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논문을 이용해 경제발전에서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논증하고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거래비용은 기업, 시장, 법경제, 경제이론 등의 경제학 및 전 사회과학에서 중심개념이 되어 가고 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술이나 측정기술 등의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직업과 고용이 창출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신뢰 상실과 부패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자본축적에 장애가 되어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자원배분의 효율, 투자, 인적자본 축적,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는 역작용을 한다.
둘째, 경제사 사례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국가성립 이후, 권력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이 변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교환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였다. 근대이후에 비해 고대와 중세가 경제적으로 정체한 원인이 생산 활동참가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미발달임을 지적하여 제도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였다. 현재에도 선 후진국의 중요한 차이는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 요인이며 제도개혁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술혁신이 부진함을 입증하였다. 정치, 법, 제도의 문제, 사회적 자본의 문제, 교육제도, 대학제도 등의 문제는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의지배를 위한 제도개혁, 유인구조의 개선, 교육 및 대학제도의 개선, 건전한 신념체계의 구축,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논문을 이용해 경제발전에서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논증하고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거래비용은 기업, 시장, 법경제, 경제이론 등의 경제학 및 전 사회과학에서 중심개념이 되어 가고 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술이나 측정기술 등의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직업과 고용이 창출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신뢰 상실과 부패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자본축적에 장애가 되어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자원배분의 효율, 투자, 인적자본 축적,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는 역작용을 한다.
둘째, 경제사 사례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국가성립 이후, 권력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이 변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교환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였다. 근대이후에 비해 고대와 중세가 경제적으로 정체한 원인이 생산 활동참가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미발달임을 지적하여 제도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였다. 현재에도 선 후진국의 중요한 차이는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 요인이며 제도개혁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술혁신이 부진함을 입증하였다. 정치, 법, 제도의 문제, 사회적 자본의 문제, 교육제도, 대학제도 등의 문제는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의지배를 위한 제도개혁, 유인구조의 개선, 교육 및 대학제도의 개선, 건전한 신념체계의 구축,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ree piece of paper. The first paper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ransaction costs from the view...
This thesi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ree piece of paper. The first paper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ransaction costs from the view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y have been developed for diminishing transaction costs. However, so unproductive transaction costs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elimination, that these costs lead to a lack of necessary resources, investment, human capital, and a difficul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ocend paper analyzed the cau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cline in economic history. Since the creation of state, power has evolved into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In the Ancient and the Middle Ages, the causes of stagnation were an undeveloped institutions which didn't provide a incentive for participator of production. The third paper explain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as the determinant of technology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s of government, laws, institutions, and social capitals distorted income distribution, belief systems, mental construction, and so on. With these, the problems of education and un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as determinants of technology. I proposed reformation for the rule of law, the improvement of incentive system, ways to develop education and university, sound brief system, and a network with market,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is thesi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ree piece of paper. The first paper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ransaction costs from the view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y have been developed for diminishing transaction costs. However, so unproductive transaction costs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elimination, that these costs lead to a lack of necessary resources, investment, human capital, and a difficul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ocend paper analyzed the cau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cline in economic history. Since the creation of state, power has evolved into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In the Ancient and the Middle Ages, the causes of stagnation were an undeveloped institutions which didn't provide a incentive for participator of production. The third paper explain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as the determinant of technology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s of government, laws, institutions, and social capitals distorted income distribution, belief systems, mental construction, and so on. With these, the problems of education and un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as determinants of technology. I proposed reformation for the rule of law, the improvement of incentive system, ways to develop education and university, sound brief system, and a network with market,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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