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유형은 주택공급의 효율적 방안으로써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 주택재개발의 단지형 개발방식은 자기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며 도시거주민의 소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서의 아파트가 도시공간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이 지역의 인프라 시설로 작용하여 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포함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단지규모(세대수)에 따른 면적기준에 따라 계획되며, 해당단지의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주변 지역 및 생활권과 연계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과 지역커뮤니티의 ...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유형은 주택공급의 효율적 방안으로써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 주택재개발의 단지형 개발방식은 자기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며 도시거주민의 소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서의 아파트가 도시공간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이 지역의 인프라 시설로 작용하여 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포함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단지규모(세대수)에 따른 면적기준에 따라 계획되며, 해당단지의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주변 지역 및 생활권과 연계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과 지역커뮤니티의 관계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계획시 적용해야 하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실태 조사로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커뮤니티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의 결과 결과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계획된 커뮤니티시설은 주변지역 및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폐쇄적인 시설로 변모했으며, 법제도에 의한 단지별 용도규정에 따라 시설이 반복되어 설치되므로서 시설의 용도가 경직되고,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는 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속가능한 지역커뮤니티 부재,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 문제점을 낳았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관련 제도적 기반 미흡 및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이 주변 지역 및 지역주민과 소통, 교류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지역적 관점]의‘주변지역과의 통합성’·‘인근 블록과의 관계성’·‘가로·공공공간등과의 연계성’· [건축적 관점]의‘시설의 설치기준’·‘시설의 용도 및 유형’·‘시설의 규모 및 면적’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계획 시 적용해야하는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시의 자치법규 등 일련의 법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본법·령「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은 주변 지역과의 통합성, 인근 블록과의 관계성, 가로·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단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성 주거지와의 연계 및 도시조직·가로체계·인근블록·공공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설별 설치조건을 단지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맥락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의 용도에 있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별 시설의 용도의 다양성을 저해시키고 경직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시행령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주택지구의 공공시설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커뮤니티 통합화·특성화·복합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하여는 기본법·령이 되는「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단지별 설치조건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저해하는 단지 내부지향적인 한계를 가진다. 행정규칙 중「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기존 시가지의 전체 발전축, 간선가로망, 녹지체계 등과 연계 하며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를 통해 커뮤니티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중·소규모 단지 복리시설은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연계, 생활권 위계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용도 및 규모 설정 등 커뮤니티의 복합화와 통합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커뮤니티 시설이 가로공간과 연계되어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는 지역의 위계에 따른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교육·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등은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권단위의 기초 문화시설은 자치센터, 공공청사, 교육·정보·청소년 시설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의 위계를 고려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LH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에는 주변 지역과의 통합성·인근블록과의 관계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는 단지 내 생활 가로형 부대시설 건축물은 도로에 접한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H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에는 경로당의 경우 지상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접근로 도로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출입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3장에서 2가지 관점으로 분류되었던 분석의 요소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적 관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이 주택단지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시가지의 도시기능(생활지원 및 복리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조직 및 가로체계와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가 연접하여 위치할 경우 커뮤니티시설을 통합·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단지가 접한 가로의 기능과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한 가로를 선정하여 커뮤니티시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건축적 관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제도에 근거하기보다 지역 및 주민에 밀착되는 기초 자치단체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 법·제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세부적이고 특성화된 설치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거주자의 사회적 특성·주변부에 위치한 커뮤니티 관련시설·시설의 주요 수요층에 대한 인구조사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용도·유형·규모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차원의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보다 세밀한 법제도 기준·기타 관련 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안 및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유형은 주택공급의 효율적 방안으로써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 주택재개발의 단지형 개발방식은 자기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며 도시거주민의 소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서의 아파트가 도시공간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이 지역의 인프라 시설로 작용하여 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포함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단지규모(세대수)에 따른 면적기준에 따라 계획되며, 해당단지의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주변 지역 및 생활권과 연계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과 지역커뮤니티의 관계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계획시 적용해야 하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실태 조사로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커뮤니티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의 결과 결과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계획된 커뮤니티시설은 주변지역 및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폐쇄적인 시설로 변모했으며, 법제도에 의한 단지별 용도규정에 따라 시설이 반복되어 설치되므로서 시설의 용도가 경직되고,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는 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속가능한 지역커뮤니티 부재,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 문제점을 낳았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관련 제도적 기반 미흡 및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이 주변 지역 및 지역주민과 소통, 교류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지역적 관점]의‘주변지역과의 통합성’·‘인근 블록과의 관계성’·‘가로·공공공간등과의 연계성’· [건축적 관점]의‘시설의 설치기준’·‘시설의 용도 및 유형’·‘시설의 규모 및 면적’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계획 시 적용해야하는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시의 자치법규 등 일련의 법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본법·령「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은 주변 지역과의 통합성, 인근 블록과의 관계성, 가로·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단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성 주거지와의 연계 및 도시조직·가로체계·인근블록·공공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설별 설치조건을 단지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맥락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의 용도에 있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별 시설의 용도의 다양성을 저해시키고 경직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시행령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주택지구의 공공시설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커뮤니티 통합화·특성화·복합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하여는 기본법·령이 되는「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단지별 설치조건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저해하는 단지 내부지향적인 한계를 가진다. 