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현황을 분석하고 또 이들 정책의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출산율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자료인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활용한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현황을 분석하고 또 이들 정책의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출산율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자료인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활용한 전수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실시되었다.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시행 책임 공무원들 앞으로 지자체당 1부씩 발송하여 총 181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자료인 통계청 자료는 지자체가 발행한 통계연보와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는 KOSIS(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여 2009년 출산율 현황을 보면 대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수치의 출산율을 보였다.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에서 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양육비 지원 정책들은 일정 수준에서 활성화 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인력 및 물품지원 정책들은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갖는 영향력은 혼인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보육시설 이용률 그리고 사립 보육시설 수 순서로 의미 있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 수와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넷째, 7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주요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는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출산장려를 토착할 수 있는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 마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급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현황을 분석하고 또 이들 정책의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출산율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자료인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활용한 전수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실시되었다.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시행 책임 공무원들 앞으로 지자체당 1부씩 발송하여 총 181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자료인 통계청 자료는 지자체가 발행한 통계연보와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는 KOSIS(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여 2009년 출산율 현황을 보면 대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수치의 출산율을 보였다.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에서 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양육비 지원 정책들은 일정 수준에서 활성화 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인력 및 물품지원 정책들은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갖는 영향력은 혼인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보육시설 이용률 그리고 사립 보육시설 수 순서로 의미 있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 수와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넷째, 7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주요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는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출산장려를 토착할 수 있는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 마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급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analysis the status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impact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on birthrate to cope with the low birthrate. This paper examin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irthrate in subject areas? Second, w...
This paper aimed to analysis the status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impact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on birthrate to cope with the low birthrate. This paper examin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irthrate in subject areas? Second, what are the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for childbirth policies? Third, does the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ave positive impact in increasing birthrate in the relevant areas? The research data comprises the questionnaire an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questionnaire was the complete survey by sending questionnaires to 228 local authorities in Korea by mail except Jeju Islan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 to Aug. 31, 2011, for 42 days. One questionnaire was sent the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low birthrate and childbirth policies in each local authority. Total 18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statistical yearbooks published by local authorities and KOSIS data on the homepage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analysi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imple correlation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or the birthrate in 2009 with the subjects classified into wide-area local authorities, the birthrates of Seoul and Busan, the large cities, were the lowest. Jeollanam-do and Jeollabuk-do showed the highest birthrate. Second, in accordance with activation status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ealth support, information supply and child care and rearing expenses support policies were activated to a certain level. However, it was evaluated that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families with more than two kids, formation of social mood for childbirth policies and human and material support policies were not activated. Third, social and financial elements, marriage rate, women's economic activity rate, day care usage rate and private day care facility usage rate, had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birthrate, in that order. However, it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day care facilities and youth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in that order. Next, while the activation of 7 childbirth policies didn'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birthrate, activation of childbirth grant policy, one of maj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birth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irst, local authorities need to implement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While the childbirth policy has been focusing on the direct childbirth grant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by forming the indirect childbirth policy basis which can settle down the long-term and extensive childbirth policies in the future. Second, local authorities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reflecting the local feat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y, each local authority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which are suitable for its economic features and social environment. Third, local authorities need to comprehensively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birthrate. Local authorities need to try to change the policies by accurately analyzing the reasons of low birthrate by reinvestigating the elements having impact on birthrate. Finally, local authorities need to more activate the financial support policies. Local authorities sha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by gradually expanding the beneficiaries of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aimed to analysis the status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impact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on birthrate to cope with the low birthrate. This paper examin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irthrate in subject areas? Second, what are the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for childbirth policies? Third, does the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ave positive impact in increasing birthrate in the relevant areas? The research data comprises the questionnaire an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questionnaire was the complete survey by sending questionnaires to 228 local authorities in Korea by mail except Jeju Islan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 to Aug. 31, 2011, for 42 days. One questionnaire was sent the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low birthrate and childbirth policies in each local authority. Total 18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statistical yearbooks published by local authorities and KOSIS data on the homepage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analysi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imple correlation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or the birthrate in 2009 with the subjects classified into wide-area local authorities, the birthrates of Seoul and Busan, the large cities, were the lowest. Jeollanam-do and Jeollabuk-do showed the highest birthrate. Second, in accordance with activation status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ealth support, information supply and child care and rearing expenses support policies were activated to a certain level. However, it was evaluated that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families with more than two kids, formation of social mood for childbirth policies and human and material support policies were not activated. Third, social and financial elements, marriage rate, women's economic activity rate, day care usage rate and private day care facility usage rate, had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birthrate, in that order. However, it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day care facilities and youth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in that order. Next, while the activation of 7 childbirth policies didn'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birthrate, activation of childbirth grant policy, one of maj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birth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irst, local authorities need to implement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While the childbirth policy has been focusing on the direct childbirth grant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by forming the indirect childbirth policy basis which can settle down the long-term and extensive childbirth policies in the future. Second, local authorities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reflecting the local feat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y, each local authority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which are suitable for its economic features and social environment. Third, local authorities need to comprehensively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birthrate. Local authorities need to try to change the policies by accurately analyzing the reasons of low birthrate by reinvestigating the elements having impact on birthrate. Finally, local authorities need to more activate the financial support policies. Local authorities sha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by gradually expanding the beneficiaries of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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