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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제한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rban Planning Regulation and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원문보기


황현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국문초록 현대행정의 특징 가운데에는 행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행정의 전개에 있기 때문에 현대를 계획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현대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목적․내용․기능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행위형식으로서 전문분야의 전문기술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행정분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도시계획에도 국민의 권리의 행사를 제약할 때에는 적절한 통제수단이 요구 된다. 우선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주체 개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계획이 추구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STRACT A Study on Urban Planning Regulation and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Hwang, Hyun-Koo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Korea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administration based on an administrative plan for the deployment of a planned administration of t...

주제어

#도시계획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실효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현구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v,106p
키워드 도시계획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실효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37943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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