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은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세계화․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지역을 개발하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기반산업육성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산업육성정책의 논리는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을 지역내 고용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시․군 지역의 고용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156개 시․군 중 54개 지역은 기반산업고용의 변화와 전체 고용변화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지역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전체고용이 감소하였거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전체고용이 증가한 지역이 전체 중 약 1/3에 해당된다. 결국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과는 상반된 것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반산업 육성효과는 지역의 다른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지역의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 효과가 나타난 지역(양의 관계지역)과 나타나지 않은 지역(음의 관계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문헌을 기초로 하여 기반산업육성은 기반고용자수의 증대를 통해 나타냈고, 지역경제성장은 고용지표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y)에 영향을 주는 요인(산업구조, 소비성향), 경제 수요측면에서의 요인(지방재정지출, 투자, 직주불일치), 경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은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세계화․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지역을 개발하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기반산업육성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산업육성정책의 논리는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을 지역내 고용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시․군 지역의 고용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156개 시․군 중 54개 지역은 기반산업고용의 변화와 전체 고용변화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지역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전체고용이 감소하였거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전체고용이 증가한 지역이 전체 중 약 1/3에 해당된다. 결국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과는 상반된 것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반산업 육성효과는 지역의 다른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지역의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 효과가 나타난 지역(양의 관계지역)과 나타나지 않은 지역(음의 관계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문헌을 기초로 하여 기반산업육성은 기반고용자수의 증대를 통해 나타냈고, 지역경제성장은 고용지표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y)에 영향을 주는 요인(산업구조, 소비성향), 경제 수요측면에서의 요인(지방재정지출, 투자, 직주불일치), 경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인구구조, 인적자원)으로 나누었고, 지역경제성장모형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기반고용변화, 소비매출액 변화, 지방재정지출 변화, 노년층 인구비중 변화, 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양․음 관계지역으로 나누어 양(+)의 관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노년층 인구비중 변화․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관계지역에서는 소비매출변화․지방재정지출변화․노년층인구비중 변화가 총고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음 관계지역에서 기반산업육성효과․지방재정지출․인적자원부문의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양․음 관계지역에 대해 분석단위를 시․군지역으로 나누어 신뢰수준 90%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의 관계지역 중 시지역은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지역에서는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건축허가면적변화․노년층인구비중변화․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의 관계지역 중 시지역은 소비매출액변화․지방재정지출변화, 건축허가면적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지역에서는 노년층 인구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고, 기반산업육성뿐만 아니라 소비, 인구구조, 지방재정지출, 인적자원 부문의 요인 등이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세계화․지방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반산업육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과 기술로 무장된 인력이 없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고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특히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와 같이 정보통신, 생명산업, 대체에너지 산업 등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 기반산업육성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측면이다. 고령화는 지역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령층의 노동력을 기반산업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은퇴이후 제 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노령층도 재교육․재훈련을 통해서 지역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지출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 지역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동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내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재정지출의 투자적 지출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경우 지역내 기반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고용은 촉진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은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세계화․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지역을 개발하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기반산업육성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산업육성정책의 논리는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을 지역내 고용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시․군 지역의 고용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156개 시․군 중 54개 지역은 기반산업고용의 변화와 전체 고용변화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지역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전체고용이 감소하였거나, 기반산업부문의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전체고용이 증가한 지역이 전체 중 약 1/3에 해당된다. 결국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과는 상반된 것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반산업 육성효과는 지역의 다른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지역의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 효과가 나타난 지역(양의 관계지역)과 나타나지 않은 지역(음의 관계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문헌을 기초로 하여 기반산업육성은 기반고용자수의 증대를 통해 나타냈고, 지역경제성장은 고용지표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y)에 영향을 주는 요인(산업구조, 소비성향), 경제 수요측면에서의 요인(지방재정지출, 투자, 직주불일치), 경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인구구조, 인적자원)으로 나누었고, 지역경제성장모형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기반고용변화, 소비매출액 변화, 지방재정지출 변화, 노년층 인구비중 변화, 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양․음 관계지역으로 나누어 양(+)의 관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노년층 인구비중 변화․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관계지역에서는 소비매출변화․지방재정지출변화․노년층인구비중 변화가 총고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음 관계지역에서 기반산업육성효과․지방재정지출․인적자원부문의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양․음 관계지역에 대해 분석단위를 시․군지역으로 나누어 신뢰수준 90%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의 관계지역 중 시지역은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지역에서는 기반고용변화․소비매출액변화․건축허가면적변화․노년층인구비중변화․대졸자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의 관계지역 중 시지역은 소비매출액변화․지방재정지출변화, 건축허가면적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지역에서는 노년층 인구비중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고, 기반산업육성뿐만 아니라 소비, 인구구조, 지방재정지출, 인적자원 부문의 요인 등이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세계화․지방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반산업육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과 기술로 무장된 인력이 없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고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특히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와 같이 정보통신, 생명산업, 대체에너지 산업 등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 기반산업육성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측면이다. 고령화는 지역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령층의 노동력을 기반산업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은퇴이후 제 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노령층도 재교육․재훈련을 통해서 지역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지출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 지역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동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내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재정지출의 투자적 지출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경우 지역내 기반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고용은 촉진될 수 있다.
As the age of local autonomy age is opened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is realized, local development becomes more important theme. To enhance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localization, policy of regional development is essential to develop municipal and province area and to ensure bala...
