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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제회 부실운영 문제점분석을 통한보완방안 연구 -교수공제회 사건을 발단으로 공제회 및 다수 공제회 연구- 공제제도는 사업부조의 정신아래 특정 조직 구성원의 복지 및 노후 보장을 위해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회원이 일정금액을 각축하여 저축, 보험 등의 형태로 유사수신행위를 동반한다. 회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회원을 위한 사업과 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관리 감독해야 할 해당 기관의 무능함으로 개인사유재산처럼 유용되거나 각종 청탁에 의한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인한 부도덕적 투자손...

국문초록 공제회 부실운영 문제점분석을 통한보완방안 연구 -교수공제회 사건을 발단으로 공제회 및 다수 공제회 연구- 공제제도는 사업부조의 정신아래 특정 조직 구성원의 복지 및 노후 보장을 위해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회원이 일정금액을 각축하여 저축, 보험 등의 형태로 유사수신행위를 동반한다. 회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회원을 위한 사업과 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관리 감독해야 할 해당 기관의 무능함으로 개인사유재산처럼 유용되거나 각종 청탁에 의한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인한 부도덕적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회원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외부감사까지 받고 있는 공제회도 여지 없이 경영과 투자자산관리에서 손실 및 방만한 경영을 지적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에는 전 현직 이사장이 청탁에 의한 투자손실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군인 공제회는 몇 년 후에는 잘못하면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그러던 중 2011년 드디어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교수공제회의 부실한 운영과 횡령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공제회의 순기능을 알아보고, 공제회의 부실경영 사례 등을 통해 공제회의 병페를 알아봄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주제어 : 공제회 관리체계에 문제, 50 공제회제도의 장점,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 한국교직원 공제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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