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한국사회의 장묘문화는 매장 중심의 장사 관습으로 인해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1,416㎢이며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이 넘으며 서울시 면적 605㎢의 2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년 간 약 600ha에 해당하는 산림이 묘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실로 장묘제도 및 그에 따른 장묘형식의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장묘문화의 또 다른 문제는 묘지의 수급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 묘지가 교외로 이전되었다. 더욱이 토지가격의 상승은 묘지 수급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고령화로 묘지의 수와 면적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장묘정책의 방향을 묘지의 축소, 묘지의 집단화,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변화로 결정하게 했고, 국민들에게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장묘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이었던 것이 2002년 59.4%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종래의 인식 아래 화장에 필요한 시설 부지 마련과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 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묘문화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 개선과 적절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며 사회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공동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장묘서비스의 문제점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부족과 질적 수준이 낮은 장묘서비스로 요약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관 주도의 시설공급정책과 저가 사용료정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지금까지 관 주도로 공급해 온 장묘시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원가 이하의 낮은 화장시설 사용료는 결국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연결되어 이는 화장, 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됨으로 적정 수준의 사용료 현실화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장례서비스의 고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이용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과 자치규범을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화장, 납골시설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화장, 납골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는 제도와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묘문화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복지차원의 화장 장례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장례절차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묘 관행을 둘러싼 병폐와 낙후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납골시설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납골시설의 확충은 단기적인 처방이요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수목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면적이 좁은 반면 산의 분포가 높은 나라에서 미풍양속을 살리면서 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묘서비스는 화장시설의 확충과정에서 나타난 ...
국 문 초 록 한국사회의 장묘문화는 매장 중심의 장사 관습으로 인해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1,416㎢이며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이 넘으며 서울시 면적 605㎢의 2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년 간 약 600ha에 해당하는 산림이 묘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실로 장묘제도 및 그에 따른 장묘형식의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장묘문화의 또 다른 문제는 묘지의 수급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 묘지가 교외로 이전되었다. 더욱이 토지가격의 상승은 묘지 수급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고령화로 묘지의 수와 면적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장묘정책의 방향을 묘지의 축소, 묘지의 집단화,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변화로 결정하게 했고, 국민들에게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장묘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이었던 것이 2002년 59.4%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종래의 인식 아래 화장에 필요한 시설 부지 마련과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 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묘문화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 개선과 적절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며 사회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공동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장묘서비스의 문제점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부족과 질적 수준이 낮은 장묘서비스로 요약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관 주도의 시설공급정책과 저가 사용료정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지금까지 관 주도로 공급해 온 장묘시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원가 이하의 낮은 화장시설 사용료는 결국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연결되어 이는 화장, 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됨으로 적정 수준의 사용료 현실화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장례서비스의 고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이용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과 자치규범을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화장, 납골시설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화장, 납골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는 제도와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묘문화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복지차원의 화장 장례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장례절차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묘 관행을 둘러싼 병폐와 낙후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납골시설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납골시설의 확충은 단기적인 처방이요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수목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면적이 좁은 반면 산의 분포가 높은 나라에서 미풍양속을 살리면서 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묘서비스는 화장시설의 확충과정에서 나타난 님비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무조건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지원을 통하여 서로 만족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묘문화가 발전되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국 문 초 록 한국사회의 장묘문화는 매장 중심의 장사 관습으로 인해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1,416㎢이며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이 넘으며 서울시 면적 605㎢의 2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년 간 약 600ha에 해당하는 산림이 묘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실로 장묘제도 및 그에 따른 장묘형식의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장묘문화의 또 다른 문제는 묘지의 수급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 묘지가 교외로 이전되었다. 더욱이 토지가격의 상승은 묘지 수급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고령화로 묘지의 수와 면적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장묘정책의 방향을 묘지의 축소, 묘지의 집단화,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변화로 결정하게 했고, 국민들에게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장묘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이었던 것이 2002년 59.4%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종래의 인식 아래 화장에 필요한 시설 부지 마련과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 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묘문화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 개선과 적절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며 사회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공동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장묘서비스의 문제점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부족과 질적 수준이 낮은 장묘서비스로 요약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관 주도의 시설공급정책과 저가 사용료정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지금까지 관 주도로 공급해 온 장묘시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원가 이하의 낮은 화장시설 사용료는 결국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연결되어 이는 화장, 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됨으로 적정 수준의 사용료 현실화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장례서비스의 고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이용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과 자치규범을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화장, 납골시설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화장, 납골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는 제도와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묘문화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복지차원의 화장 장례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장례절차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묘 관행을 둘러싼 병폐와 낙후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납골시설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납골시설의 확충은 단기적인 처방이요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수목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면적이 좁은 반면 산의 분포가 높은 나라에서 미풍양속을 살리면서 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묘서비스는 화장시설의 확충과정에서 나타난 님비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무조건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지원을 통하여 서로 만족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묘문화가 발전되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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