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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을 전후하여 탈냉전시대가 개막되자 국제사회는 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형성되었고, 1차 걸프전에 이어 2001년 9·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의 독주와 일방주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마약, 자연재해 등 전쟁의 주체가 불분명한 초국가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의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포괄적 안보’의 개념은 국가안보를 새로운 시대관·전쟁관·평화관의 확립 위에 군사안보위주의 전통적 안보이익과 개인안보·집단안보·세계안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이익을 결합한 것이며, 이는 국가 간의 신뢰구축에 근거한 협력안보의 방식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냉전시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을 통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미·일 동맹의 강화, 전역미사일방어체제(...

1990년을 전후하여 탈냉전시대가 개막되자 국제사회는 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형성되었고, 1차 걸프전에 이어 2001년 9·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의 독주와 일방주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마약, 자연재해 등 전쟁의 주체가 불분명한 초국가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의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포괄적 안보’의 개념은 국가안보를 새로운 시대관·전쟁관·평화관의 확립 위에 군사안보위주의 전통적 안보이익과 개인안보·집단안보·세계안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이익을 결합한 것이며, 이는 국가 간의 신뢰구축에 근거한 협력안보의 방식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냉전시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을 통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미·일 동맹의 강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구축계획, 9·11사태 이후의 미국 일방주의적 행태와 중앙아시아 국가 및 인도와의 접근 등은 중국이 안보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중국을 둘러싼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안보위협은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성장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강대국외교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분쟁에서는 강경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주변국들에게 또다시 ‘중국 위협론’을 재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전략적·핵심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역내 강대국으로 자부하면서 미국과 함께 역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독선적인 해양주권 주장과 행동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대중정책을 다시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떠한 수사적인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중국 자신의 강대국화와 패권추구의 의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역내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군사적인 행위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과 필요할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은 현재 최소한의 ‘다변주의’와 ‘신뢰구축’ 등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당당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패권주의자’와 ‘사악한 패권주의자’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 추세에서 볼 때, 중국은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량을 이용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구비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평화적 부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들의 의향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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