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반선기일위반의 손해배상산정 판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a measure of damages for breach of thevessel's delivery and redelivery date under time charter원문보기
해운산업에서 시황의 급격한 반전이 있는 시기에는, 해상운송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특정한 유형의 계약위반 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용선료의 지급의무, 선박의 반선기일 준수의무와 관련된 계약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황변동성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있다. 이러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용선계약에서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 지연 인도에 대해서는 용선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선주의 지연인도로 인해 당사자의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반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약정된 용선요율에서 계약위반 시의 대체계약 요율 또는 시황용선요율을 공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시황(available market)용선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당시의 시황의 상황과 시황예측, 전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과거에 정립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의 해운위기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과 그 합리적인 ...
해운산업에서 시황의 급격한 반전이 있는 시기에는, 해상운송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특정한 유형의 계약위반 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용선료의 지급의무, 선박의 반선기일 준수의무와 관련된 계약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황변동성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있다. 이러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용선계약에서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 지연 인도에 대해서는 용선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선주의 지연인도로 인해 당사자의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반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약정된 용선요율에서 계약위반 시의 대체계약 요율 또는 시황용선요율을 공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시황(available market)용선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당시의 시황의 상황과 시황예측, 전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과거에 정립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의 해운위기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과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에 관해 연구하여 차기에 이러한 불법 조기반선에 따른 위험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의 위기관리능력이 키워지도록 기대해 본다.
해운산업에서 시황의 급격한 반전이 있는 시기에는, 해상운송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특정한 유형의 계약위반 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용선료의 지급의무, 선박의 반선기일 준수의무와 관련된 계약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황변동성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있다. 이러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용선계약에서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 지연 인도에 대해서는 용선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선주의 지연인도로 인해 당사자의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반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약정된 용선요율에서 계약위반 시의 대체계약 요율 또는 시황용선요율을 공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시황(available market)용선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당시의 시황의 상황과 시황예측, 전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과거에 정립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의 해운위기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과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에 관해 연구하여 차기에 이러한 불법 조기반선에 따른 위험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의 위기관리능력이 키워지도록 기대해 본다.
It tends to happen typical types of disputes on a breach of contract at the time of drastic turn of shipping market. In relation to the time charter, some claims are frequently occurred such as a breach of payment of hire and redelivery of the vessel on time by charterers. Disputes about the bre...
It tends to happen typical types of disputes on a breach of contract at the time of drastic turn of shipping market. In relation to the time charter, some claims are frequently occurred such as a breach of payment of hire and redelivery of the vessel on time by charterers. Disputes about the breach of the delivery and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parties is an example of dispute arised from such sudden turn in shipping market. I think reasonable measure is needed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able claims through the study of oblig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relevant case study. This study concerned reasonable measure of damages under time charter. There should be a theoretical study on rights and study on concerned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and case study as well as recent development. With regards to the late delivery of the vessel, charterers can claim predictable damages caused by late delivery by owners besides to exercise of cancelling option. It is traditionally used deduct available market hire rate from contract hire rate for the damages on early redelivery by charterers. However where there is no available market, it is reasonable to adopt assumption of maket hire rate estimated based on outlook and views by experts at the breach of contract. Lastly, it is reasonable to use broader approach to consider particular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raditionally established approaches. I recognize necessity to the further study on disputes occurred from recent shipping crises, and hope for an enhancement of risk management capacity for Korean shipping company through this kind of study consistently.
It tends to happen typical types of disputes on a breach of contract at the time of drastic turn of shipping market. In relation to the time charter, some claims are frequently occurred such as a breach of payment of hire and redelivery of the vessel on time by charterers. Disputes about the breach of the delivery and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parties is an example of dispute arised from such sudden turn in shipping market. I think reasonable measure is needed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able claims through the study of oblig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relevant case study. This study concerned reasonable measure of damages under time charter. There should be a theoretical study on rights and study on concerned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and case study as well as recent development. With regards to the late delivery of the vessel, charterers can claim predictable damages caused by late delivery by owners besides to exercise of cancelling option. It is traditionally used deduct available market hire rate from contract hire rate for the damages on early redelivery by charterers. However where there is no available market, it is reasonable to adopt assumption of maket hire rate estimated based on outlook and views by experts at the breach of contract. Lastly, it is reasonable to use broader approach to consider particular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raditionally established approaches. I recognize necessity to the further study on disputes occurred from recent shipping crises, and hope for an enhancement of risk management capacity for Korean shipping company through this kind of study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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