As the age of local autonomy age is opened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is realized, local development becomes more important theme. To enhance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localization, policy of regional development is essential to develop municipal and province area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Government is pursuing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and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with self-governing body. The logic of such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s the local economic growth policy based on economic base theory. However,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s not same for difference in economic situation of each region. This study checks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change in employment of region. Checking the rate of employment increment/decrement in the city and province in 2000~2005, 54 regions in 156 cities․counties showed negative(-) relation in the change of basic-industry employment and overall employment. In other words, although employment in the basic-industry of region increased in 2000~2005, overall employment is reduced or employment in basic-industry is reduced, but the region where all employment increases is some 1/3 of entirety. After all, the relation between 2 variables is opposite the economic base theory. Thus, the effect of cultivating basic-industry for local economic growth may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This study checks whether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n city and county affects local economic growth. Then, it analyzed difference by comparing region with effect(positive region) and region without effect (negative region). Based on the existing study literature, the cultivation of basic-industry appears by increasing the basic employees and local economic growth is described by using employment index. Then, the other factor which affects local economic growth is divided into factors(industrial structure, consumption propensity) affecting non-basic industry, factors in the aspect of economic demand(disbursement of local finance, investment, discrepancy in work and residence) and factors(population structure, human resources)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for local economic growth model. First, analyzing all city and county, change in basic employment,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local financial expense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change and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be affected in the level of 95% reliability. Dividing th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to analyze the posi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and change in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affect. In the nega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local financial expense and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were analyzed to affect change in total employment.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the factors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effect․local financial expense․human resources show the largest difference and can be deem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development. Doing multi regression analysis for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in the level of 90% reliability by dividing them into city and county, city in the posi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 and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were analyzed to affect local economic growth. In the county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change in permitted construction area․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change in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affect. On the contrary, in the negative (-) relation region, city region,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local financial expense and change in permitted construction area were analyzed to affect and in county region,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was found to affect. Through this analys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may vary in each region. It was analyzed that regional econom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basic-industry cultivation and factors such as consumption, population structure, local financial expense, human resources, etc.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was drawn through the above study. First, it is required to cultivate basic-industry based on human resources for local economic growth in globalization․localization. No innovation is possible without manpower armed with special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limit is also exposed in local economic growth. Since information communication, bio-engineering, alternative energy industry, etc need special knowledge and technology like regional industry promotion business, the human resources that keep them are essential. Second, it is the aspect of population structure in cultivating region basic-industry. As aging is found to be the factor that reins local economic growth, labor force of the aged needs to be absorbed into basic-industry for local economic growth. The old people above 65 years can enjoy the 2nd prime time after retirement and jobs should be urgently created for them. The aged can be also cultivated as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cultivate region basic-industry through re-education and re-training. Finally, local finance expense needs to be done mainly to improve productivity. As economic development cost is invested to infrastructure, loc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for long-term. It is essential to increase employment in the region for dynamic growth of city. if investment of local financial expense focuses o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competitiveness of basic-industry in the region can be improved and employment can be promoted.
As the age of local autonomy age is opened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is realized, local development becomes more important theme. To enhance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localization, policy of regional development is essential to develop municipal and province area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Government is pursuing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and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with self-governing body. The logic of such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s the local economic growth policy based on economic base theory. However,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s not same for difference in economic situation of each region. This study checks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change in employment of region. Checking the rate of employment increment/decrement in the city and province in 2000~2005, 54 regions in 156 cities․counties showed negative(-) relation in the change of basic-industry employment and overall employment. In other words, although employment in the basic-industry of region increased in 2000~2005, overall employment is reduced or employment in basic-industry is reduced, but the region where all employment increases is some 1/3 of entirety. After all, the relation between 2 variables is opposite the economic base theory. Thus, the effect of cultivating basic-industry for local economic growth may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of region. This study checks whether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in city and county affects local economic growth. Then, it analyzed difference by comparing region with effect(positive region) and region without effect (negative region). Based on the existing study literature, the cultivation of basic-industry appears by increasing the basic employees and local economic growth is described by using employment index. Then, the other factor which affects local economic growth is divided into factors(industrial structure, consumption propensity) affecting non-basic industry, factors in the aspect of economic demand(disbursement of local finance, investment, discrepancy in work and residence) and factors(population structure, human resources)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for local economic growth model. First, analyzing all city and county, change in basic employment,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local financial expense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change and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be affected in the level of 95% reliability. Dividing th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to analyze the posi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and change in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affect. In the nega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local financial expense and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were analyzed to affect change in total employment.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the factors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effect․local financial expense․human resources show the largest difference and can be deem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development. Doing multi regression analysis for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 region in the level of 90% reliability by dividing them into city and county, city in the positive(+) relation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 and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were analyzed to affect local economic growth. In the county region, change in basic employment․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change in permitted construction area․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change in por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were found to affect. On the contrary, in the negative (-) relation region, city region, change in consumption and sales amount․ change in local financial expense and change in permitted construction area were analyzed to affect and in county region, change in portion of the aged in the population was found to affect. Through this analys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basic-industry cultivation policy may vary in each region. It was analyzed that regional econom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basic-industry cultivation and factors such as consumption, population structure, local financial expense, human resources, etc.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was drawn through the above study. First, it is required to cultivate basic-industry based on human resources for local economic growth in globalization․localization. No innovation is possible without manpower armed with special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limit is also exposed in local economic growth. Since information communication, bio-engineering, alternative energy industry, etc need special knowledge and technology like regional industry promotion business, the human resources that keep them are essential. Second, it is the aspect of population structure in cultivating region basic-industry. As aging is found to be the factor that reins local economic growth, labor force of the aged needs to be absorbed into basic-industry for local economic growth. The old people above 65 years can enjoy the 2nd prime time after retirement and jobs should be urgently created for them. The aged can be also cultivated as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cultivate region basic-industry through re-education and re-training. Finally, local finance expense needs to be done mainly to improve productivity. As economic development cost is invested to infrastructure, loc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for long-term. It is essential to increase employment in the region for dynamic growth of city. if investment of local financial expense focuses o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competitiveness of basic-industry in the region can be improved and employment can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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