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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명을 이미 돌파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다양하게 추진되어왔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시초로 하여 산업연수생제도, 취업관리제도를 거쳐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7년 1월 산업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고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두 축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명을 이미 돌파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다양하게 추진되어왔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시초로 하여 산업연수생제도, 취업관리제도를 거쳐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7년 1월 산업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고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두 축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을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제도이다. 외국 인력의 합법적, 투명한 고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조절문제이다. 해마다 방문 취업자 수의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퇴출을 늦추게 하고 이는 국가산업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력의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부처 간 정책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송출대상국가의 지나친 증가이다. 현재 15개국으로 확대되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송출비리로 이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5～6개국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송출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식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송출업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비 경쟁적인 제도가 아닌 경쟁적 민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권을 고용주에게 일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이 고용할 노동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송출비를 내고 있다면 면접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송출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문제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점점 하락 추세에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우선시하고 입국심사의 강화와 입국부터 귀국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단지 추방과 단속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이들을 합법화하는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행될 것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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