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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금운용관리체계(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요 선진국 연기금운용기관의 지배구조를 확인했으며, 지난 24년간 우리나라의 기금운용관리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성장단계이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지출보다 훨씬 많고, 지금까지는 수익률도 평균 6%를 상회하여 2040년대 중반까지는 적립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수익률을 당초 예상보다 조금만 높인다면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및 학자들의 지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이라는 특성이 있다. 젊었을 때부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는 오직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현실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을 오직 수익성 일변도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 수익성 ․ 공공성 ․ 유동성 ․ 독립성의 5대원칙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운용 철학과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수익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으로 연기금 운용기관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수익성 제고의 기금운용정책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관리체계는 1999년에 대폭 개편된 이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정부(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선진 연기금운용기관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부 ...

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금운용관리체계(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요 선진국 연기금운용기관의 지배구조를 확인했으며, 지난 24년간 우리나라의 기금운용관리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성장단계이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지출보다 훨씬 많고, 지금까지는 수익률도 평균 6%를 상회하여 2040년대 중반까지는 적립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수익률을 당초 예상보다 조금만 높인다면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및 학자들의 지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이라는 특성이 있다. 젊었을 때부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는 오직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현실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을 오직 수익성 일변도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 수익성 ․ 공공성 ․ 유동성 ․ 독립성의 5대원칙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운용 철학과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수익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으로 연기금 운용기관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수익성 제고의 기금운용정책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관리체계는 1999년에 대폭 개편된 이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정부(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선진 연기금운용기관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부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산을 다각화하는 등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은 글로벌 경제상황 및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2천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므로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가입자의 이익을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직 자본의 논리에만 입각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에는 민간금융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교란 가능성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 했듯이 대부분의 가입자는 정책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보다는 대표성 위주로 구성하거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조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기금운용 우선원칙은 수익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답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투자집행조직은 현행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민간에 대한 위탁운용 등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국민연금의 가입과 급여를 포함하는 제도분야는 논외로 하였고, 기금분야 중에서도 기금운용정책 ․ 자산배분 ․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용분야는 배제한 채 오직 관리체계만 연구하였고, 가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