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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김성준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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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계획되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명박정부를 거쳐 현재는 박근혜정부까지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방향대로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래서 현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현 상태를 점검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목표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현황을 보면, 부지조성은 1-1생활권, 1-2생활권, 1-3생활권, 1-4생활권, 1-5생활권, 2-1생활권, 2-2생활권, 2-3생활권, 2-4생활권, 3-1생활권, 3-2생활권, 3-3생활권, 4-1생활권, 4-2생활권의 평균 진행률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6.59%로 나타났다. 총 생활권은 14생활권이지만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도 공사구역이 나뉘는 곳이 있어 총 공사구역은 17개 구역이었다. 그 중 준공된 곳은 1-5생활권의 3공구뿐이고, 2-4생활권은 착공은 시작하였으나 진행률은 0%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알아보면 0%~10%의 진행률은 보이는 공사구역은 3곳, 30%~40% 구간 1곳, 40%~50% 구간 1곳, 60%~70% 구간 1곳, 80%~90% 구간 5곳, 90%~100% 구간 6곳으로 나타났다. 공공청사는 중앙청사와 시청사, 교육청사, 행정지원센터가 건설되는데, 중앙청사는 1단계 1구역, 1단계 2구역, 2단계 1구역, 2-2구역, 3-1구역, 3-2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준공된 공사구역은 중앙청사의 1단계 1구역과 1단계 2구역뿐이고, 2단계 1구역은 35.16%, 2-2구역 35.05%, 3-1구역 5.19%, 3-2구역 7.08%의 건설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시청사와 교육청사는 2013년 1월과 2012년 1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뚜렷한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행정지원센터는 2013년 4월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복지시설은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복합커뮤니티,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있다. 가장 진행률이 높은 곳은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2013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 복합커뮤니티는 총 9개 생활권에 9개소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 중 2-3생활권에 1개소가 2012년 1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고, 그 외 8개소의 복합커뮤니티 중 가장 빠른 준공예정일은 2013년 7월이고, 가장 느린 준공예정일은 2016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2012년 12월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예정이다. 교통시설은 광역교통과 도시교통으로 나눌 수 있다. 광역교통은 총 13개 노선의 도로(113.35km)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데, 현재 대전 유성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been started with a thought that there is necessity to revise and supplement if problems or improvements appear aft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power has changed as many as twice since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has started for the first time. The purpos...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성준
학위수여기관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최원회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i, 95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243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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