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준법감시제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찬 열 IT정책경영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조화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아직도 미비점 및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개념인 내부통제 제도를 갑자기 국내에 도입 하였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통제제도를 법제화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금융기관 관련법 등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이해도 부족하고 혼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법감시인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이중통제 또는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현행 내부통제제도인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등은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의 ...
국문초록 준법감시제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찬 열 IT정책경영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조화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아직도 미비점 및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개념인 내부통제 제도를 갑자기 국내에 도입 하였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통제제도를 법제화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금융기관 관련법 등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이해도 부족하고 혼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법감시인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이중통제 또는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현행 내부통제제도인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등은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의 COSO 보고서에 제시한 내부통제의 의도와는 다르거나 내부통제 제도간 기능의 중복 및 비용의 이중지급 등의 우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운영절차 등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동 제도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준법감시인제도가 국내에 도입 된지 10 여년이 지났지만 아작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문제점, 개선안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기관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족인 자세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대내외 신인도 향상과 리스크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금융기관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높은 윤리경영, 책임경영 및 공공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충실한 준법경영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인 은행장 및 경영진에 대하여도 준법감시를 해야 하므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직위 및 임기를 보장하여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질적인 준법감시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금융기관관련법 개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준법감시 모범규준 등을 개정 하여 동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준법감시제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찬 열 IT정책경영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조화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아직도 미비점 및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개념인 내부통제 제도를 갑자기 국내에 도입 하였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통제제도를 법제화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금융기관 관련법 등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이해도 부족하고 혼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법감시인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이중통제 또는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현행 내부통제제도인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등은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의 COSO 보고서에 제시한 내부통제의 의도와는 다르거나 내부통제 제도간 기능의 중복 및 비용의 이중지급 등의 우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운영절차 등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동 제도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준법감시인제도가 국내에 도입 된지 10 여년이 지났지만 아작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문제점, 개선안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기관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족인 자세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대내외 신인도 향상과 리스크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금융기관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높은 윤리경영, 책임경영 및 공공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충실한 준법경영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인 은행장 및 경영진에 대하여도 준법감시를 해야 하므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직위 및 임기를 보장하여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질적인 준법감시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금융기관관련법 개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준법감시 모범규준 등을 개정 하여 동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Compliance Officer Systems Lee, Chan-Youl 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the compliance system w...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Compliance Officer Systems Lee, Chan-Youl 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the compliance system was introduced by IMF's will,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so there was not enough debate about problems and harmony of the existing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re has been much improvement in spite of institutional inertia and errors. This paper will, based on this reality, discus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etc.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ccurred in 1997,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first emerged in the U.S.A was abruptly introduced in Korea.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thought of Internal Control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other states legaliz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operated it in companies. Accordingly,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enforc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case of financial firm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they have introduced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s, and compliance officers through amend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ating to the law since 2000, but they do not understand well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y are yet confused. Futhermore, the employee of finance firms has thought compliance officer and audit committee system as double control or waste of money, rather than the system to prevent the financial accidents. Of course, because internal control system such as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etc. aims at internal control, people worry about overlap of function between systems and double payment of expenses, different from the intention of internal control presented by the Report of COSO of 1992. This thesis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operation procedure. It also looks into the status of the system and problems, and the success factors of the system through questionaries. Through this study 10 years or so have passed since Korean regulators introduced the Compliance System, and there are both drawbacks and some improvements. The author looked into major contents and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zed problems and reform measure and success facto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when management and staffs of financial firms establish and operate voluntarily and activel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will be very helpful to enhance both internal and external credibility and risk management. Financial institutions need highly ethical management, responsible management, and public spirit. Accordingly, financial firms should enhance corporate image and competitive power, and corporate value through faithful law-abiding management. In addition, since the compliance officer watches the law-abiding of the CEO and manage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compliance officer should be selected from among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ould be guaranteed the position and term, and have accountability. In the end for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take root through revision of the Best Practice(the Model Compli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 by amendment of financial regulations,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Compliance Officer Systems Lee, Chan-Youl 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to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the compliance system was introduced by IMF's will,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so there was not enough debate about problems and harmony of the existing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re has been much improvement in spite of institutional inertia and errors. This paper will, based on this reality, discus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etc.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ccurred in 1997,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first emerged in the U.S.A was abruptly introduced in Korea.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thought of Internal Control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other states legaliz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operated it in companies. Accordingly,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enforc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case of financial firm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they have introduced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s, and compliance officers through amend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ating to the law since 2000, but they do not understand well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y are yet confused. Futhermore, the employee of finance firms has thought compliance officer and audit committee system as double control or waste of money, rather than the system to prevent the financial accidents. Of course, because internal control system such as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etc. aims at internal control, people worry about overlap of function between systems and double payment of expenses, different from the intention of internal control presented by the Report of COSO of 1992. This thesis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operation procedure. It also looks into the status of the system and problems, and the success factors of the system through questionaries. Through this study 10 years or so have passed since Korean regulators introduced the Compliance System, and there are both drawbacks and some improvements. The author looked into major contents and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zed problems and reform measure and success facto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when management and staffs of financial firms establish and operate voluntarily and activel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will be very helpful to enhance both internal and external credibility and risk management. Financial institutions need highly ethical management, responsible management, and public spirit. Accordingly, financial firms should enhance corporate image and competitive power, and corporate value through faithful law-abiding management. In addition, since the compliance officer watches the law-abiding of the CEO and manage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compliance officer should be selected from among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ould be guaranteed the position and term, and have accountability. In the end for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take root through revision of the Best Practice(the Model Compli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 by amendment of financial regulations,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