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과정을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 구매는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거나 회피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절충교역은 선진국들이 무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공해야할 반대급부이므로 기술이전 장벽이 높아 획득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국방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지금까지 기술이전에 가장 우위를 두고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지자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제도 운영상 문제로 인해 기술이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절충교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가 불분명함에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부족하였으며, 기술이전 과정의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고자 하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 내용 중에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큰 요인 위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고,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에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와 방위사업청 용역과제 및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알아낸 후 이 중에서 총 42개의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수의 절충교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인 ...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과정을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 구매는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거나 회피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절충교역은 선진국들이 무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공해야할 반대급부이므로 기술이전 장벽이 높아 획득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국방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지금까지 기술이전에 가장 우위를 두고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지자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제도 운영상 문제로 인해 기술이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절충교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가 불분명함에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부족하였으며, 기술이전 과정의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고자 하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 내용 중에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큰 요인 위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고,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에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와 방위사업청 용역과제 및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알아낸 후 이 중에서 총 42개의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수의 절충교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인 델파이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총 31개의 리스크요인을 식별해 내었다. 그리고 절충교역 업무관계자(72명)을 대상으로 리스크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10개 요인으로 분류된 총 31개의 리스크요인을 확정하였다. 이후 리스크요인 간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0개로 분류된 요인들을 토대로 AHP계층구조를 조성하고 절충교역 업무 관계자(50명)를 대상으로 리스크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분석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기술협상 및 합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중분류에서는 ‘협상력 발휘여건 미흡’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요인별 최종 가중치 산정 결과, 31개 리스크요인 중 ‘핵심기술 이전 기피’가 가장 리스크가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Top-down식 식별노력 부재, 필요기술 발굴관심 부족, 성과 정량적 평가 곤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대분류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술획득 우위 협상 추진’이 ‘핵심기술 이전 기피’보다 현저히 가중치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정부나 국외업체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가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식별하려는 노력이나 관심이 부족한데다 기술이전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곤란함에도 계속 기술획득 위주로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하는 현실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경우 필요한 기술이 정확히 식별되고 국외업체의 기술이전이 보장될 경우에 한해 추진하는 등 점차 그 비중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성과가 보다 명확한 방법(부품제작 수출,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대응 구매 등)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교역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과정을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 구매는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거나 회피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절충교역은 선진국들이 무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공해야할 반대급부이므로 기술이전 장벽이 높아 획득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국방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지금까지 기술이전에 가장 우위를 두고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지자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제도 운영상 문제로 인해 기술이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절충교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가 불분명함에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부족하였으며, 기술이전 과정의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고자 하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 내용 중에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큰 요인 위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고,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에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와 방위사업청 용역과제 및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알아낸 후 이 중에서 총 42개의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수의 절충교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인 델파이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총 31개의 리스크요인을 식별해 내었다. 그리고 절충교역 업무관계자(72명)을 대상으로 리스크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10개 요인으로 분류된 총 31개의 리스크요인을 확정하였다. 이후 리스크요인 간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0개로 분류된 요인들을 토대로 AHP 계층구조를 조성하고 절충교역 업무 관계자(50명)를 대상으로 리스크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분석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기술협상 및 합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중분류에서는 ‘협상력 발휘여건 미흡’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요인별 최종 가중치 산정 결과, 31개 리스크요인 중 ‘핵심기술 이전 기피’가 가장 리스크가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Top-down식 식별노력 부재, 필요기술 발굴관심 부족, 성과 정량적 평가 곤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대분류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술획득 우위 협상 추진’이 ‘핵심기술 이전 기피’보다 현저히 가중치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정부나 국외업체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가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식별하려는 노력이나 관심이 부족한데다 기술이전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곤란함에도 계속 기술획득 위주로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하는 현실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경우 필요한 기술이 정확히 식별되고 국외업체의 기술이전이 보장될 경우에 한해 추진하는 등 점차 그 비중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성과가 보다 명확한 방법(부품제작 수출,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대응 구매 등)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교역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 has acquired defense technology from highly developed countries by either purchase or offset trade. Recentl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tricted or avoided defense technology transfer strategically and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for Korea to buy defense technology, even with a greater b...
Korea has acquired defense technology from highly developed countries by either purchase or offset trade. Recentl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tricted or avoided defense technology transfer strategically and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for Korea to buy defense technology, even with a greater budget. In this situation, offset trade is an effective way to obtain defense technology from highly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fset trade requires their return service for the sale of their weapons to Korea. Korea, one of the world’s greatest importing countries of weapons, has a lot of opportunities to acquire defense technology by offset trade. Consequently, the nation has set defense technology transfer as the top priority of offset trade negotiations. However, Korea’s level of defense technology has improved and the gap with highly developed countries has narrowed that they tend to avoid latest defense technology transfer. Moreover, there have been negative perceptions in Korea for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verified clearly, and previous studies for its successfulness during the past years have been insufficient. Nonetheless, enough efforts have not been made to achieve consensus on this critical issue by gathering professional opinions in a more objective and empirical way.