행정규칙 중「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기존 시가지의 전체 발전축, 간선가로망, 녹지체계 등과 연계 하며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를 통해 커뮤니티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중·소규모 단지 복리시설은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연계, 생활권 위계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용도 및 규모 설정 등 커뮤니티의 복합화와 통합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커뮤니티 시설이 가로공간과 연계되어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는 지역의 위계에 따른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교육·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등은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권단위의 기초 문화시설은 자치센터, 공공청사, 교육·정보·청소년 시설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의 위계를 고려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LH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에는 주변 지역과의 통합성·인근블록과의 관계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는 단지 내 생활 가로형 부대시설 건축물은 도로에 접한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H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에는 경로당의 경우 지상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접근로 도로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출입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3장에서 2가지 관점으로 분류되었던 분석의 요소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적 관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이 주택단지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시가지의 도시기능(생활지원 및 복리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조직 및 가로체계와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가 연접하여 위치할 경우 커뮤니티시설을 통합·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단지가 접한 가로의 기능과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한 가로를 선정하여 커뮤니티시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건축적 관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제도에 근거하기보다 지역 및 주민에 밀착되는 기초 자치단체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 법·제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세부적이고 특성화된 설치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거주자의 사회적 특성·주변부에 위치한 커뮤니티 관련시설·시설의 주요 수요층에 대한 인구조사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용도·유형·규모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차원의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보다 세밀한 법제도 기준·기타 관련 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안 및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partment, which is a multi-unit dwelling facility, has been introduced as an efficient method for housing supply and been provided on a large scale in Korea. The complex-development mechanism of existing houses, however, is isolating urban residents leading to severance with surrounding areas due t...
Apartment, which is a multi-unit dwelling facility, has been introduced as an efficient method for housing supply and been provided on a large scale in Korea. The complex-development mechanism of existing houses, however, is isolating urban residents leading to severance with surrounding areas due to exclusive and closed composition. To improve such environment of urban area, the apartment, as the universal living environment, needs to interact with urban area organically. Further, such facility needs to play a role as infrastructure of the local so that a communit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those who live in surrounding area. However, the current apartment community facility in Korea is planned according to scale of the complex (the number of houses) and is allowed to be used only by occupant of the apartment. For this reason, urban-focused approach, which enables a stable local community to be established through communicating and inter-changing with the local residents by linking multi-unit dwelling to surrounded area and sphere of living.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 of relationship between multi-unit houses and local community and to analyze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laws, which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to plan multi-unit residential facility, for establishing improvement mechanisms.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as theoretical contemplation and investigating current state according to the mentioned objective, has dealt with theoretical contemplation on local community/ multi-unit houses in Korea and with its current state to found out related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munity facility, which has been individually planned for each complex, has changed exclusively as connection to surrounded and urban area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Further, there has been duplication in installation of such facility according to usage regulation stated by law hence the facility's purpose has been stiffened and been left unused. Recently, efforts are being put on improving usability of multi-unit houses. However, these are not resulting in practical effects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its rigidity. This study, based on theses, have fou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 system and established analytical framework through groping mechanisms for multi-unit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y can communicate with residents and those who are in surrounded area. The third section has established the basis for analysing according to [local perspective] and they are as follows: 'integration with surrounded area'·'relationship with surrounded block'·'connection to street and public places'. Further, the analytical foundations for [architectural perspective] are as follows: 'facility installing standard'·'purpose and type of facility' ·'area and size of facility'. Based on this, the related laws, which are needed to be applied for planning current multi-unit dwelling facility, enforcement regulation and bylaws of Seoul have been analyzed. 「The laws on housing act· homebuilding standard」,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laws, does not have rules on community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integration with neighbouring area, relationship with surrounded block and connection to street/public places but only have it based on each complex. Therefore, the regulations are needed to be supplemented regarding connection to existing residential areas, urban area, street system, neighbouring block and public spaces. In addition, the law defines building condition for each facility uniform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s hence regulations on building facilities are needed to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local perspective. Moreover, the law regulates the usage of such facility as children's playground,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nursery, sports facility for the residents, residential public facility and small library that such regulation impede diversity in using each complex's facility resulting in rigidity for using such facility. Hence, the laws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facility can be utilized in scope of the local but not each complex only.