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연구 : 재정고속도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of Privately Funded Expressway : Focused on Comparison with Publicly Funded Expressway원문보기
본 연구는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방식의 효율성과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라는 차원에서 재정투자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과 200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이러한 공급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의 측정이나 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고속도로라는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는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적 결과를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기존의 직접공급 방식보다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분명히 높은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속도로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DEA에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 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용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분석에서도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객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이용 의도’와 ‘주위에의 권장 의도’ 역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통행량이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매출액과 통행량으로 구분될 뿐 실제 그 내용에서는 동일한 산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운영방식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영리기관일 경우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에 비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
본 연구는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방식의 효율성과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라는 차원에서 재정투자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과 200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이러한 공급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의 측정이나 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고속도로라는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는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적 결과를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기존의 직접공급 방식보다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분명히 높은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속도로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DEA에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 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용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분석에서도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객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이용 의도’와 ‘주위에의 권장 의도’ 역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통행량이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매출액과 통행량으로 구분될 뿐 실제 그 내용에서는 동일한 산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운영방식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영리기관일 경우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에 비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도로, 정보안내, 신속․연계, 가격 서비스 차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속도로 서비스 중 가장 대면접촉이 많은 영업‧휴게 서비스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자노선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기반시설 분야를 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MRG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관리연장이 확보될 때에만 효율성과 고객의 만족도가 좋아지므로 양자를 모두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50km이하의 단거리 구간이 대부분으로 규모의 경제도 발생하지 않고, 경쟁시스템의 미흡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기능을 무시한 수익성 위주의 단구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불러온 비효율을 고려하여 향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방식의 효율성과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라는 차원에서 재정투자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과 200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이러한 공급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의 측정이나 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고속도로라는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는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적 결과를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기존의 직접공급 방식보다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분명히 높은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속도로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DEA에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 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용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분석에서도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객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이용 의도’와 ‘주위에의 권장 의도’ 역시 재정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통행량이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매출액과 통행량으로 구분될 뿐 실제 그 내용에서는 동일한 산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운영방식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영리기관일 경우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에 비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도로, 정보안내, 신속․연계, 가격 서비스 차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속도로 서비스 중 가장 대면접촉이 많은 영업‧휴게 서비스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자노선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기반시설 분야를 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MRG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관리연장이 확보될 때에만 효율성과 고객의 만족도가 좋아지므로 양자를 모두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50km이하의 단거리 구간이 대부분으로 규모의 경제도 발생하지 않고, 경쟁시스템의 미흡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기능을 무시한 수익성 위주의 단구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불러온 비효율을 고려하여 향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ses between publicly-funded expressways and privately-funded expressway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providing service and the quality of service. Privately-funded expressway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quant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Capital Induc...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ses between publicly-funded expressways and privately-funded expressway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providing service and the quality of service. Privately-funded expressway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quant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Law in 1994 which was revised to the Law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2004. However, despite changing the subject of investment and operation, there are not much theoretical research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articularly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ssessment on the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expressway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with defining a variety of empirical results related with the privately-funded expressways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answers to questions below. First, this research is regarding whether the expressway servic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gets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comparing with the performance by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on this matter indicates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privately-funded expressways. B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which indicat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expressway operation, it was found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have higher efficiency and comparative advantage over privately-funded expressway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which expressway-users actually feel. Such indicators as 're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representing customer loyalty, proved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achieved better scores than privately-funded expressways. Then this research reveals that revenue and traffic volume are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expressway service. Though these two factors a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profitability, they can be regarded as same concept in reality. It also can be understood that the way of operation affects the efficiency in management. It has more positive effects on profit-making organizations than on non-profit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fine factors which affect expressway service performance, the factors such as road condition, traffic information service, fast transportation, link road, toll, level of service were found to mainly affect the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a statistical significant causality could not be found in the field of toll collecting service & rest area service which have a high level of face-to-face contact.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irstly,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promote economies of scal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privately-funded expressways. Secondly, the number of private-investment with MRG by central & local governments has been on the increase, but it makes the condition of public finance worse. In a business with no MRG,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are improving only when the total length of expressway is longer than a certain level. So private investment project needs to be considered on both sides. Thirdly, a privately-funded expressway project could be a meaningful business if it would be promoted to become competitive compared to the business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most privately-funded expressways consist of short length of less than 50Km, which can not realize the benefits of economy of scale. It also can not encourage creativity and efficiency from private sector due to a lack of competition system. Thus, considering the inefficiency from the construction of short-length expressways which prioritize profitability and neglect the function of expressways network, the policy change in the field of privately-funded expressway project need to be examined.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ses between publicly-funded expressways and privately-funded expressway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providing service and the quality of service. Privately-funded expressway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quant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Law in 1994 which was revised to the Law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2004. However, despite changing the subject of investment and operation, there are not much theoretical research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articularly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ssessment on the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expressway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with defining a variety of empirical results related with the privately-funded expressways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answers to questions below. First, this research is regarding whether the expressway servic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gets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comparing with the performance by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on this matter indicates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privately-funded expressways. B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which indicat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expressway operation, it was found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have higher efficiency and comparative advantage over privately-funded expressway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which expressway-users actually feel. Such indicators as 're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representing customer loyalty, proved that publicly-funded expressways achieved better scores than privately-funded expressways. Then this research reveals that revenue and traffic volume are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expressway service. Though these two factors a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profitability, they can be regarded as same concept in reality. It also can be understood that the way of operation affects the efficiency in management. It has more positive effects on profit-making organizations than on non-profit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fine factors which affect expressway service performance, the factors such as road condition, traffic information service, fast transportation, link road, toll, level of service were found to mainly affect the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a statistical significant causality could not be found in the field of toll collecting service & rest area service which have a high level of face-to-face contact.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irstly,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promote economies of scal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privately-funded expressways. Secondly, the number of private-investment with MRG by central & local governments has been on the increase, but it makes the condition of public finance worse. In a business with no MRG,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are improving only when the total length of expressway is longer than a certain level. So private investment project needs to be considered on both sides. Thirdly, a privately-funded expressway project could be a meaningful business if it would be promoted to become competitive compared to the business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most privately-funded expressways consist of short length of less than 50Km, which can not realize the benefits of economy of scale. It also can not encourage creativity and efficiency from private sector due to a lack of competition system. Thus, considering the inefficiency from the construction of short-length expressways which prioritize profitability and neglect the function of expressways network, the policy change in the field of privately-funded expressway project need to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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