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대와 생산물가치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으로 이러한 유형의 논쟁은 2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상기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의 토지 및 주택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 및 정책입안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실증분석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가 및 주택가격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리고 채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국내 지가체계의 한 축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대와 생산물가치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으로 이러한 유형의 논쟁은 2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상기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의 토지 및 주택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 및 정책입안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실증분석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가 및 주택가격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리고 채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국내 지가체계의 한 축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가지수(LPI)와 주택가격지수(HPI)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단기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1987년∼2001년까지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고, 2002년∼2011년까지는 모형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은 지가를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기와 모형에 관계없이 오차수정항의 계수()값은 주택가격모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왔고 지가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지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총 9개의 가설 중 실증분석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1)지가와 주택가격은 장기균형하에 있다. 2)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단기 그랜저 인과한다. 3)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단기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 4)후기에는 주택가격이 지가를 단기 그랜저 인과한다. 5)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장기 그랜저 인과한다. 6)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장기 그랜저 인과한다. 그리고 상기의 채택된 가설에 기반하여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가격 및 단독주택가격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1% 유의수준에서 설명변수로 유의하였으며, 둘째, 주택가격이 1% 높은 경우 서울시 전체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부지 공시지가는 약 0.905%, 동남권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부지 공시지가는 약 0.5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시지가에는 주택가격의 영향이 반영되고는 있었지만 주택가격이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기의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및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사회ㆍ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토지를 생산요소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여전히 현대 지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과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단기 인과관계 결정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토지공급의 물리적 고정성의 유무라는 점, 그리고 장기에는 토지공급의 물리적 고정성 유무에 관계없이 주거용 토지의 가격은 비용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 및 인구 등을 종합해 보면 국내 대도시의 토지와 주택시장의 동태적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후기의 실증분석결과에 기반한 가설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ㆍ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현재 및 향후 토지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의 가격효과는 주택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의 가격효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대도시의 높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가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각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전용규제를 포함한 토지공급 규제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 시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토지공급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하락 시 지가하락 및 주택가격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가격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시지가에는 주택가격이 반영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공시지가에 대한 반영정도는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의 수준은 낮게 책정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결국 관련 당국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재건축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균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대와 생산물가치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으로 이러한 유형의 논쟁은 2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상기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의 토지 및 주택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 및 정책입안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실증분석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가 및 주택가격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리고 채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국내 지가체계의 한 축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가지수(LPI)와 주택가격지수(HPI)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단기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1987년∼2001년까지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고, 2002년∼2011년까지는 모형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은 지가를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기와 모형에 관계없이 오차수정항의 계수()값은 주택가격모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왔고 지가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지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 인과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의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총 9개의 가설 중 실증분석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1)지가와 주택가격은 장기균형하에 있다. 2)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단기 그랜저 인과한다. 3)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단기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 4)후기에는 주택가격이 지가를 단기 그랜저 인과한다. 5)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장기 그랜저 인과한다. 6)후기에는 지가가 주택가격을 장기 그랜저 인과한다. 그리고 상기의 채택된 가설에 기반하여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가격 및 단독주택가격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1% 유의수준에서 설명변수로 유의하였으며, 둘째, 주택가격이 1% 높은 경우 서울시 전체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부지 공시지가는 약 0.905%, 동남권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부지 공시지가는 약 0.5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시지가에는 주택가격의 영향이 반영되고는 있었지만 주택가격이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기의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및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사회ㆍ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토지를 생산요소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여전히 현대 지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과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단기 인과관계 결정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토지공급의 물리적 고정성의 유무라는 점, 그리고 장기에는 토지공급의 물리적 고정성 유무에 관계없이 주거용 토지의 가격은 비용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 및 인구 등을 종합해 보면 국내 대도시의 토지와 주택시장의 동태적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후기의 실증분석결과에 기반한 가설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ㆍ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현재 및 향후 토지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의 가격효과는 주택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의 가격효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대도시의 높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가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각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전용규제를 포함한 토지공급 규제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 시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토지공급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하락 시 지가하락 및 주택가격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가격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시지가에는 주택가격이 반영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공시지가에 대한 반영정도는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의 수준은 낮게 책정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결국 관련 당국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재건축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균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nd heated debat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rent and the value of product for 200 years, which has been connec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because the outcome of argument can have an effect on the nation’s lan...