「The special law on bogeumjari housing」, which is one of the special laws, states for additional and welfare facilities to be connected with public facilities to vitalize local community and regulates connection to existing urban areas, integration, specialization and complexation of communities. However, there are lack of rules regarding community taking into account connection with street/ public places. Furthermore, the 「The laws on housing act·homebuilding standard」, which is the basic law on conditions for building the facility, states to observe its regulations hence this housing condition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each complex, has limitations which impede formation of community through community in a broader sense. Bogeumjari house business processing guide」, among administrative rules, states that the existing urban area needs to be connected to entire development axis, street network, green land system and community facilities need to b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establishing complex community facility. The act includes regulations on integration and complexation of community such as establishing specialized community,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living sphere are reflected, connection between complex community facility and welfare facility of small/ large scale complex and setting the usage of community facility according to the grades of living sphere. It also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integrated/welfare facility which can be shared with neighbourhood complexes and to connect the community with street space to establish an vitalized street environment. 「 Sustainable new city development standard, MLTM」 includes criteria, which take into account grade of th region, for planning community center according to grades of the region, for establishing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in education·public·culture·social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nnect basic culture facilities to community center, government office, education·information·youth facilities.「Acceptability standard for establishing multi-unit dwelling, construction committee Seoul」,「LH housing construction design guide」does not state as to integration with neighbouring area and connection to surrounding block. 「Multi-unit house construction standard, Seoul」 regulates to distribute living-optical additional facilities in the complex appropriately taking into account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the residents around walking area connecting to linear-buildings which are close to road. Further, the「LH housing construction design guide」makes people easy to access senior citizen center on the land and to establish entrance of neighbourhood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the accessibility with the road. According to these result, regarding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improvement mechanisms for laws related to multi-unit apartment community facility, based on the analyzing elements which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perspectives in the third sec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regard to [local perspective], the community facility of multi-unit house needs to be utilized as welfare facility for not only occupants of the housing complex but also the residents live in neighbourhood areas, existing urban area needs to supplement or share the role of city (life-support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acility needs to be built on places in which it can be organically connected to urban and street system. In addition, if the multi-unit houses are built closely to each other, there needs to be complex and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Further, there needs to be regulations for locating such facility by selecting main street taking int account the role and grade of street which is close to the housing complex. Regarding the [architectural perspective], there needs to be fundamental system for each self-governing body centered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resident's welfare and to effectively react to their requirements for change according to the own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In this light, there needs to be consideration on securing establishment standard which is detailed and specialized to each self-governing body and the standard for existing law and legislation on construction need to be eased off. In doing so, the purpose, type and scale should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identity of the region,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community-related facilities located in surrounded area and population of the main consumer of the facility. This paper has attempted to suggest mechanisms for improving law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y of multi-unit houses as a method for establishing local community in a broader perspective. The further studies will need to deal with relationship with more detailed law, standard and other related legislations, operating mechanism for local community facility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program.
Apartment, which is a multi-unit dwelling facility, has been introduced as an efficient method for housing supply and been provided on a large scale in Korea. The complex-development mechanism of existing houses, however, is isolating urban residents leading to severance with surrounding areas due to exclusive and closed composition. To improve such environment of urban area, the apartment, as the universal living environment, needs to interact with urban area organically. Further, such facility needs to play a role as infrastructure of the local so that a communit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those who live in surrounding area. However, the current apartment community facility in Korea is planned according to scale of the complex (the number of houses) and is allowed to be used only by occupant of the apartment. For this reason, urban-focused approach, which enables a stable local community to be established through communicating and inter-changing with the local residents by linking multi-unit dwelling to surrounded area and sphere of living.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 of relationship between multi-unit houses and local community and to analyze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laws, which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to plan multi-unit residential facility, for establishing improvement mechanisms.