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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2000년 이후 연평균 등록 장애인의 11.3% 증가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현대사회는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 및 장애인 발생빈도 자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 및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복지서비스 수요 다양화를 유발하여, 장애인 실태 및 욕구파악에 근거한 적극적 행정 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최근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의 어려움이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단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

장애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2000년 이후 연평균 등록 장애인의 11.3% 증가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현대사회는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 및 장애인 발생빈도 자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 및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복지서비스 수요 다양화를 유발하여, 장애인 실태 및 욕구파악에 근거한 적극적 행정 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최근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의 어려움이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단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연일 주문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소득, 의료, 교육, 취업 등의 욕구가 크고 또한 연령 구성도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욕구를 정확히 추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정책 관한 정책 추진 현황과 수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개선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 고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개선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보완,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