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제통합과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경제환경과 경제질서, 법체계 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그 활동의 폭이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이 발생할 유인이 커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계화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법, 공정거래법 등은 이제 국내법적인 범위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경을 넘는 국제법적인 범위를 포괄해야 만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외연적으로 확대적용 해야 만하는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여건이 크게 침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 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과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경제환경과 경제질서, 법체계 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그 활동의 폭이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이 발생할 유인이 커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계화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법, 공정거래법 등은 이제 국내법적인 범위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경을 넘는 국제법적인 범위를 포괄해야 만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외연적으로 확대적용 해야 만하는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여건이 크게 침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 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용의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역외적용을 연구하는 대상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역외적용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사례,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법이론적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법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검토만 하였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최근 국제카르텔 제재건의 검토를 통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역외적용의 사례만을 다루어보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 논점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시사점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역외적용의 어떤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첫째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공정거래법 법제와 적용이라는 시대적, 시기적 관점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였고, 둘째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각종 기본서, 저서, 학회 및 연구단체의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셋째로, 여러 문헌 가운데 특히 경쟁당국의 심결과 법원의 판례를 주요 자료로 하였다. 넷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역외적용한 국제카르텔 사건만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다섯째로는, 국제카르텔 사건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의 제1절에서는, 세계화와 공정거래법,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관련성을 논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역외적용에 대한 관할권이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카르텔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실제 역외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는데,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카르텔에 대해 역외적용한 사례인 흑연전극봉사건을 논의해보았고, 제2절에서는 비타민사건, 제3절에서는 복사용지사건, 제4절에서는 마린호스사건,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화물운송사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4장까지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의 논의로부터 얻은 결론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결론들이 시사하는 바를 여러 분야에 관련시켜 논의해 보았다.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과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경제환경과 경제질서, 법체계 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그 활동의 폭이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이 발생할 유인이 커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계화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법, 공정거래법 등은 이제 국내법적인 범위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경을 넘는 국제법적인 범위를 포괄해야 만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외연적으로 확대적용 해야 만하는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여건이 크게 침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 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용의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역외적용을 연구하는 대상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역외적용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사례,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법이론적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법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검토만 하였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최근 국제카르텔 제재건의 검토를 통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역외적용의 사례만을 다루어보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 논점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시사점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역외적용의 어떤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첫째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공정거래법 법제와 적용이라는 시대적, 시기적 관점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였고, 둘째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각종 기본서, 저서, 학회 및 연구단체의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셋째로, 여러 문헌 가운데 특히 경쟁당국의 심결과 법원의 판례를 주요 자료로 하였다. 넷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역외적용한 국제카르텔 사건만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다섯째로는, 국제카르텔 사건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의 제1절에서는, 세계화와 공정거래법,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관련성을 논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역외적용에 대한 관할권이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카르텔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실제 역외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는데,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카르텔에 대해 역외적용한 사례인 흑연전극봉사건을 논의해보았고, 제2절에서는 비타민사건, 제3절에서는 복사용지사건, 제4절에서는 마린호스사건,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화물운송사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4장까지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의 논의로부터 얻은 결론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결론들이 시사하는 바를 여러 분야에 관련시켜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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