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론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되어 처리되어 온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의 사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사정기준 및 손해배상금 결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적재난사고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에 있다. 연구 범위는 인위적 요...
이 연구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론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되어 처리되어 온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의 사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사정기준 및 손해배상금 결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적재난사고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에 있다. 연구 범위는 인위적 요인에 위험원(危險原)을 둔 인적재난 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사고성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이 사상된 사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인적재난사고의 보상사례를 분석,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ⅰ) 불법행위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국가 또는 지자체로의 전가 문제, ⅱ) 국가배상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 ⅲ) 손해배상금 사정에 관한 문제, ⅳ) 보상조례규정과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 ⅴ) 과실상계 미적용의 문제), ⅵ) 특별 위로금의 문제 등으로 정리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인적재난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떠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국가 또는 지자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개입에 의한 해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자의 보험제도를 통해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사정이나 결정을 위한 보상주체의 보상업무 매뉴얼(manual)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기초로서 가칭 “특임사정사”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정 및 결정을 위한 조례규정화,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사고발생이나 손해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손해배상당사자 간의 분쟁의 온상이 되어버린 특별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법적 손해배상항목의 하나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특별 위로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온 국민성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합목적성에 바탕을 둔 성금집행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를 망라하여 보상금 사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손해사정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선행 연구가 전무한 분야에 대해,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 및 원만하고 신속한 사고를 수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론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되어 처리되어 온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의 사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사정기준 및 손해배상금 결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적재난사고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에 있다. 연구 범위는 인위적 요인에 위험원(危險原)을 둔 인적재난 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사고성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이 사상된 사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인적재난사고의 보상사례를 분석,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ⅰ) 불법행위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국가 또는 지자체로의 전가 문제, ⅱ) 국가배상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 ⅲ) 손해배상금 사정에 관한 문제, ⅳ) 보상조례규정과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 ⅴ) 과실상계 미적용의 문제), ⅵ) 특별 위로금의 문제 등으로 정리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인적재난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떠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국가 또는 지자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개입에 의한 해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자의 보험제도를 통해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사정이나 결정을 위한 보상주체의 보상업무 매뉴얼(manual)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기초로서 가칭 “특임사정사”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정 및 결정을 위한 조례규정화,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사고발생이나 손해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손해배상당사자 간의 분쟁의 온상이 되어버린 특별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법적 손해배상항목의 하나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특별 위로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온 국민성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합목적성에 바탕을 둔 성금집행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를 망라하여 보상금 사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손해사정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선행 연구가 전무한 분야에 대해,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 및 원만하고 신속한 사고를 수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compensations for bodily injury cases from man-made disasters, which have been interven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alyzed several problem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and proposed some improvements and remedies for the p...
This study examined compensations for bodily injury cases from man-made disasters, which have been interven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alyzed several problem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and proposed some improvements and remedies for the proper criteria for victim compensations. Thereby the study provided a stepping stone for the proper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which would be inevitably fac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ompensations for bodily injury (and death) claims from man-made disasters, in which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was clearly liable to compensate victims. The study found some problems with th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including i) a transfer of liability of compensation from a tortfeasor to the government, ii) differences between claim settlement criteria of National Compensation Act and Civil Act, iii) adjustments of claim awards, iv) compensation ordinances by the governments and a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Deliberative Committees of Compensation, v) an ignorance of comparative negligence rule, and vi) an use of so-called special consolation money. The study also proposed some improvements for the inevitabl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as follows. First,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if there is no liability to compensate. Thereby tortfeasors are prevented from transferring their liabilities to the governments. Tortfeasors are required to have liability insurance to have ability to compensate victims. Second, a manual procedure of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are required to fairly and promptly determine claim awards. As a part of manual procedure an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 who coordinates all claim adjustment process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municipal ordinance. Third, even though there are heavy casualties from a man-made disaster, comparative negligence rules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claim award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urth, an use of special consolation money, which has been a source of dispute, should be abolished. Instead general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which is a legitimate item of compensation, should be raised. Finally, nationwide donations for victims, which has been the resource of special consolation money, should be legitimately administe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 discussion for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by comparing and analysing 9 major disasters since 1990. The proposed remedies for the process and criteria of victim compensa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air and prompt claim settlements reducing the social costs of unnecessary disputes among claimants, tortfeasors and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d compensations for bodily injury cases from man-made disasters, which have been interven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alyzed several problem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and proposed some improvements and remedies for the proper criteria for victim compensations. Thereby the study provided a stepping stone for the proper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which would be inevitably fac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ompensations for bodily injury (and death) claims from man-made disasters, in which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was clearly liable to compensate victims. The study found some problems with th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including i) a transfer of liability of compensation from a tortfeasor to the government, ii) differences between claim settlement criteria of National Compensation Act and Civil Act, iii) adjustments of claim awards, iv) compensation ordinances by the governments and a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Deliberative Committees of Compensation, v) an ignorance of comparative negligence rule, and vi) an use of so-called special consolation money. The study also proposed some improvements for the inevitable government-led compensations for victims as follows. First,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if there is no liability to compensate. Thereby tortfeasors are prevented from transferring their liabilities to the governments. Tortfeasors are required to have liability insurance to have ability to compensate victims. Second, a manual procedure of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are required to fairly and promptly determine claim awards. As a part of manual procedure an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 who coordinates all claim adjustment process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municipal ordinance. Third, even though there are heavy casualties from a man-made disaster, comparative negligence rules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claim award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urth, an use of special consolation money, which has been a source of dispute, should be abolished. Instead general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which is a legitimate item of compensation, should be raised. Finally, nationwide donations for victims, which has been the resource of special consolation money, should be legitimately administe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 discussion for claim adjustments for victims of man-made disasters by comparing and analysing 9 major disasters since 1990. The proposed remedies for the process and criteria of victim compensa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air and prompt claim settlements reducing the social costs of unnecessary disputes among claimants, tortfeasors and governments.
주제어
#인적재난사고 손해배상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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