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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지역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na's Rural Social Aging Problem 원문보기


진강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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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고령화의 시대이다. 많은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일부 개발도상국가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발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률의 하락, 사망률의 하락 및 자연증가율의 하락이다. 둘째, 정책적인 원인이다. 1950년대부터의 느슨한 인구정책, 1970년대의 만(晩)·희(稀)·소(少) 정책 및 1980년대 계획출산 정책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점점 엄격해졌다. 아울러 기존 정책의 수정과 보완으로 인해 자연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바로 이것이 중국 고령화가 가속화된 원인이다. 21세기는 고령화 시대가 되고, 고령화는 이미 한 국가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고령인구라고 하고 중국에서 평균수명은 남성이 71세, 여성이 74세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9년에 12%를 넘어서 1.59억 명으로 늘어나고, 연평균 3%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노인중의 75%는 농촌에 살고 있다. 인구 추세에 의하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48억 명으로 되고, 2051년에는 4.37억 명으로 27.5%를 넘게 되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은 농업 대국이어서 60%의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농업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사회와 가정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동시 에 농민들은 생활보장에 의지한 토지를 잃게 되었고 이에 의한 농촌 노인복지체계도 점점 약해졌다. 특히 중국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도시호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과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는 ‘농촌인’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를 실시하고 있어 농민계층은 ‘이등 국민’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이 직면한 고령화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국 사회는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인구적, 사회적, 경제적, 농촌복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적 측면에서는 저 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 노령인구 가속화에 대한 인구정책 개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농촌양로보장체계의 수립, 농촌사회양로 보험의 자금조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촌노인복지기금 운영제도 개혁, 노인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21th century is an aging era. Many developed counties have got into the aging society, or they are getting into aging society.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entering the aging society. The reason of China's rapidly aging development is so obvious as follows. First, the birthrate, death rate...

주제어

#농촌 고령화 노인 복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진강
학위수여기관 한서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행정학
지도교수 심문보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77p.
키워드 농촌 고령화 노인 복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9380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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