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냉전이후 냉전의 극한 대립속에 있던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큰 물줄기가 조성되는듯 하였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예측불허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각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되어 왔으나 군사통합 분야만큼은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군사통합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군사통합을 수행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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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냉전이후 냉전의 극한 대립속에 있던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큰 물줄기가 조성되는듯 하였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예측불허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각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되어 왔으나 군사통합 분야만큼은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군사통합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군사통합을 수행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역시 군사통합 분야일 것이다. 진정한 군사통합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사회 제 분야의 통합이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군사통합의 완성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실질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군사통합의 본질은 쌍방군대의 단순한 가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군사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과정일 뿐만 아니라 군내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군사통합을 분류해 볼 때, 형태별로는 독일의 합의적 흡수통합, 베트남의 강제적 흡수통합, 예멘의 대등적 합병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과정별로는 점진적·단계적 군사통합과 급진적 군사통합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 교훈을 살펴 볼때, 독일은 대내·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군사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냈으며, 군사적 효율성 보다는 군사적 안정성에 주안을 두고 일방적인 동독군의 흡수통합을 추진하여 마찰 없는 군사통합을 달성하였다. 예멘은 상이한 두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이 단순이 두 개 진영을 끌어 모으기 만한 군사통합으로서 군사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여 내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예멘의 불안정한 군사통합의 교훈을 되새겨 재 분란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군사적 안정성 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독일의 군사통합 교훈을 통해 군사통합 비용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군사적 효율성 극대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통합의 기본방향은 통합이후 군의 정통성과 국민의 군대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군사적 정당성’과 군사통합 후 분열 또는 재 분단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군사적 안정성’, 그리고 통합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군사적 효율성’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원만한 군사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먼저 대북한 우위 또는 대등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안보협력 체제를 조정하여 대외적 군사통합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와 병행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자주적 군사통합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신뢰구축은 물론 북한 군부의 영향력 감소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통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군사통합을 준비하고 집행하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군사통합 과도기의 북한 지역 군사행정을 관할, 북한군 해체/개편, 정비·탄약·시설의 인수 및 관리 등 군사통합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음은 북한군의 지휘권을 접수하고 병력을 감축하며, 무기·시설·장비의 관할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군의 상층 지휘조직을 해체하고 북부 사령부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며, 각급제대의 지휘권을 접수하여 한국군 장교가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
단일 지휘체계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연대급 주요 참모를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소대장을 기존 북한군에서 통일 한국군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교체하거나 일부 핵심지역의 중소대장은 한국군으로 임명하고, 대대급 작전장교와 연대급 참모를 한국군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체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북한의 정치지도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소대로부터 군단급까지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 지휘 조언을 할 수도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일 한국군의 조직과 임무를 활성화하고, 미흡한 군사통합 부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통일 한국군의 모습을 정착해 나간다. 통합 후 남·북한군의 이질감과 위화감 해소와 화합차원에서 우월의식이나 북한 출신 장병들에게 차별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탈 냉전이후 냉전의 극한 대립속에 있던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큰 물줄기가 조성되는듯 하였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예측불허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각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되어 왔으나 군사통합 분야만큼은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군사통합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군사통합을 수행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역시 군사통합 분야일 것이다. 진정한 군사통합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사회 제 분야의 통합이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군사통합의 완성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실질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군사통합의 본질은 쌍방군대의 단순한 가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군사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과정일 뿐만 아니라 군내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군사통합을 분류해 볼 때, 형태별로는 독일의 합의적 흡수통합, 베트남의 강제적 흡수통합, 예멘의 대등적 합병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과정별로는 점진적·단계적 군사통합과 급진적 군사통합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 교훈을 살펴 볼때, 독일은 대내·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군사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냈으며, 군사적 효율성 보다는 군사적 안정성에 주안을 두고 일방적인 동독군의 흡수통합을 추진하여 마찰 없는 군사통합을 달성하였다. 예멘은 상이한 두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이 단순이 두 개 진영을 끌어 모으기 만한 군사통합으로서 군사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여 내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예멘의 불안정한 군사통합의 교훈을 되새겨 재 분란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군사적 안정성 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독일의 군사통합 교훈을 통해 군사통합 비용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군사적 효율성 극대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통합의 기본방향은 통합이후 군의 정통성과 국민의 군대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군사적 정당성’과 군사통합 후 분열 또는 재 분단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군사적 안정성’, 그리고 통합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군사적 효율성’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원만한 군사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먼저 대북한 우위 또는 대등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안보협력 체제를 조정하여 대외적 군사통합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와 병행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자주적 군사통합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신뢰구축은 물론 북한 군부의 영향력 감소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통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군사통합을 준비하고 집행하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군사통합 과도기의 북한 지역 군사행정을 관할, 북한군 해체/개편, 정비·탄약·시설의 인수 및 관리 등 군사통합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음은 북한군의 지휘권을 접수하고 병력을 감축하며, 무기·시설·장비의 관할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군의 상층 지휘조직을 해체하고 북부 사령부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며, 각급제대의 지휘권을 접수하여 한국군 장교가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