This study carefully tackles the issue by a risk identification model with five(5)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four(4) stages and one(1) environme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the identification of needed technology, technology negotiation and agreement,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the using of transferred technology, the environment of technology transfer. It aims to identify risk factors, analyze the priorities among them and suggest the risk responses that may improve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ntribute to the future of offset trade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step-by-step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ere applied on the survey in each step. First, fourty-two(42) risk factors to cause negative results of offset trade were identified from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Delphi technique, a qualitative method, was applied to twelve(12) offset trade professionals and the risk factors were narrowed down to thirty- one(31) which were classified ten(10) categories and finally verified by factor analysis, joined by seventy-two(72) offset-trade-related people. Thir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used to prioritize the risk factors with ten(10) categories by using AHP software, Expert Choice, to analyze the risk factors.
The results of AHP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large-scale category, ‘technology negotiation and agreement’ stage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five(5) stages in the proc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Second, in the middle-scale category, ‘the lack of environment to show negotiating skill’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en(10) factors. Third, among total thirty-one(31) factors, ‘seller’s avoidance to technology transfer’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is was followed by ‘no effort in top-down style technology identification’, ‘the lack of interest in finding needed technology’, and ‘difficulties in quantitatively evaluating results’. Fourth, when ignoring the priority of large-scale category among categories, ‘negotiation position excessively focused on acquiring technology(0.4028)’ was more important risk factor than ‘seller’s avoidance to technology transfer(0.2516)’.
In short, the greatest risk factor is the avoidance of technology transfer by foreign countries or companies. Also, other main risk factors include Korea’s lack of effort or interest in identifying the needed technology as well as negotiation position excessively focused on acquiring technology despite the difficulty in evaluating quantitatively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Therefore, it is quite needed to promote offset trade in case that essential technologies are identified and the technology transfer are guaranteed by foreign countries or companies. When these conditions are not secured, the proportion of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should be decreased. Instead,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export of manufactured parts, joint R&D and production, and counter purchase are recommended.
Korea has acquired defense technology from highly developed countries by either purchase or offset trade. Recentl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tricted or avoided defense technology transfer strategically and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for Korea to buy defense technology, even with a greater budget. In this situation, offset trade is an effective way to obtain defense technology from highly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fset trade requires their return service for the sale of their weapons to Korea. Korea, one of the world’s greatest importing countries of weapons, has a lot of opportunities to acquire defense technology by offset trade. Consequently, the nation has set defense technology transfer as the top priority of offset trade negotiations. However, Korea’s level of defense technology has improved and the gap with highly developed countries has narrowed that they tend to avoid latest defense technology transfer. Moreover, there have been negative perceptions in Korea for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verified clearly, and previous studies for its successfulness during the past years have been insufficient. Nonetheless, enough efforts have not been made to achieve consensus on this critical issue by gathering professional opinions in a more objective and empirical way.
This study carefully tackles the issue by a risk identification model with five(5)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four(4) stages and one(1) environme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the identification of needed technology, technology negotiation and agreement,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the using of transferred technology, the environment of technology transfer. It aims to identify risk factors, analyze the priorities among them and suggest the risk responses that may improve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ntribute to the future of offset trade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step-by-step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ere applied on the survey in each step. First, fourty-two(42) risk factors to cause negative results of offset trade were identified from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Delphi technique, a qualitative method, was applied to twelve(12) offset trade professionals and the risk factors were narrowed down to thirty- one(31) which were classified ten(10) categories and finally verified by factor analysis, joined by seventy-two(72) offset-trade-related people. Thir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used to prioritize the risk factors with ten(10) categories by using AHP software, Expert Choice, to analyze the risk factors.
The results of AHP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large-scale category, ‘technology negotiation and agreement’ stage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five(5) stages in the proc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Second, in the middle-scale category, ‘the lack of environment to show negotiating skill’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en(10) factors. Third, among total thirty-one(31) factors, ‘seller’s avoidance to technology transfer’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is was followed by ‘no effort in top-down style technology identification’, ‘the lack of interest in finding needed technology’, and ‘difficulties in quantitatively evaluating results’. Fourth, when ignoring the priority of large-scale category among categories, ‘negotiation position excessively focused on acquiring technology(0.4028)’ was more important risk factor than ‘seller’s avoidance to technology transfer(0.2516)’.
In short, the greatest risk factor is the avoidance of technology transfer by foreign countries or companies. Also, other main risk factors include Korea’s lack of effort or interest in identifying the needed technology as well as negotiation position excessively focused on acquiring technology despite the difficulty in evaluating quantitatively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Therefore, it is quite needed to promote offset trade in case that essential technologies are identified and the technology transfer are guaranteed by foreign countries or companies. When these conditions are not secured, the proportion of technology transfer by offset trade should be decreased. Instead,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export of manufactured parts, joint R&D and production, and counter purchase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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