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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안전 강화 및 원활화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AEO 제도에 대한 도입 현황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 중 양국간 AEO 제도의 상호비교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안전 강화 및 원활화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AEO 제도에 대한 도입 현황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 중 양국간 AEO 제도의 상호비교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제2장은 AEO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은 살펴보고, 제3장은 한 · 중 양국 각각의 AEO 제도를 상호비교한다. 먼저 각국의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AEO 제도의 AEO 인증대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비교한다. 그리고 국가별 AEO 상호인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4장은 한 · 중 AEO 제도의 차이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내용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AEO 상호인정협정은 아직까지 미진하며 법규 및 관리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다. AEO 상호인정협정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이론 연구와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AEO MRA는 국제교역이 증대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AEO MRA의 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