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 북한의 HDI 추정치를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은 시대에 따라 경제개발, 사회개발, 인간개발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목적은 빈곤 감소와 인권 증진에 맞추어졌다. 개발은 소득의 증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HDI는 인간개발의 척도로 국가의 질적 개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 북한의 HDI 추정치를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은 시대에 따라 경제개발, 사회개발, 인간개발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목적은 빈곤 감소와 인권 증진에 맞추어졌다. 개발은 소득의 증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HDI는 인간개발의 척도로 국가의 질적 개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HDI 향상은 MDGs 달성과 밀접한 영향을 지니며 인간개발을 이룩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HDI는 데이터 부재로 1998년 이후 발표가 중단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현재를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회원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인간개발국가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량 식량난을 거치며 보건, 교육, 소득 등 전반적인 인간개발이 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인간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북한의 HDI 추정치를 유사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낮은 소득 현상을 보였다. 높은 교육이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북한의 인적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높지 않을 것이며 성장을 위한 양질의 잠재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대수명에 비해 소득이 유독 낮게 나타난 현상은 비공식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북한 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확산은 이미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정착된 것이다. 더불어 북한 HDI 추정치는 발전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남한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의 발전 유형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북지원은 MDGs에 부합하는 빈곤 감소와 인권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Pro-Poor Growth), 인권에 기초한 개발(HRBAD) 실현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은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정치적 부담감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신탁기금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특별신탁기금을 활용한 다자원조는 북한 지원에 국제사회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소득의 총체적인 향상을 통해 북한의 인간개발 제고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의 개발협력 방향은 ‘성장을 견인한 개발’국가로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다른 개발도상국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교우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바로 남한의 경제력과 성장 경험이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자산을 통해 개발협력과 인간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남한 또한 북한 균형 발전을 통한 지원 경험으로 OECD/DAC의 경험 축적이 가능하다. 이는 양측의 협조에 의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진다. 북한의 인간개발은 미래에 전가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남과 북 모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다. 북한의 성장을 위하여 한국은 MDG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은 개발협력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 북한의 HDI 추정치를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은 시대에 따라 경제개발, 사회개발, 인간개발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목적은 빈곤 감소와 인권 증진에 맞추어졌다. 개발은 소득의 증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HDI는 인간개발의 척도로 국가의 질적 개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HDI 향상은 MDGs 달성과 밀접한 영향을 지니며 인간개발을 이룩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HDI는 데이터 부재로 1998년 이후 발표가 중단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현재를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회원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인간개발국가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량 식량난을 거치며 보건, 교육, 소득 등 전반적인 인간개발이 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인간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북한의 HDI 추정치를 유사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낮은 소득 현상을 보였다. 높은 교육이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북한의 인적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높지 않을 것이며 성장을 위한 양질의 잠재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대수명에 비해 소득이 유독 낮게 나타난 현상은 비공식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북한 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확산은 이미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정착된 것이다. 더불어 북한 HDI 추정치는 발전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남한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의 발전 유형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북지원은 MDGs에 부합하는 빈곤 감소와 인권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Pro-Poor Growth), 인권에 기초한 개발(HRBAD) 실현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은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정치적 부담감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신탁기금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특별신탁기금을 활용한 다자원조는 북한 지원에 국제사회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소득의 총체적인 향상을 통해 북한의 인간개발 제고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의 개발협력 방향은 ‘성장을 견인한 개발’국가로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다른 개발도상국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교우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바로 남한의 경제력과 성장 경험이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자산을 통해 개발협력과 인간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남한 또한 북한 균형 발전을 통한 지원 경험으로 OECD/DAC의 경험 축적이 가능하다. 이는 양측의 협조에 의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진다. 북한의 인간개발은 미래에 전가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남과 북 모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다. 북한의 성장을 위하여 한국은 MDG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은 개발협력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based on presumed 2010 and 2011 HDI value is deeply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In general, development of a nation regards reducing poverty while promoting human rights, which depends on time period, on expanding economy, social development and an proce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based on presumed 2010 and 2011 HDI value is deeply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In general, development of a nation regards reducing poverty while promoting human rights, which depends on time period, on expanding economy, social development and an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An advancement of a nation is not simply measured by increase of income, but is rather measured by the overall quality of human beings. HDI as a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 reflects the degree of qualitative development of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throug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chievement of the MDGs and improvement of HDI are intimately interacted and this provides a way to accomplish human development. UNDP has discontinued North Korea's HDI in the absence of the data since 1998. The current status of closed North Korea is indirectly proved throughout this study. Among members of United Nations, North is ranked in the lowest 30% group regarding human developmen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ve