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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장사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Funeral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Land 원문보기


부명숙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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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사방법은 뿌리 깊은 유교의 관념으로 매장의 방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수설에 따라 명당 지역이면 전국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묘지 1기당 면적이 국민 1인당 주거 면적 약 33㎡와 거의 동일한 약 33㎡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약 3.3㎡ 정도를 채 넘지 않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 공동묘지의 제한된 평형에 묻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존 시의 신분을 사망 후에도 적용시켜 국가원수의 묘지면적은 약 264㎡, 유명인들은 약 26㎡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묘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묘지 등은 규정 평수를 초과한 것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부유층은 명당 자리에 호화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코 생산될 수 없는 자연 자원이며 한 번 잘못 이용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거나 자의적인 용도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띠므로 토지 이용의 최유효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한된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묘지는 전 국토 가용 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여의도 크기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매년 잠식되고 있다. 약 5,00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 국토의 도시화 비율이 6%에 불과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묘지의 잠식률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이나 공업․상업단지로 이용해야 할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한 인구에 비례해서 묘 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화장장려와 납골시책을 전개한 결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이었던 것이 2001년 53.6%, 2002년 59.4%, 2005년 52.6%, 2008년 61.9%, 2009년 65.0%, 2010년에는 전국 화장률이 70%를 넘어섰고, 특히 부산시의 화장률은 83.5%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0년에는 85.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화장장려 정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화장 후 납골이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정착되는 듯하였으나, 이것도 이미 또 다른 환경파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장사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 분석에 의하면 화장 후 안치를 위해 공원화된 시설은 선호하지만 응답자 본인 거주지 인근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에는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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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uneral is dominated by burial due to deeply-rooted Confucianism, and, around the country, the regions that are considered propitious according to feng-shui have graveyard. Furthermore, the average area per 1 graveyard is about 30㎡, which is nearly equivalent to living space per capita(2010),...

주제어

#국토이용효율화 장사방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부명숙
학위수여기관 영산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부동산학과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x, 194 p.
키워드 국토이용효율화 장사방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84365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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