measurement,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airly accurate for it has great relevance with blood alcohol content. This method is used for blood alcohol content testing most of the time for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easiness in use, convenience, promptness, and being economical, but it also has weaknesses such as the potential error of the tester, inaccuracy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user, and the need of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testee. On the other hand, blood sampling method is the most immediate and accurate as blood alcohol content means the content of alcohol fused into the blood and this method collects blood to measure the alcohol content in blood. However, it is cumbersome to collect and analyze blood and also takes time. Widmark Formula is used when it is difficult to measure blood alcohol content in the said methods. Widmark Formula is commonly applied during the clampdown on drinking and driving due to the convenience in use, but the accuracy has always been questioned. The precis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of driver must precede the punishing of drunk drivers. For th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can prove the guilt of drinking and driving which leads to punishment, the issue of reliability is considered quite important. Most drivers have the experience of blood alcohol tester during a clampdown at least a few times and must have doubted about whether the tester is being used correctly at least once; that is the doubt about whether the officer is fully aware of the correct use of the tester and whether the possibility of error is fully considered.
The most reliable method would be the most scientific method, and it is meaningful to know the method and examine it specif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fundamental review on whether the methods applied in the supreme court are proper in punishing drunk drivers based on the said methods. Also, a few adjustments and supplementations must be made such as ① the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② the standardization of facilities, organizations, and equipments, ③ the strengthening of operator qualification, ④ the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⑤ the test of measuring apparatus performance and periodic calibration, ⑥ record and report, and ⑦ examination, review, and evaluation.
Measures for reducing error in th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need further considerations for it is a police mechanism risking the trus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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