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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은「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 상부지휘구조(上部指揮構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이 전환되는 안보적 상황하에서 상부지휘구조의 개선을 포함한「307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투환경 및 적의 의도에 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상부지휘구조」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意思決定 : ...

본 연구논문은「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 상부지휘구조(上部指揮構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이 전환되는 안보적 상황하에서 상부지휘구조의 개선을 포함한「307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투환경 및 적의 의도에 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상부지휘구조」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意思決定 : decision-making)을 해야한다. 따라서 국방조직의 개혁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방조직을 개혁함에 있어서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부환경의 압력을 포함한 11가지 국방대학원,「國防組織의 理論과 實際」(1996년), pp. 322～323 ① 합리전 전문화, ② 직무권한 보장, ③ 조직의 동태화, ④ 문민통제, ⑤ 지휘통일, ⑥ 작전통합의 효율성, ⑦ 통합전략 및 교리의 발전, ⑧ 군수 및 행정지원의 효율성, ⑨ 적 체제에 대한 대응성, ⑩ 3군의 균형발전, ⑪ 개편의 용이성 의 독립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이론」의 저자 오석홍 박사는 “조직개혁(組織改革 : organizational reform)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④ 행태적 접근방법, ⑤ 문화론적 접근방법, 그리고 ⑥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한다.” 오석홍,「조직이론(제 6판)」(서울 : 박영사, 2009년), pp. 654∼655 고 하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방향은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인 국방조직의「구조적 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상부지휘구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불확실(Uncertainty)한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국방조직의 구조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상부지휘구조(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의 역할(役割 : role)과 권력(權力 : power)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국방조직에서의 역할은 용병술(用兵術) 체계에 입각하여 전략적수준, 작전적수준, 전술적수준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방조직의 역할을 어떻게 분배하면 전쟁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미국의 상부지휘구조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방부 본부와 합참, 각군본부의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역할이 명확해야함을 사례를 통해서 밝혔다. 결국 역할의 모호성은 조직구조의 비합리성을 양태하여 전쟁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 연구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조직에서의 권력은 군정·군령기능을 집권화할 것이냐? 분권화 할 것이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전쟁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군정·군령기능을 이원화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통합된 작전이 수행하는데 제한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정·군령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일원화 시키되 어떠한 유형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전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군과 우리 군의 사례를 통해 작전부대(예하부대)의 이중적 지휘의 모순성이 가장 큰 문제임을 본 연구는 밝혀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역할이 명확하면서 작전부대(예하부대)에 이중적 지휘의 모순성을 없애는 상부지휘구조’가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임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를「자문형 합참의장제」와「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주장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자문형 합참의장제」와「합동군사령부 창설」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전쟁에서 가장 조직 구조측면에서 조직의 합리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구조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 3군의 균형발전, 외부적인 압력 등 다양한 분야가 고려되어야 함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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