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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상적인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 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들 중 기본적으로 형법에 편입 시킬 수 있는 조문들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형법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들은 가급적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이버 범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상적인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 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들 중 기본적으로 형법에 편입 시킬 수 있는 조문들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형법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들은 가급적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 향후 이에 대한 보완점이 많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이버 범죄는 더 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의 경우 DDoS와 스마트폰 관련 해킹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마약 등 새로운 사이버 범죄는 규율할 수 있는 법규 자체가 없어 향후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경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 상 국제공조가 불가피하다. 형사사법 공조 및 관련 조약은 물론 국제협력 활 동기구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형법뿐 만 아니라 형사정책 및 형사소송법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 특히 형사정책적으로는 보안처분의 활용이 중요하며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전자 증거에 대한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사이버 공간이 더 이 상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는 위험한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유용 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의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를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하 루빨리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했으면 한다. 즉 전기통신기 본법 제47조 제1항을 “국가안보나 국가행정 기타 타인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 를 야기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국가안보기관의 업무와 국제적 국가위 상과 국가행정서비스 사기업 및 사인이 영향을 받는 통신을 이용한 자”로 개정하 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굳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진적 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미약한 논문이 앞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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