regressed in overall human development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even in income after having gone through mass shortage of food. Thu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human beings in North Korea, a solution to cooperate with the North is desperate at the moment. When compared with nations in the lowest 30% group, the people of North Korea's compassion fowards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despite the low income. On the other hands, people's longing for education shows potential for growth and also means infrastructure in education is fairly settled. In addition, expected lifespan is high despite the low income rate and this phenomenon is speculated as the majority of informal income is excluded from the formal income market size. Marketization which has already taken root in the economy structure of North Korea is difficult to control. Moreover, North Korea's estimated HDI form is similar to South although the HDI growth rate of South and North are remarkably contrary to each other. As a result, it indicates that direction of two countries' development similar though they have different degrees in growth rate. Support for North Korea must be done based on of Pro-Poor Growth and Human Rights Based Approach Develop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MDGs regarding reduction in pover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t is achieved through support for North b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Rasing funds should be managed through Special Trust Fund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funds and rule out from political pressure. Multilateral aid through Special Trust Fund can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raising funds and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persuade the North to joi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e North accomplishes improvement of human development through the overall human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and income. North Korea's growth a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South Korea's rapid growth in economy over the past decades and abundant experience in various field is the biggest advantage for North Korea, which other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Not only North Korea can promote overall development by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but also can the South accumulate experience on OECD/DAC by supporting North Korea. Bilateral cooperation creates synergy. Human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avenue for the development of both South and North, the cost savings passed on the future. South Korea, as one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ribute as a strong partn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while accomplishing the MDGs for the sake of al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based on presumed 2010 and 2011 HDI value is deeply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In general, development of a nation regards reducing poverty while promoting human rights, which depends on time period, on expanding economy, social development and an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An advancement of a nation is not simply measured by increase of income, but is rather measured by the overall quality of human beings. HDI as a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 reflects the degree of qualitative development of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throug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chievement of the MDGs and improvement of HDI are intimately interacted and this provides a way to accomplish human development. UNDP has discontinued North Korea's HDI in the absence of the data since 1998. The current status of closed North Korea is indirectly proved throughout this study. Among members of United Nations, North is ranked in the lowest 30% group regarding human developmen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ve regressed in overall human development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even in income after having gone through mass shortage of food. Thu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human beings in North Korea, a solution to cooperate with the North is desperate at the moment. When compared with nations in the lowest 30% group, the people of North Korea's compassion fowards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despite the low income. On the other hands, people's longing for education shows potential for growth and also means infrastructure in education is fairly settled. In addition, expected lifespan is high despite the low income rate and this phenomenon is speculated as the majority of informal income is excluded from the formal income market size. Marketization which has already taken root in the economy structure of North Korea is difficult to control. Moreover, North Korea's estimated HDI form is similar to South although the HDI growth rate of South and North are remarkably contrary to each other. As a result, it indicates that direction of two countries' development similar though they have different degrees in growth rate. Support for North Korea must be done based on of Pro-Poor Growth and Human Rights Based Approach Develop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MDGs regarding reduction in pover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t is achieved through support for North b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Rasing funds should be managed through Special Trust Fund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funds and rule out from political pressure. Multilateral aid through Special Trust Fund can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raising funds and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persuade the North to joi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e North accomplishes improvement of human development through the overall human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and income. North Korea's growth a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South Korea's rapid growth in economy over the past decades and abundant experience in various field is the biggest advantage for North Korea, which other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Not only North Korea can promote overall development by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but also can the South accumulate experience on OECD/DAC by supporting North Korea. Bilateral cooperation creates synergy. Human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avenue for the development of both South and North, the cost savings passed on the future. South Korea, as one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ribute as a strong partn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while accomplishing the MDGs for the sake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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