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as theoretical contemplation and investigating current state according to the mentioned objective, has dealt with theoretical contemplation on local community/ multi-unit houses in Korea and with its current state to found out related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munity facility, which has been individually planned for each complex, has changed exclusively as connection to surrounded and urban area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Further, there has been duplication in installation of such facility according to usage regulation stated by law hence the facility's purpose has been stiffened and been left unused. Recently, efforts are being put on improving usability of multi-unit houses. However, these are not resulting in practical effects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its rigidity. This study, based on theses, have fou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 system and established analytical framework through groping mechanisms for multi-unit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y can communicate with residents and those who are in surrounded area. The third section has established the basis for analysing according to [local perspective] and they are as follows: 'integration with surrounded area'·'relationship with surrounded block'·'connection to street and public places'. Further, the analytical foundations for [architectural perspective] are as follows: 'facility installing standard'·'purpose and type of facility' ·'area and size of facility'. Based on this, the related laws, which are needed to be applied for planning current multi-unit dwelling facility, enforcement regulation and bylaws of Seoul have been analyzed. 「The laws on housing act· homebuilding standard」,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laws, does not have rules on community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integration with neighbouring area, relationship with surrounded block and connection to street/public places but only have it based on each complex. Therefore, the regulations are needed to be supplemented regarding connection to existing residential areas, urban area, street system, neighbouring block and public spaces. In addition, the law defines building condition for each facility uniform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s hence regulations on building facilities are needed to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local perspective. Moreover, the law regulates the usage of such facility as children's playground,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nursery, sports facility for the residents, residential public facility and small library that such regulation impede diversity in using each complex's facility resulting in rigidity for using such facility. Hence, the laws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facility can be utilized in scope of the local but not each complex only.「The special law on bogeumjari housing」, which is one of the special laws, states for additional and welfare facilities to be connected with public facilities to vitalize local community and regulates connection to existing urban areas, integration, specialization and complexation of communities. However, there are lack of rules regarding community taking into account connection with street/ public places. Furthermore, the 「The laws on housing act·homebuilding standard」, which is the basic law on conditions for building the facility, states to observe its regulations hence this housing condition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each complex, has limitations which impede formation of community through community in a broader sense. Bogeumjari house business processing guide」, among administrative rules, states that the existing urban area needs to be connected to entire development axis, street network, green land system and community facilities need to b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establishing complex community facility. The act includes regulations on integration and complexation of community such as establishing specialized community,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living sphere are reflected, connection between complex community facility and welfare facility of small/ large scale complex and setting the usage of community facility according to the grades of living sphere. It also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integrated/welfare facility which can be shared with neighbourhood complexes and to connect the community with street space to establish an vitalized street environment. 「 Sustainable new city development standard, MLTM」 includes criteria, which take into account grade of th region, for planning community center according to grades of the region, for establishing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in education·public·culture·social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nnect basic culture facilities to community center, government office, education·information·youth facilities.「Acceptability standard for establishing multi-unit dwelling, construction committee Seoul」,「LH housing construction design guide」does not state as to integration with neighbouring area and connection to surrounding block. 「Multi-unit house construction standard, Seoul」 regulates to distribute living-optical additional facilities in the complex appropriately taking into account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the residents around walking area connecting to linear-buildings which are close to road. Further, the「LH housing construction design guide」makes people easy to access senior citizen center on the land and to establish entrance of neighbourhood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the accessibility with the road. According to these result, regarding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improvement mechanisms for laws related to multi-unit apartment community facility, based on the analyzing elements which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perspectives in the third sec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regard to [local perspective], the community facility of multi-unit house needs to be utilized as welfare facility for not only occupants of the housing complex but also the residents live in neighbourhood areas, existing urban area needs to supplement or share the role of city (life-support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acility needs to be built on places in which it can be organically connected to urban and street system. In addition, if the multi-unit houses are built closely to each other, there needs to be complex and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Further, there needs to be regulations for locating such facility by selecting main street taking int account the role and grade of street which is close to the housing complex. Regarding the [architectural perspective], there needs to be fundamental system for each self-governing body centered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resident's welfare and to effectively react to their requirements for change according to the own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In this light, there needs to be consideration on securing establishment standard which is detailed and specialized to each self-governing body and the standard for existing law and legislation on construction need to be eased off. In doing so, the purpose, type and scale should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identity of the region,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community-related facilities located in surrounded area and population of the main consumer of the facility. This paper has attempted to suggest mechanisms for improving law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y of multi-unit houses as a method for establishing local community in a broader perspective. The further studies will need to deal with relationship with more detailed law, standard and other related legislations, operating mechanism for local community facility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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