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 문제의 세계화 추세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산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기술인력,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와 같은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 범죄이다. 사회적 평온함을 깨뜨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문제는 범죄인의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체포, 수사, 재판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2001년 4,328에서 2010년 22,534건으로 5배 이상 중가 하였다. 2011년 7월까지 16,460건의 외국인 범죄는 현재 증가의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교육훈련의 부족, 언어적⦁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인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강화와 수사 인력의 전문화, 수사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연관조직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인터넷 ...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 문제의 세계화 추세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산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기술인력,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와 같은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 범죄이다. 사회적 평온함을 깨뜨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문제는 범죄인의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체포, 수사, 재판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2001년 4,328에서 2010년 22,534건으로 5배 이상 중가 하였다. 2011년 7월까지 16,460건의 외국인 범죄는 현재 증가의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교육훈련의 부족, 언어적⦁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인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강화와 수사 인력의 전문화, 수사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연관조직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 치안수요에 따른 예측기관연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범죄 발생현황에서 보여주듯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과 외국인범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와 같은 치안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치안체계를 구축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 문제의 세계화 추세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산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기술인력,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와 같은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 범죄이다. 사회적 평온함을 깨뜨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문제는 범죄인의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체포, 수사, 재판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2001년 4,328에서 2010년 22,534건으로 5배 이상 중가 하였다. 2011년 7월까지 16,460건의 외국인 범죄는 현재 증가의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교육훈련의 부족, 언어적⦁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인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강화와 수사 인력의 전문화, 수사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연관조직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 치안수요에 따른 예측기관연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범죄 발생현황에서 보여주듯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과 외국인범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와 같은 치안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치안체계를 구축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Multicultural society represents a characteristic of our society and there are already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social issues and the expansion of e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foreigners in Korea, such as tec...
Multicultural society represents a characteristic of our society and there are already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social issues and the expansion of e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foreigners in Korea, such as technical professionals of glob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students, tourists and even illegal immigrants are increasing. The growth of foreigner's rate results in social changes in Korea,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foreigner's crime. The issue of crime breaking society's peaceful status and threatening people's life, body and assets do not depend on criminal's nationality, but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foreigners to deal with legal procedure, such as arrest, investigation and trial. Therefore, close interest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announced by the police department, the cases of foreigner crimes have increased more than 5 times during 10 years, from 4,328 in 2001 to 22,534 in 2010. The 16, 460 cases of foreigner crime, July 2011 indicate current increasing trend. Due to a sudden increase in foreigner crimes, the organizations are putting in their best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temming from insufficient personnel, equipments, educational training and language⦁cultural differences. In order to allow the police to effectively respond to foreigner crimes, this study attempts to seek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the reality of foreigners crimes and discovering the issues. To strengthen capabilities of external affairs police in charge of foreigners crime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educational training, specialization of investigation personnel, acquiring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personnel,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s with the organizations, establishing the internet infrastructures that can collect and analyze systematic information, and developing the organization forecasting the public order demand. As the evidence from the statistics of foreigners crimes shows, the growth of illegal residence and foreigner crimes are expected unless there are controlling system. The police must establish a public order system and put in their best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order capabilities,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public order.
Multicultural society represents a characteristic of our society and there are already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social issues and the expansion of e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foreigners in Korea, such as technical professionals of glob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students, tourists and even illegal immigrants are increasing. The growth of foreigner's rate results in social changes in Korea,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foreigner's crime. The issue of crime breaking society's peaceful status and threatening people's life, body and assets do not depend on criminal's nationality, but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foreigners to deal with legal procedure, such as arrest, investigation and trial. Therefore, close interest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announced by the police department, the cases of foreigner crimes have increased more than 5 times during 10 years, from 4,328 in 2001 to 22,534 in 2010. The 16, 460 cases of foreigner crime, July 2011 indicate current increasing trend. Due to a sudden increase in foreigner crimes, the organizations are putting in their best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temming from insufficient personnel, equipments, educational training and language⦁cultural differences. In order to allow the police to effectively respond to foreigner crimes, this study attempts to seek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the reality of foreigners crimes and discovering the issues. To strengthen capabilities of external affairs police in charge of foreigners crime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educational training, specialization of investigation personnel, acquiring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personnel,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s with the organizations, establishing the internet infrastructures that can collect and analyze systematic information, and developing the organization forecasting the public order demand. As the evidence from the statistics of foreigners crimes shows, the growth of illegal residence and foreigner crimes are expected unless there are controlling system. The police must establish a public order system and put in their best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order capabilities,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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