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연구 :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ppor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rough the Government Procurement Administra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정부조달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보훈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달행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지원에 저해요소를 분석,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달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론적 연구 및 기업현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내용을 탐색하였으며, 연구자 자신의 다년간의 조달업무 경험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선정하였다. 즉, 수의계약제도 운영인식, 물량배정제도 인식, 직접생산확인제도 인식, 업무처리 만족도를 ...
본 연구는 정부조달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보훈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달행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지원에 저해요소를 분석,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달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론적 연구 및 기업현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내용을 탐색하였으며, 연구자 자신의 다년간의 조달업무 경험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선정하였다. 즉, 수의계약제도 운영인식, 물량배정제도 인식, 직접생산확인제도 인식, 업무처리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제도목적 달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수의계약상의 문제점과 개선요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발전방향 제시에 큰 역할이 되었다. 제도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실증적 연구 분석과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한 개방형 설문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이다. 정부 수의계약의 일반적 관점에서는 단체별 특화된 물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특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작업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시 정당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허가한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정부에서 직접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이다 법․제도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좁아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단체의 특성 및 설립기간 경과에 따라 정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차별화하고, 사전 자격조건이 되지 아니한 단체에게 수의계약 자격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훈복지단체는 사회적 약자로서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력고용, 생산시설 확충 등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많아 보훈복지단체들 간의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협동화 사업장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훈복지단체의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검증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이를 구매 또는 하청․위탁생산하여 납품토록 하청생산의 합법화이다. 제도 도입 시 이해당사자간의 반발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발전방안이다. 조달행정시스템 서비스화다. 최근 민간에서 불거진 ‘갑을’ 관계가 공공조달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발주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수혜의 기회를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처리절차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상이자 및 장애인의 당당한 근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훈복지단체 자체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초기의 마중물을 공급할 뿐이다.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보력 확보, 기술력 개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등 보훈복지단체 스스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물품의 품질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높여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조달 및 계약법 등에서 일반 업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도 부여방안도 제도목적 달성
본 연구는 정부조달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보훈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달행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지원에 저해요소를 분석,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달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론적 연구 및 기업현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내용을 탐색하였으며, 연구자 자신의 다년간의 조달업무 경험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선정하였다. 즉, 수의계약제도 운영인식, 물량배정제도 인식, 직접생산확인제도 인식, 업무처리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제도목적 달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수의계약상의 문제점과 개선요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발전방향 제시에 큰 역할이 되었다. 제도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실증적 연구 분석과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한 개방형 설문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부조달행정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이다. 정부 수의계약의 일반적 관점에서는 단체별 특화된 물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특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작업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시 정당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허가한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정부에서 직접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이다 법․제도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좁아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단체의 특성 및 설립기간 경과에 따라 정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차별화하고, 사전 자격조건이 되지 아니한 단체에게 수의계약 자격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훈복지단체는 사회적 약자로서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력고용, 생산시설 확충 등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많아 보훈복지단체들 간의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협동화 사업장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훈복지단체의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검증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이를 구매 또는 하청․위탁생산하여 납품토록 하청생산의 합법화이다. 제도 도입 시 이해당사자간의 반발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발전방안이다. 조달행정시스템 서비스화다. 최근 민간에서 불거진 ‘갑을’ 관계가 공공조달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발주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수혜의 기회를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처리절차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상이자 및 장애인의 당당한 근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훈복지단체 자체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초기의 마중물을 공급할 뿐이다.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보력 확보, 기술력 개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등 보훈복지단체 스스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물품의 품질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높여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조달 및 계약법 등에서 일반 업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도 부여방안도 제도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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