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들어와 전쟁양상은 지상전에서 항공전 위주의 전쟁수행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그 변화를 우주자산을 활용한 우주전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은 우주 군사력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정찰/감시를 위한 우주 자산 확보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강대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주자산의 개념 및 개발현황과 주변국 관련동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미공군 및 한국공군 교리에 따르면 우주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100km 이상의 공간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
현대에 들어와 전쟁양상은 지상전에서 항공전 위주의 전쟁수행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그 변화를 우주자산을 활용한 우주전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은 우주 군사력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정찰/감시를 위한 우주 자산 확보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강대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주자산의 개념 및 개발현황과 주변국 관련동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미공군 및 한국공군 교리에 따르면 우주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100km 이상의 공간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우주공간의 활용 및 개발과 군사적․경제적․과학적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중 군사적 이용을 살펴보면 우주공간에서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정보교환과 적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위성이 사용 가능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동 영역이 될 수 있다. 우주의 활용영역은 많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서는 군사전용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지상과 공중 및 우주에 배치 될 수 있는 각종 우주무기 개발이 필요하고 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작전적 측면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적 표적에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생존성이 크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우주무기를 활용한 우주 우세를 획득하여 작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략적 측면에서는 전략적․정치적으로 유용한 전력투사의 수단이 되며 타 무기에 비해 군비경쟁이 제한되어 국제체제의 평화와 안정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우주개발의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우주력을 크게 아래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정보/수집 전달 기능의 우주력 증진, 둘째 레이다, 광학센서를 이용한 우주감시망 구축의 우주력 통제, 셋째 핵탄두 탄도 미사일(ICBM)을 활용하는 우주력 활용, 넷째 발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우주지원이다. 각국의 우주무기 개발을 살펴보자면 먼저 미국은 다수의 통신위성과 항법위성, 기상위성, 정찰위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Discoverer-II 같은 장비는 분해능 1m의 매우 정확한 영상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신호정보 수집장비, 핵 탐지 체계, 우주광역감시체계, 대륙간탄도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 우주레이저 등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17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 할 반(反)위성 무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1,000여기의 인공위성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수의 ICBM 및 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일본도 16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무기의 개발과 활용이 현대전에 적용된 예를 살펴보면 걸프전에서 조기경보위성 및 GPS 항법위성이 사용되었으며, 코소보전에서는 GPS 유도형 정밀 유도폭탄 JDAM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는 개인 휴대용 위성측지항법장비 이용한 목표물 탐지/식별과 JDAM을 활용한 정밀폭격이 다수 실시되었고 표적식별 및 폭격피해평가가 위성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주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단순히 우주자산의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육․해․공군력의 지원 역할을 넘어 새로운 전력투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비해 한국의 항공우주개발 현황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는 항공기술을 개발하고 이어 제한적인 우주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주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군에서는 공군이 교리제정 및 인력양성, 조직증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국방부 차원의 우주전략 및 우주정책이 미흡하며 우주 개발 사업 및 관련 인원과 기술도입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국방부와 우주관련 기관들간 교류증진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주공간감시를 위한 민간 천문대와 연동된 감시체계의 구축과 위성을 활용한 전술데이타링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알아 본 것처럼 우주무기의 개발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분야에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지만 민군 협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증진하여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전쟁양상은 지상전에서 항공전 위주의 전쟁수행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그 변화를 우주자산을 활용한 우주전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은 우주 군사력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정찰/감시를 위한 우주 자산 확보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강대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주자산의 개념 및 개발현황과 주변국 관련동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미공군 및 한국공군 교리에 따르면 우주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100km 이상의 공간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우주공간의 활용 및 개발과 군사적․경제적․과학적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중 군사적 이용을 살펴보면 우주공간에서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정보교환과 적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위성이 사용 가능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동 영역이 될 수 있다. 우주의 활용영역은 많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서는 군사전용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지상과 공중 및 우주에 배치 될 수 있는 각종 우주무기 개발이 필요하고 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작전적 측면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적 표적에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생존성이 크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우주무기를 활용한 우주 우세를 획득하여 작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략적 측면에서는 전략적․정치적으로 유용한 전력투사의 수단이 되며 타 무기에 비해 군비경쟁이 제한되어 국제체제의 평화와 안정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우주개발의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우주력을 크게 아래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정보/수집 전달 기능의 우주력 증진, 둘째 레이다, 광학센서를 이용한 우주감시망 구축의 우주력 통제, 셋째 핵탄두 탄도 미사일(ICBM)을 활용하는 우주력 활용, 넷째 발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우주지원이다. 각국의 우주무기 개발을 살펴보자면 먼저 미국은 다수의 통신위성과 항법위성, 기상위성, 정찰위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Discoverer-II 같은 장비는 분해능 1m의 매우 정확한 영상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신호정보 수집장비, 핵 탐지 체계, 우주광역감시체계, 대륙간탄도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 우주레이저 등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17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 할 반(反)위성 무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1,000여기의 인공위성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수의 ICBM 및 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일본도 16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무기의 개발과 활용이 현대전에 적용된 예를 살펴보면 걸프전에서 조기경보위성 및 GPS 항법위성이 사용되었으며, 코소보전에서는 GPS 유도형 정밀 유도폭탄 JDAM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는 개인 휴대용 위성측지항법장비 이용한 목표물 탐지/식별과 JDAM을 활용한 정밀폭격이 다수 실시되었고 표적식별 및 폭격피해평가가 위성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주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단순히 우주자산의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육․해․공군력의 지원 역할을 넘어 새로운 전력투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비해 한국의 항공우주개발 현황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는 항공기술을 개발하고 이어 제한적인 우주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주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군에서는 공군이 교리제정 및 인력양성, 조직증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국방부 차원의 우주전략 및 우주정책이 미흡하며 우주 개발 사업 및 관련 인원과 기술도입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국방부와 우주관련 기관들간 교류증진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주공간감시를 위한 민간 천문대와 연동된 감시체계의 구축과 위성을 활용한 전술데이타링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알아 본 것처럼 우주무기의 개발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분야에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지만 민군 협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증진하여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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