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실현, 대학 자율화 등으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행정감사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선행연구 등의 각종 문헌과 행정 및 법제자료 등을 조사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감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사관의 독립성 미흡, 둘째, 감사주기에 치우친 수감대상기관 선정의 비형평성, 셋째, 과도한 감사 물량으로 인한 감사인력의 부족, 넷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열악한 조직의 근무환경, 여섯째, 전산감사 활성화 미흡, 일곱째, 학부모 참여제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한 교육행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과감사제도 정착으로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보다 능률적?효과적?경제적으로 집행?운영하고, 감사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행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성과감사를 통해서 교육정책의 ...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실현, 대학 자율화 등으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행정감사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선행연구 등의 각종 문헌과 행정 및 법제자료 등을 조사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감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사관의 독립성 미흡, 둘째, 감사주기에 치우친 수감대상기관 선정의 비형평성, 셋째, 과도한 감사 물량으로 인한 감사인력의 부족, 넷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열악한 조직의 근무환경, 여섯째, 전산감사 활성화 미흡, 일곱째, 학부모 참여제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한 교육행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과감사제도 정착으로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보다 능률적?효과적?경제적으로 집행?운영하고, 감사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행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성과감사를 통해서 교육정책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둘째, 전산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또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해 다량의 감사 자료를 다수의 수감기관에서 수집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셋째,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스스로 취약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문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효과가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넷째, 학부모감사청구제를 도입하여 교육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행정 분야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형식적 감사, 미약한 처벌 규정, 단위학교의 부조리 관행, 수사권 없는 감사제도 등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교육행정감사에서 감사의 기획, 감사방법의 선택, 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조정?결정하는 감사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이러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전보제한 기한을 정하여 전보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사활동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여섯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우수한 감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공모와 추천, 철저한 자격기준의 심사로 선발하는 것 이야말로 의욕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인 감사구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감사요원의 전보제한 기간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전보제한을 하는 것도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일곱째, 교육행정 감사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따른 감사기법을 연구 개발하여야 하며, 신규 감사요원에 대한 멘토링제도 운영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 직무교육과 교육인적자원부 부내 포탈서비스망의 감사 관련 학습동호회를 통하여 감사요원 간의 감사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여야 할 것이다.여덟째, 수감대상기관 중 업무성과, 조직혁신,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실현, 대학 자율화 등으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행정감사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선행연구 등의 각종 문헌과 행정 및 법제자료 등을 조사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감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사관의 독립성 미흡, 둘째, 감사주기에 치우친 수감대상기관 선정의 비형평성, 셋째, 과도한 감사 물량으로 인한 감사인력의 부족, 넷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열악한 조직의 근무환경, 여섯째, 전산감사 활성화 미흡, 일곱째, 학부모 참여제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한 교육행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과감사제도 정착으로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보다 능률적?효과적?경제적으로 집행?운영하고, 감사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행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성과감사를 통해서 교육정책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둘째, 전산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또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해 다량의 감사 자료를 다수의 수감기관에서 수집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셋째,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스스로 취약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문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효과가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넷째, 학부모감사청구제를 도입하여 교육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행정 분야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형식적 감사, 미약한 처벌 규정, 단위학교의 부조리 관행, 수사권 없는 감사제도 등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교육행정감사에서 감사의 기획, 감사방법의 선택, 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조정?결정하는 감사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이러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전보제한 기한을 정하여 전보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사활동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여섯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우수한 감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공모와 추천, 철저한 자격기준의 심사로 선발하는 것 이야말로 의욕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인 감사구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감사요원의 전보제한 기간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전보제한을 하는 것도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일곱째, 교육행정 감사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따른 감사기법을 연구 개발하여야 하며, 신규 감사요원에 대한 멘토링제도 운영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 직무교육과 교육인적자원부 부내 포탈서비스망의 감사 관련 학습동호회를 통하여 감사요원 간의 감사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여야 할 것이다.여덟째, 수감대상기관 중 업무성과, 조직혁신,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due to government decentralization, educational autonomy, and self-regulation for universities pos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forming and managing a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This trend has already begun and the time has come to make preparatio...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due to government decentralization, educational autonomy, and self-regulation for universities pos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forming and managing a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This trend has already begun and the time has come to make preparations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E)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and support institutions by encouraging reforms of internal regulatory systems through rational auditing activities so that autonomous changes can take pla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ies and individual schools.