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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자산으로서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자산가치의 평가 및 관리는 국가자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자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략적인 예산분배의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기법의 도입은 그동안 시설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나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며, 이때 자산의 현재 상태 및 미래 가치 예측 결과 등의 자산가치 정보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의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유형 자산 측정방법인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며,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제시된 평가방법을 활용해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적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자산의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자산으로서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자산가치의 평가 및 관리는 국가자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자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략적인 예산분배의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기법의 도입은 그동안 시설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나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며, 이때 자산의 현재 상태 및 미래 가치 예측 결과 등의 자산가치 정보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의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유형 자산 측정방법인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며,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제시된 평가방법을 활용해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적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자산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투입의 적정성과 가치향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 중 대전시를 관통하는 국도4호선, 국도17호선과 교량자산가치평가 모델의 실제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공용중인 교량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교량형식에 따라 STB형, RCS형, PSCI형의 3가지 형식의 교량 77개의 대상교량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서 교량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그에 따른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PSCI형 교량의 가치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교량의 건설시점이 오래된 것일수록 현재까지의 화폐가치 변화가 많아서 대체원가법보다 취득원가법이 높게 분석되었다. 산정결과 유지보수기준에 맞는 단가와 주기를 적용하면 초기 유지보수 수요가 평균 수요보다 과다 추정되는데 이를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 초기유지보수비를 해결하였다 가정하고 다음해부터 이연유지회계방식으로 2050년까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도4호선, 국도17호선의 경우는 매년 492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연유지비용을 도출하였고, 마지막 분석년도의 결과를 보면 유지보수비용과 해당년도의 예산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른 이연유지비용도 거의 없는 -14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교량의 경우 매년 140,89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연유지비용을 도출하였고, 마지막 분석년도의 결과를 보면 유지보수비용과 해당년도의 예산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른 이연유지비용도 –531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소요될 이연유지 비용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유지보수 예산의 규모 및 수요추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산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는 산출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단위비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가치산출 결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명산정시 전반적인 실제 가용수명 산정이 필요하며 노후화에 의한 수명의 단축, 유지보수 작업들의 수명연장 영향 정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감가상각액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연유지회계방식을 고려한 자산가치평가 방법은 미래에 소요될 유지비용의 추정치를 측정하여 미래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장래의 유지보수 예산의 규모 및 수요추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산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