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nd heated debat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rent and the value of product for 200 years, which has been connec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because the outcome of argument can have an effect on the nation’s land and housing policies. The previous foreign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and there are still a few loose ends to tie up in domestic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high land prices in urban areas Granger-cause high housing prices or whether high housing prices lead to high land prices in Seoul, Korea by ECM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by 2SLS.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ointegrat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are integrated in the long run. Second, Granger causality runs land prices to housing prices from 1987 to 2001 but reverse causality is found from 2002 to 2011 in the short term. Third, Granger causality runs land prices to housing prices but no reverse causality is found from 1987 to 2001 and from 2002 to 2011 in the long term. The hypothesis based on above empirical results are adopted as follows. First,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maintain a state of balance in the long term. Second, land prices Granger-cause housing prices in the short term from 1987 to 2001. Third, land prices don't Granger-cause housing price in the short term from 2002 to 2011. Fourth, housing prices Granger-cause land prices in the short term from 2002 to 2011. Fifth, land prices Granger-cause housing prices in the long term from 1987 to 2001. Sixth, land prices Granger- cause housing prices in the long term from 2002 to 2011.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ing prices coeffici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in all areas and housing types. Second, housing prices coeffici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reas and housing types(1.15～0.55). The theoretical, socio-political and pratical implications based on above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It is still possible to analyse modern land prices by regarding land as one of production factors. (2)The limitations of supply of land is one of key points to determine the causality of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in the short term. (3)Land prices will remain as an important cost factor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of supply of land in the long term. (4)The future dynamic pricing mechanism in land and housing market will be similar to the movement from 2002 to 2011. Seco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We'll have to reconsider that land prices raise Housing prices. (2)It is likely that the Government's increased regulation on supply of land will cause more rise in the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when housing prices is rising. (3)It is likely that the Government's decreased regulation on supply of land will cause more drop in land prices and house prices when housing prices is falling down. Third,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a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must be appraised by reflecting housing pric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support the evidence that housing prices are reflected i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On the other hand,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housing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in some areas and housing type in Seoul, especially, there is serious imbalance between Apartment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in Dongnam Distribution. Thus the related authorities should check the imbalance between housing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This study will help investor, policy-maker and appraiser etc. to take advantage of future price movements in land and housing market by showing a dynamic pricing mechanism in land and housing market.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nd heated debat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rent and the value of product for 200 years, which has been connec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because the outcome of argument can have an effect on the nation’s land and housing policies. The previous foreign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and there are still a few loose ends to tie up in domestic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high land prices in urban areas Granger-cause high housing prices or whether high housing prices lead to high land prices in Seoul, Korea by ECM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by 2SLS.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ointegrat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are integrated in the long run. Second, Granger causality runs land prices to housing prices from 1987 to 2001 but reverse causality is found from 2002 to 2011 in the short term. Third, Granger causality runs land prices to housing prices but no reverse causality is found from 1987 to 2001 and from 2002 to 2011 in the long term. The hypothesis based on above empirical results are adopted as follows. First,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maintain a state of balance in the long term. Second, land prices Granger-cause housing prices in the short term from 1987 to 2001. Third, land prices don't Granger-cause housing price in the short term from 2002 to 2011. Fourth, housing prices Granger-cause land prices in the short term from 2002 to 2011. Fifth, land prices Granger-cause housing prices in the long term from 1987 to 2001. Sixth, land prices Granger- cause housing prices in the long term from 2002 to 2011.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ing prices coeffici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in all areas and housing types. Second, housing prices coeffici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reas and housing types(1.15～0.55). The theoretical, socio-political and pratical implications based on above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It is still possible to analyse modern land prices by regarding land as one of production factors. (2)The limitations of supply of land is one of key points to determine the causality of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in the short term. (3)Land prices will remain as an important cost factor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of supply of land in the long term. (4)The future dynamic pricing mechanism in land and housing market will be similar to the movement from 2002 to 2011. Seco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We'll have to reconsider that land prices raise Housing prices. (2)It is likely that the Government's increased regulation on supply of land will cause more rise in the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when housing prices is rising. (3)It is likely that the Government's decreased regulation on supply of land will cause more drop in land prices and house prices when housing prices is falling down. Third,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a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must be appraised by reflecting housing pric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o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support the evidence that housing prices are reflected in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On the other hand,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housing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s in some areas and housing type in Seoul, especially, there is serious imbalance between Apartment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in Dongnam Distribution. Thus the related authorities should check the imbalance between housing prices and officially-assessed land price. This study will help investor, policy-maker and appraiser etc. to take advantage of future price movements in land and housing market by showing a dynamic pricing mechanism in land and housing marke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