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준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집 및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 폐의약품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폐의약품은 그 구성물질로 인해 보건 환경 상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2008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강 등 우리나라 주요 강에서 인체용 약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성분의 농도는 환경오염을 급성으로 이끌거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의약물질이 섞여 “칵테일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사업장 폐기물 혹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수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약국,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포함시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폐의약품을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850℃의 고온에서 소각하여야 하는데 일반 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매립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게 됨으로 유해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게 된다. ...
의료수준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집 및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 폐의약품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폐의약품은 그 구성물질로 인해 보건 환경 상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2008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강 등 우리나라 주요 강에서 인체용 약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성분의 농도는 환경오염을 급성으로 이끌거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의약물질이 섞여 “칵테일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사업장 폐기물 혹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수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약국,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포함시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폐의약품을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850℃의 고온에서 소각하여야 하는데 일반 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매립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게 됨으로 유해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게 된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통해 처리될 경우 평균적으로 50%미만이 소각되며 50%이상은 매립되어 잔류성 유해물질이 토양 중으로 잔존할 수 있으며, 그나마 물약의 경우에는 종량제를 통해 배출되기 보다는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므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걸쳐 2011년부터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거처리사업은 민·관 자발적 협약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의약품의 별도 회수처리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회수처리 체계를 법률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폐의약품을 중심으로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관리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유해성 및 수거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폐의약품의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폐의약품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폐의약품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간 실시된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선진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견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제안하는 폐의약품 적정 관리제도의 효과성과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타당성 조사는 총괄지표를 사용하는 OECD의 평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폐기물관리제도(폐기물분담금제도, 자발적 협약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과와 정책효과를 OECD 지표로 측정,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들 현행 제도에 폐의약품을 대상품목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성과와 적용가능성, 시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 예측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현실에 적합한 별도의 폐의약품의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 적정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장·단기 실행 방안과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의료수준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집 및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 폐의약품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폐의약품은 그 구성물질로 인해 보건 환경 상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2008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강 등 우리나라 주요 강에서 인체용 약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약성분의 농도는 환경오염을 급성으로 이끌거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의약물질이 섞여 “칵테일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사업장 폐기물 혹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수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약국,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포함시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폐의약품을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850℃의 고온에서 소각하여야 하는데 일반 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매립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게 됨으로 유해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게 된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통해 처리될 경우 평균적으로 50%미만이 소각되며 50%이상은 매립되어 잔류성 유해물질이 토양 중으로 잔존할 수 있으며, 그나마 물약의 경우에는 종량제를 통해 배출되기 보다는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므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걸쳐 2011년부터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거처리사업은 민·관 자발적 협약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의약품의 별도 회수처리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회수처리 체계를 법률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폐의약품을 중심으로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관리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유해성 및 수거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폐의약품의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폐의약품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폐의약품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간 실시된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선진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견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제안하는 폐의약품 적정 관리제도의 효과성과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타당성 조사는 총괄지표를 사용하는 OECD의 평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폐기물관리제도(폐기물분담금제도, 자발적 협약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과와 정책효과를 OECD 지표로 측정,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들 현행 제도에 폐의약품을 대상품목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성과와 적용가능성, 시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 예측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현실에 적합한 별도의 폐의약품의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 적정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장·단기 실행 방안과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Generation of Household Medicine Waste is in an increasing trend in its kind and volume with the increased use of medical supplies at home thanks to increased personal concern for health. Medical wastes which contain variou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ould be collected and treated in separate ...
Generation of Household Medicine Waste is in an increasing trend in its kind and volume with the increased use of medical supplies at home thanks to increased personal concern for health. Medical wastes which contain variou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ould be collected and treated in separate from other municipal wastes to prevent their detrimental impacts on health and environment. There must be establishe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medicine waste from municipal sources such as households and small business sites. This research aims at design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various municipal sources such as households, pharmacies, drug stores, and other commercial sites. A field survey and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comprehending current status of medical waste management from municipal sources to identify problems and troubles at stake and to propose a policy suggestion for the improved management of the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residential areas. Current status of household medicine waste management from municipal sources is studied in the first phase of this research to identify kinds and volume with various sources. Medical waste from pharmaceutical manufactures are collected and treated in separate from other wastes. All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hazardous waste are complied in the whole process of their collection and treatment and the whole process is subject to strict control of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While the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households, pharmacies, drug stores and small business sites are not collected in separate from other municipal wastes. They are not treated as hazardous waste generated from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sites, since they are not classified as hazardous waste despite of their hazardous natures under present regulations. This survey and research is followed by analysis and evaluation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hazardous wastes from municipal sources making use of the OECD evaluation model. This evaluation process is applied to leg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national plans and programs for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to check the expected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when applied to household medicine waste. Finally issues concerning problems and obstacles and barriers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municipal sectors are addressed to draw an management system for hazardous waste from municipal sector focusing on medical wastes. Policy prescriptions are suggested as well to establish the proposed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with some policy measures including revisions of laws and acts concerned.
Generation of Household Medicine Waste is in an increasing trend in its kind and volume with the increased use of medical supplies at home thanks to increased personal concern for health. Medical wastes which contain variou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ould be collected and treated in separate from other municipal wastes to prevent their detrimental impacts on health and environment. There must be establishe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medicine waste from municipal sources such as households and small business sites. This research aims at design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various municipal sources such as households, pharmacies, drug stores, and other commercial sites. A field survey and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comprehending current status of medical waste management from municipal sources to identify problems and troubles at stake and to propose a policy suggestion for the improved management of the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residential areas. Current status of household medicine waste management from municipal sources is studied in the first phase of this research to identify kinds and volume with various sources. Medical waste from pharmaceutical manufactures are collected and treated in separate from other wastes. All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hazardous waste are complied in the whole process of their collection and treatment and the whole process is subject to strict control of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While the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households, pharmacies, drug stores and small business sites are not collected in separate from other municipal wastes. They are not treated as hazardous waste generated from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sites, since they are not classified as hazardous waste despite of their hazardous natures under present regulations. This survey and research is followed by analysis and evaluation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hazardous wastes from municipal sources making use of the OECD evaluation model. This evaluation process is applied to leg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national plans and programs for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to check the expected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when applied to household medicine waste. Finally issues concerning problems and obstacles and barriers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household medicine wastes from municipal sectors are addressed to draw an management system for hazardous waste from municipal sector focusing on medical wastes. Policy prescriptions are suggested as well to establish the proposed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with some policy measures including revisions of laws and act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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