단일 지휘체계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연대급 주요 참모를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소대장을 기존 북한군에서 통일 한국군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교체하거나 일부 핵심지역의 중소대장은 한국군으로 임명하고, 대대급 작전장교와 연대급 참모를 한국군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체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북한의 정치지도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소대로부터 군단급까지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 지휘 조언을 할 수도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일 한국군의 조직과 임무를 활성화하고, 미흡한 군사통합 부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통일 한국군의 모습을 정착해 나간다. 통합 후 남·북한군의 이질감과 위화감 해소와 화합차원에서 우월의식이나 북한 출신 장병들에게 차별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fter Re-unification
- Based on Lessons from Other Re-unified nations'
Cases -
by Ryu, Gi-Hyun
Major in Global Securit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fter Re-unification
- Based on Lessons from Other Re-unified nations'
Cases -
by Ryu, Gi-Hyun
Major in Global Securit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615 Joint Statement declared by South and North Korea, following South Korea's President Kim Dae-jung's visit after the extreme tensions of the Cold War, seemed to provide a breakthrough for the two koreas to reconcile. However recent events such as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dminstration and the death of Kim Jong-il make it almost impossible to forecast the future.
The issue of uniflying the Korea has been well-researched except the field of integrating the two Korea' military forces. This is because of the face that, in its nature, military integration lacks theoretical research due to its specificity and the rarity of cases of peaceful military integration.
Among everything else, the most difficult task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two Korea is, undoubtedly, military integration. Without it, other efforts of integration in other areas such as politics, society, law, etc will be in vain. The completion of military integration is substantial basis for a complet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essence of military integration should not just mean simpl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military forces but also establishing a unified system. The concept military integration can be defined as 'a process or a set of processes to not only unify military activities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 but also to solve all problems and issues that occur among military personnels.'
Military integration can be class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riteria. By kind, there are kinds of military integration: Germany's consensual absorption integration, Vietnam's forced absorption integration and Yemen's equal-status merger integration. By process, there are two: incremental and gradual military integration and radical integration.
There ar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cases of Germany and Yemen. German appropriately considered al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lead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achieved it peacefully through an one-sided absorption of East Germany's military forces, focusing on military stability rather than efficiency. Yemen, on the other hand, attempted to simply put together two different military systems from the two sides which caused military stability and led to civil war. Therefore, we should look back on the lessons learned from Yemen's failure to prepare a measure to prevent any conflicts that might follow and learn from the German' success on how to cut the costs of military integration to maximize military efficiency.
The basic military integration is made up of three fundamental concepts: military legitimacy, military stability and military efficiency. 'Military legitimacy' satisfies the goal which states that the military works for the Koeran People. 'Military stability' exterminates all risks and possibilities of internal clashes and of re-division. 'Military effectiveness' minimizes all confusion caused and costs occurred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To achieve a peaceful and gradual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 South Korea first has to maintain equal or superior military force to deter any North Korea attacks. Then South Korea has to create appropriate condi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by re-adjusting security agreements with neighbouring nations. Re-strengthening ROK-US alliance along with other alliance with neighbouring nations to acquire the ability to achive autonomous military integration is also of utmost importance.
In addit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to build trust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through negotiations.
To suggest further details on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 North Command has to be formed to prepare for and carry out military integration. The Northen Command has to take control of North Korean forces and be in charge of all the real work such as military affairs in North Korean regions, dismantlement and reform of North Korean forces, management of maintenance, ammunition and facilities.
Next, South Korea has to take over the chain of command of North Korean forces, reduce men and materiel and dismantle the North Korea's commanding authorities to replace them with functions of the Northen Command. South Korea also has to make its officers control all forces by taking control of the commands at all echelon levels.