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s as well as to provide insight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For this end, the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searched via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administrative and legal literature. Then,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uditing systems managed by MOE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first, a lack of auditors' independence; second, an unbalanced selection of institutions considered for auditing due to skewed auditing cycles; third, a shortage of auditors for the large auditing needs; fourth, lack of expertise; fifth, deficient working conditions within organizations; sixth, insufficient expansion of automation; and seventh, lack of channels for parent participation.The problems above were analyzed in order to formulat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First, educational policies at the city/province and school levels should be enforced more efficiently,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Problems that can occur during the process of auditing activities can be prevented by implementing a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Furthermore, risk management of the dangers in educational policies would be possible.Second, automation can increase the level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Constant monitoring of needed information can prevent illicit actions as well as irregularitie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work process. Also, the utilization of databases that contain accumulated materials w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having to collect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from numerous institutions.Third, the system of 'consulting audits' should be implemented. This allows institutions to obtain consultation prior to any auditing conducted by agencies. Such self-help measures can have a preventative effect in that problems are identified and dealt with early on. The option of receiving consultation means custom-fit services can be offered.Fourth, a system in which parents may request audits for cases of corruption or improper behaviors in the educational sphere must be implemented. With parent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may be possible to overcome limitations such as audits that take place for the sake of formality, weak regulations for penalties, improper practices in schools, and an auditing system that lacks investigative rights.Fifth, the role of the auditor, as one who controls and makes decisions regarding the overall auditing activities like planning, selecting methodology, and processing results, is extremely important. In order to guarantee this role, auditors should be given tenure. Determining a restricted period for transfers can lead to increased expertise as well as impartial and equitable auditing.Sixth, talented auditors should be hired based strictly on professional skill-sets through open recruiting and recommend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auditor expertise and independence. Moreover, establishing a tenure that restricts transfers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will also lead to increased professionalism among auditors.Seventh, there needs to be awareness of the chang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and research that develops auditing methods accordingly. Auditing competencies must be strengthened through proactive mentoring programs for new auditors. System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sharing should be improved through job training and educational associations found within the portal services of MOE. In addition, educational programs must be expanded and reformed.Eighth, efforts must be made to identify institutions considered for auditing that stand out in terms of performance, organizational innovation, budget reduction, etc. They should be given wide recognition and awarded in order to boost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morale.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due to government decentralization, educational autonomy, and self-regulation for universities pos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forming and managing a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This trend has already begun and the time has come to make preparations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E)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and support institutions by encouraging reforms of internal regulatory systems through rational auditing activities so that autonomous changes can take pla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ies and individual schools.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s as well as to provide insight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For this end, the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searched via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administrative and legal literature. Then,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uditing systems managed by MOE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first, a lack of auditors' independence; second, an unbalanced selection of institutions considered for auditing due to skewed auditing cycles; third, a shortage of auditors for the large auditing needs; fourth, lack of expertise; fifth, deficient working conditions within organizations; sixth, insufficient expansion of automation; and seventh, lack of channels for parent participation.The problems above were analyzed in order to formulat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system.First, educational policies at the city/province and school levels should be enforced more efficiently,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Problems that can occur during the process of auditing activities can be prevented by implementing a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Furthermore, risk management of the dangers in educational policies would be possible.Second, automation can increase the level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Constant monitoring of needed information can prevent illicit actions as well as irregularitie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work process. Also, the utilization of databases that contain accumulated materials w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having to collect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from numerous institutions.Third, the system of 'consulting audits' should be implemented. This allows institutions to obtain consultation prior to any auditing conducted by agencies. Such self-help measures can have a preventative effect in that problems are identified and dealt with early on. The option of receiving consultation means custom-fit services can be offered.Fourth, a system in which parents may request audits for cases of corruption or improper behaviors in the educational sphere must be implemented. With parent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may be possible to overcome limitations such as audits that take place for the sake of formality, weak regulations for penalties, improper practices in schools, and an auditing system that lacks investigative rights.Fifth, the role of the auditor, as one who controls and makes decisions regarding the overall auditing activities like planning, selecting methodology, and processing results, is extremely important. In order to guarantee this role, auditors should be given tenure. Determining a restricted period for transfers can lead to increased expertise as well as impartial and equitable auditing.Sixth, talented auditors should be hired based strictly on professional skill-sets through open recruiting and recommend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auditor expertise and independence. Moreover, establishing a tenure that restricts transfers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will also lead to increased professionalism among auditors.Seventh, there needs to be awareness of the chang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ing and research that develops auditing methods accordingly. Auditing competencies must be strengthened through proactive mentoring programs for new auditors. System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sharing should be improved through job training and educational associations found within the portal services of MOE. In addition, educational programs must be expanded and reformed.Eighth, efforts must be made to identify institutions considered for auditing that stand out in terms of performance, organizational innovation, budget reduction, etc. They should be given wide recognition and awarded in order to boost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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