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또한 취업구조,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독거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본 조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고,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문헌들과 특히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대상자선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요양등급에 대한 기준이 과학적이지 않고 상황과 조사원의 가치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더욱 과학적인 방법과 그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재원의 적자를 이유로 초기에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들이 지금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고, 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방문간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
국문 요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또한 취업구조,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독거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본 조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고,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문헌들과 특히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대상자선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요양등급에 대한 기준이 과학적이지 않고 상황과 조사원의 가치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더욱 과학적인 방법과 그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재원의 적자를 이유로 초기에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들이 지금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고, 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방문간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시작단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 서비스와 지역사회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또한 취업구조,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독거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본 조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고,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문헌들과 특히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대상자선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요양등급에 대한 기준이 과학적이지 않고 상황과 조사원의 가치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더욱 과학적인 방법과 그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재원의 적자를 이유로 초기에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들이 지금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고, 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방문간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시작단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 서비스와 지역사회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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