To fully establish g unifi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commanders at battalions and above and staff personnels at regiment levels have to be replaced with South Korea officers. Also officers who can realize the concept of a Unified Korea's military forces have to be selected to replace existing North Korean officers and commanders at platoon and company levels. If not, only those who are at important regions can be replaced with South Korean officers and operation officers at battalion levels and staff at regiment levels be replaced with South Korean officers. Also, to support complete establishment of the command system, South Korea can also consider the adoption of North Korea's 'Political Guidance Policy' to place South Korean officers from platoon to coprs levels in order to provide advice to commanders after observing North Korean forces.
Finally, to consolidate military integration, South Korea has to actively organize and task the unified forces and continue to re- adjust and fix flaws and errors to become a truly integrated and unified force. After the integration, to promote unity and reduce any kinds of internal conflicts, sense of superiority on the part of South Koreans and discrimination tru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fter Re-unification
- Based on Lessons from Other Re-unified nations'
Cases -
by Ryu, Gi-Hyun
Major in Global Securit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615 Joint Statement declared by South and North Korea, following South Korea's President Kim Dae-jung's visit after the extreme tensions of the Cold War, seemed to provide a breakthrough for the two koreas to reconcile. However recent events such as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dminstration and the death of Kim Jong-il make it almost impossible to forecast the future.
The issue of uniflying the Korea has been well-researched except the field of integrating the two Korea' military forces. This is because of the face that, in its nature, military integration lacks theoretical research due to its specificity and the rarity of cases of peaceful military integration.
Among everything else, the most difficult task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two Korea is, undoubtedly, military integration. Without it, other efforts of integration in other areas such as politics, society, law, etc will be in vain. The completion of military integration is substantial basis for a complet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essence of military integration should not just mean simpl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military forces but also establishing a unified system. The concept military integration can be defined as 'a process or a set of processes to not only unify military activities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 but also to solve all problems and issues that occur among military personnels.'
Military integration can be class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riteria. By kind, there are kinds of military integration: Germany's consensual absorption integration, Vietnam's forced absorption integration and Yemen's equal-status merger integration. By process, there are two: incremental and gradual military integration and radical integration.
There ar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cases of Germany and Yemen. German appropriately considered al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lead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achieved it peacefully through an one-sided absorption of East Germany's military forces, focusing on military stability rather than efficiency. Yemen, on the other hand, attempted to simply put together two different military systems from the two sides which caused military stability and led to civil war. Therefore, we should look back on the lessons learned from Yemen's failure to prepare a measure to prevent any conflicts that might follow and learn from the German' success on how to cut the costs of military integration to maximize military efficiency.
The basic military integration is made up of three fundamental concepts: military legitimacy, military stability and military efficiency. 'Military legitimacy' satisfies the goal which states that the military works for the Koeran People. 'Military stability' exterminates all risks and possibilities of internal clashes and of re-division. 'Military effectiveness' minimizes all confusion caused and costs occurred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To achieve a peaceful and gradual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South & North Korea, South Korea first has to maintain equal or superior military force to deter any North Korea attacks. Then South Korea has to create appropriate condi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by re-adjusting security agreements with neighbouring nations. Re-strengthening ROK-US alliance along with other alliance with neighbouring nations to acquire the ability to achive autonomous military integration is also of utmost importance.
In addit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to build trust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through negotiations.
To suggest further details on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 North Command has to be formed to prepare for and carry out military integration. The Northen Command has to take control of North Korean forces and be in charge of all the real work such as military affairs in North Korean regions, dismantlement and reform of North Korean forces, management of maintenance, ammunition and facilities.
Next, South Korea has to take over the chain of command of North Korean forces, reduce men and materiel and dismantle the North Korea's commanding authorities to replace them with functions of the Northen Command. South Korea also has to make its officers control all forces by taking control of the commands at all echelon levels.
To fully establish g unifi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commanders at battalions and above and staff personnels at regiment levels have to be replaced with South Korea officers. Also officers who can realize the concept of a Unified Korea's military forces have to be selected to replace existing North Korean officers and commanders at platoon and company levels. If not, only those who are at important regions can be replaced with South Korean officers and operation officers at battalion levels and staff at regiment levels be replaced with South Korean officers. Also, to support complete establishment of the command system, South Korea can also consider the adoption of North Korea's 'Political Guidance Policy' to place South Korean officers from platoon to coprs levels in order to provide advice to commanders after observing North Korean forces.
Finally, to consolidate military integration, South Korea has to actively organize and task the unified forces and continue to re- adjust and fix flaws and errors to become a truly integrated and unified force. After the integration, to promote unity and reduce any kinds of internal conflicts, sense of superiority on the part of South Koreans and discrimination tru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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