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The Growth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원문보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성장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성장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인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들을 연계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이 지역은 2개의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초고속 교통·통신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급속하게 북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경제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북한은 노동·자원 기반 산업에 집중하고 남한은 기술·자본 기반 산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기존 산업의 분업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거점도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략을 일치시킨다. 서울-평양 경제권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더욱 강화되고 열세인 산업은 급속히 퇴화되어 분업구조 재편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서울-평양 경제권에 성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경제통합 효과와 에너지를 전체 한반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서울-평양 경제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이후 성숙단계에서는 집약된 발전 역량을 기타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평양 경제권의 네트워크 경제 촉진을 통해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을 정착시키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한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투자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는 다양한 외부 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아울러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국제협력 관계가 성숙되기 전까지 대외창구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평양 경제권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정치통합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세계의 여러 광역경제권들과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중추적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의 개념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서, 남북한의 수도권 협력,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 적용 등 새로운 관점에서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성장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인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들을 연계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이 지역은 2개의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초고속 교통·통신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급속하게 북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경제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북한은 노동·자원 기반 산업에 집중하고 남한은 기술·자본 기반 산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기존 산업의 분업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거점도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략을 일치시킨다. 서울-평양 경제권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더욱 강화되고 열세인 산업은 급속히 퇴화되어 분업구조 재편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서울-평양 경제권에 성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경제통합 효과와 에너지를 전체 한반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서울-평양 경제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이후 성숙단계에서는 집약된 발전 역량을 기타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평양 경제권의 네트워크 경제 촉진을 통해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을 정착시키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한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투자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는 다양한 외부 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아울러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국제협력 관계가 성숙되기 전까지 대외창구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평양 경제권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정치통합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세계의 여러 광역경제권들과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중추적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의 개념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서, 남북한의 수도권 협력,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 적용 등 새로운 관점에서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To prepare for the growth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paradigm, a new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required. By reorganizing industry with a complementary specialization structure that can organically connect the econ...
To prepare for the growth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paradigm, a new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required. By reorganizing industry with a complementary specialization structure that can organically connect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 transformation into a new system of mutually cooperative industry may be realized. As ‘trans-border economic region’ strategies expand globally, new possibilities for even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may emerge, despite their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In addition, innovative methods for economic cooperation may be explored via the emergence of ‘new economy’ paradigm headed by technological revolution. Consequently, a sustainable mutual growth model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fostered, where North Korea can effectively ‘access’ South Korea’s industrial capacity and infrastructure without having to ‘own’ the material factors of production. In this study, a ‘Seoul-Pyongyang network economy region’ is proposed as the most effective approach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region would encompass the most highly concentrated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on the peninsula, in the two capital cities of Seoul and Pyongyang, as well as the cities near the West Coast. Furthermore, the industrial capacity of South Korea could be rapidly transferred to North Korea via a network infrastructure of regional high-speed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could utilize North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through integrated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specialization structure of the existing industries could be reorganized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the North’s concentration of labor and raw materials, and the South’s concentration of technology and capital. For newly growing industries, with a consensus on future strategies by two Koreas, a system of joint develop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close networks between cities in the region could be established. In the Seoul-Pyongyang economic regio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specialization structure could be facilitated by network economy effects; competitive industries would be reinforced while inferior industries would be weakened.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a network infrastructure connecting the entire Korean peninsula could promote concentrated growth within the Seoul-Pyongyang region. However, this growth momentum could also be diverted to serve as a growth engine for the entire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initial stage of cooperation should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the Seoul-Pyongyang region. As cooperation matures in a later stage, this growth momentum can be expanded to promote development in other regions and province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odel of specialization structure through a network economy and to develop newly growing industries in the Seoul-Pyongyang region,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crucial. This would require active governmental involvement to limit the free movement of peopl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inancial resources would also need to be rais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consortiums. While encouraging foreign investor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tect the nation’s key industr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South Korea would needs to play the role of a liaison between North Korea and overseas market economies until Nor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mature. Through processes such as these, the Seoul-Pyongyang network economy region could be developed to serve as a growth engine for the economy and as the political center of the future united Korea, to compete with other global economic regions, and to become an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Henc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conceptual change in the method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explore new perspectives and possibilities in the following areas: 1) Cooperation between the capital c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2) Construction of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3) Application of a new industrial specialization model.
To prepare for the growth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paradigm, a new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required. By reorganizing industry with a complementary specialization structure that can organically connect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 transformation into a new system of mutually cooperative industry may be realized. As ‘trans-border economic region’ strategies expand globally, new possibilities for even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may emerge, despite their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In addition, innovative methods for economic cooperation may be explored via the emergence of ‘new economy’ paradigm headed by technological revolution. Consequently, a sustainable mutual growth model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fostered, where North Korea can effectively ‘access’ South Korea’s industrial capacity and infrastructure without having to ‘own’ the material factors of production. In this study, a ‘Seoul-Pyongyang network economy region’ is proposed as the most effective approach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region would encompass the most highly concentrated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on the peninsula, in the two capital cities of Seoul and Pyongyang, as well as the cities near the West Coast. Furthermore, the industrial capacity of South Korea could be rapidly transferred to North Korea via a network infrastructure of regional high-speed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could utilize North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through integrated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specialization structure of the existing industries could be reorganized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the North’s concentration of labor and raw materials, and the South’s concentration of technology and capital. For newly growing industries, with a consensus on future strategies by two Koreas, a system of joint develop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close networks between cities in the region could be established. In the Seoul-Pyongyang economic regio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specialization structure could be facilitated by network economy effects; competitive industries would be reinforced while inferior industries would be weakened.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a network infrastructure connecting the entire Korean peninsula could promote concentrated growth within the Seoul-Pyongyang region. However, this growth momentum could also be diverted to serve as a growth engine for the entire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initial stage of cooperation should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the Seoul-Pyongyang region. As cooperation matures in a later stage, this growth momentum can be expanded to promote development in other regions and province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odel of specialization structure through a network economy and to develop newly growing industries in the Seoul-Pyongyang region,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crucial. This would require active governmental involvement to limit the free movement of peopl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inancial resources would also need to be rais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consortiums. While encouraging foreign investor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tect the nation’s key industr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South Korea would needs to play the role of a liaison between North Korea and overseas market economies until Nor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mature. Through processes such as these, the Seoul-Pyongyang network economy region could be developed to serve as a growth engine for the economy and as the political center of the future united Korea, to compete with other global economic regions, and to become an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Henc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conceptual change in the method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explore new perspectives and possibilities in the following areas: 1) Cooperation between the capital c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2) Construction of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3) Application of a new industrial specializ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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