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다방면에 걸쳐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행, 역동적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체 대안 없이 극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대립의 양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개인이나 조직은 갈등과 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갈등과 분쟁은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되어 개인이나 조직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게 될 때 갈등과 분쟁은 개인이나 조직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와 극심한 대립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법학분야에서는 갈등이라는 개념보다는 ‘분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관여하였고 표출된 갈등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 발생 전에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다방면에 걸쳐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행, 역동적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체 대안 없이 극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대립의 양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개인이나 조직은 갈등과 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갈등과 분쟁은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되어 개인이나 조직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게 될 때 갈등과 분쟁은 개인이나 조직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와 극심한 대립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법학분야에서는 갈등이라는 개념보다는 ‘분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관여하였고 표출된 갈등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 발생 전에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구성원 사이에 협약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신속하고도 경제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있게 되며,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일종인 조정과 중재 등이 다른 분쟁에 대하여도 해결수단으로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체적 분쟁해결이 공공분쟁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해결수단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며, 공공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집착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 및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절차를 비롯한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혼합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갈등조정인제도,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와 민의조사, 공화국 조정처 등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가능성과 실정에 맞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는 갈등이 많이 예상되면 될수록 합의형성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대립구조적이고 문제제기형 참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합의 형성적 참여제도의 발달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합의형성적 참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및 분쟁해결방안과 개별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특히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당사자로 관련되는 공공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에 기초한 공공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현행 법제는 입법과정의 문제, 정책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공공갈등이 유발되고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형식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2개의 공공갈등관리법률안의 내용 및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갈등관리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갈등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공공분쟁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합리적 분쟁해결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다방면에 걸쳐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행, 역동적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체 대안 없이 극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대립의 양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개인이나 조직은 갈등과 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갈등과 분쟁은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되어 개인이나 조직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게 될 때 갈등과 분쟁은 개인이나 조직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와 극심한 대립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법학분야에서는 갈등이라는 개념보다는 ‘분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관여하였고 표출된 갈등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 발생 전에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구성원 사이에 협약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신속하고도 경제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있게 되며,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일종인 조정과 중재 등이 다른 분쟁에 대하여도 해결수단으로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체적 분쟁해결이 공공분쟁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해결수단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며, 공공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집착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 및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절차를 비롯한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혼합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갈등조정인제도,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와 민의조사, 공화국 조정처 등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가능성과 실정에 맞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는 갈등이 많이 예상되면 될수록 합의형성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대립구조적이고 문제제기형 참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합의 형성적 참여제도의 발달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합의형성적 참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및 분쟁해결방안과 개별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특히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당사자로 관련되는 공공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에 기초한 공공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현행 법제는 입법과정의 문제, 정책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공공갈등이 유발되고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형식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2개의 공공갈등관리법률안의 내용 및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갈등관리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갈등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공공분쟁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합리적 분쟁해결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Disputes in our society, the explosion of expression, and the issue of the dispute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Did not form a social consensus 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of alternatives without extreme confrontation and conflict continu...
Disputes in our society, the explosion of expression, and the issue of the dispute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Did not form a social consensus 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of alternatives without extreme confrontation and conflict continues and the growing distrust of government and policy, and social costs.??Jurisprudence in the field of conflict rather than the notion of the concept of 'dispute' is commonly used. Law when a dispute arises after the transaction was mainly involved in the measures in advanc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was negligible.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s of conflict and disputes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compatible interests and the state or conflicting goals, conflict, and the conflict was expressed the results of the conflict means.??Is the fact that jurisprudence in the field until now regarded as the only consideration of the conflict was expressed. Spread social awareness and the increasing interest in trying to resolve the dispute before the conflict, and reduce the nee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that can reduce or prevent disputes in advance.??Among the numerous social conflicts, disputes in the public sector, the need for proactive rather than by post-processing has increased.??Recent dispute to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means of resolving against a lot being discuss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resolving public dispute about whether the question.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s kind of obsessed with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an the personalities and issues of the case and charged with the need to use a flexible mix of vario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luding judicial proceedings.??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dispute, th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will help to further public dispute management to develop a systematic process to contribute to a culture of dispute resoluti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transition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reasonable.??Dispute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and legal nature of disputes and conflicts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this study to look at the features and the kind of public dispute, the legal nature of substantive public and judicial and procedural distinction on argue against the ball, and judicial, look at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impact of litigation on the case analysis of public dispute in Chapter 3, the concept of ADR and judi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of ADR acceptable performance look for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rule of law.??ADR foreign institutions,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Germany confirmed the planning process and conflict resolution system, France's national public debate, committees and citizens' survey, Republic of adjustment, the EU's European adjustment instructions and acts of the European adjustment, conventions on the ODR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DR legislation, the nation's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o analyze and discuss the ADR system in Japan, and compares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is discussed, from the center and ways to activate?Resolved by the various proceedings and limits, and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s a way to improve the area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the limit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public sector will be discussed.??Particularly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public author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s a party to the dispute in a public dispute with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public dispute based efficient manage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n important task for local governments.??After looking at the main content and the limitations on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gulation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our country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public conflict and cause lasting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President Public in Conflict Management Act of contents prepared by the Advisory Social Integration Committee to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dispute systematic prisoner processor will help th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manage public dispute to develop the awareness of the transition and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rationally dispute resolution culture is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Disputes in our society, the explosion of expression, and the issue of the dispute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Did not form a social consensus 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of alternatives without extreme confrontation and conflict continues and the growing distrust of government and policy, and social costs.??Jurisprudence in the field of conflict rather than the notion of the concept of 'dispute' is commonly used. Law when a dispute arises after the transaction was mainly involved in the measures in advanc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was negligible.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s of conflict and disputes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compatible interests and the state or conflicting goals, conflict, and the conflict was expressed the results of the conflict means.??Is the fact that jurisprudence in the field until now regarded as the only consideration of the conflict was expressed. Spread social awareness and the increasing interest in trying to resolve the dispute before the conflict, and reduce the nee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that can reduce or prevent disputes in advance.??Among the numerous social conflicts, disputes in the public sector, the need for proactive rather than by post-processing has increased.??Recent dispute to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means of resolving against a lot being discuss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resolving public dispute about whether the question.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s kind of obsessed with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an the personalities and issues of the case and charged with the need to use a flexible mix of vario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luding judicial proceedings.??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dispute, th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will help to further public dispute management to develop a systematic process to contribute to a culture of dispute resoluti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transition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reasonable.??Dispute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and legal nature of disputes and conflicts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this study to look at the features and the kind of public dispute, the legal nature of substantive public and judicial and procedural distinction on argue against the ball, and judicial, look at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impact of litigation on the case analysis of public dispute in Chapter 3, the concept of ADR and judi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of ADR acceptable performance look for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rule of law.??ADR foreign institutions,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Germany confirmed the planning process and conflict resolution system, France's national public debate, committees and citizens' survey, Republic of adjustment, the EU's European adjustment instructions and acts of the European adjustment, conventions on the ODR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DR legislation, the nation's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o analyze and discuss the ADR system in Japan, and compares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is discussed, from the center and ways to activate?Resolved by the various proceedings and limits, and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s a way to improve the area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the limit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public sector will be discussed.??Particularly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public author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s a party to the dispute in a public dispute with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public dispute based efficient manage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n important task for local governments.??After looking at the main content and the limitations on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gulation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our country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public conflict and cause lasting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President Public in Conflict Management Act of contents prepared by the Advisory Social Integration Committee to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dispute systematic prisoner processor will help th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manage public dispute to develop the awareness of the transition and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rationally dispute resolution culture is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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